포항시 공고 제2013 - 114호

공     고

포항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령인「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정(2007.

2.12), 현대 행정기능의 복잡다양화로 사회갈등과 분쟁이 빈번함에

따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분쟁해결문화를 형성하고 지역안정을 도모

하고자 기존「포항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내용의 전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포항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

“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임무,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 협의회의 운영전담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3. 1. 18 ~ 2. 6(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2.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감사담당관실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우편번호 790-722)

◦ 전화 : 054-270-2031, FAX : 054-270-2030

라. 제출서식 : 붙임 참조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규칙명 : 포항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 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포항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포항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갈등․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관할은    포항시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의하여 포항시나 그 소속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갈등․분쟁 조정과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임무) ① 협의회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

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타 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협의회와의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 주요업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화합에 관한 사항, 갈등 및 분쟁, 고충민원 등 조사

2. 갈등 및 쟁점사항 조정심의 및 협의 중재

3. 조정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에 대한 이행권고

4. 집단민원의 현장중심 주민소통창구로서 객관적․중립적 조정기능

제5조(구성)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개 분과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협의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협의회의 위원은 갈등․분쟁 조정과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포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협의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분과협의회) ① 협의회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     별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분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시 개최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 협의회는 주민화합에 관한 사항, 갈등

및 분쟁, 고충민원에 대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 요구와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1조(결정의 통지) 협의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결과의 통보) ① 제11조에 따라 시정, 권고 및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시정, 권고 및 의견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권고 및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그 시정,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3. 위원과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위원이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5.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협의회에서 고충민원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그 사항의 조사·처리과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전담조직) ① 협의회에 관한 사무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2~3명 내외의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인력 중 팀장은 담당급으로 1명으로 하고 직원 1~2명을 업무에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담인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협의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④ 전담조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운영

2. 조정대상민원 발굴 및 기초조사

3. 고충민원처리

4. 고충민원사무의 통제

5.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련업무 및 청렴시책

제15조(전문가 자문)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원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와 위원으로서의 품의를 손상하였을 경우    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상황 보고) ① 협의회는 연도마다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갈등․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1.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이익이 침해

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조례·규칙·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

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요구

제3조(위촉장 수여) 「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1항에 따른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

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해당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2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하며 분과위원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고충민원을 심의한다.

1. 건설분과위원회 : 건설, 주택, 도로, 교통 등 관련 고충민원 심의

2. 복지환경분과위원회 : 환경, 청소, 보건, 복지 등 관련 고충민원 심의

④ 분과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사·연구 그밖에

협의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하고, 분과위원회 구성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고충민원의 신청·접수) ① 누구든지 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제2항에 따라 구술로 협의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한       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다음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1.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 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2. 다른 위원회(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그 위원회(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4. 대표자의 인적사항(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 한한다)

④ 협의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고충

민원접수처리부에 내용을 등재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 및 자료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

는 관계부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고충민원조사통보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부서에서는 7일 이내에 그 자료를

협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서의 보완) ① 협의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

에 보완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협의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9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협의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고충민원의 각하) ① 협의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 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시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또는 감사 중이거나 종결 처리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해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심판 등이 결정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협의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과위원회

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및 출석통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 회의시

필요한 경우 신청인 및 공무원 등의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의견

청취 및 출석통지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3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서) ① 협의회가 고충민원의 심의를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위원이 각각 서명 날인한다.

제13조(처리결과의 통보) 협의회는 조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처리결과통보서에 의한다.

제14조(시정권고 등 의견표명) 협의회는 의결내용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의견표명서에 따라 관계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합의 권고 및 조정) ① 협의회는 관계부서와 신청인과의 합의

및 조정을 주선할 수 있다.

① 합의 권고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간 자발적인 합

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협의회가 이를 확인한다.

② 협의회는 조정을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조정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해당 분과위원장)이 주재한다.

④ 협의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시장,

관계 부서 등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조정회의에 참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조정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제16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협의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

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    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실지조사) ① 협의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듣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내용·일시·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 또는 소속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1. 관계부서 직원 또는 신청인 등의 진술 청취

2. 관계부서 또는 신청인 등이 소지하는 문서·장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3.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의 상황의 확인

제18조(기록관리) ① 고충민원처리기록은 관리번호를 붙여 건별로 편철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합철하거나 첨철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처리기록을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표지를 붙여 편철하고,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대로 가철한다.

제19조(회의록) ① 협의회의 회의록은 사무직원이 작성 관리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심의안건과 내용

등을 별지 제14호 서식의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회의    록에 첨부할 수 있다.

제20조(관인) ① 협의회 또는 위원장이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3조제2항에     따른 관인을 조각(彫刻)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인의 규격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포항시 갈등․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소 또는 직명

성      명

「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귀하를 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포항시 갈등․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고충민원신청서
접수번호 제 - 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피신청인
민 원 명
신청이유
민원대상의 사실 또는 행정처분
그 밖의 참고사항
「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한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에서 구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 귀중
유의사항
1. 기재할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2.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포항시 갈등․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고충민원접수처리부

접수		민원명	신청인			피신청인			이첩		의결		결과통지일		이행통보일		종결			비고
번호	월일		성명	주소	연락처	부서명	처리담당자		월일	이첩 부서	월일	의결 내용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월일	사유
							직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포항시 갈등․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보관용>

고 충 민 원 접 수 증

접수번호

신청인

피신청인

민원명

접수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직인

※ 비고

<교부용>

고 충 민 원 접 수 증

접수번호

신청인

피신청인

민원명

접수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직인

※참고사항

① 접수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협의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포항시 갈등․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고충민원조사통보서

제        호

년   월   일

귀하

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직인

「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사를 실시하게 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취지
조사 기간
자료제출 등 조사의 내용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포항시 갈등․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고충민원 신청 취하서
접수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민원내용
취하일자
취하사유
신청인 ○○○은(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한 민원신청서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귀하
취하처리 담당	소속 : 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포항시 갈등․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의견청취 및 출석통지서

수신 :

심의번호

신 청 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민 원 명

의견진술

요구사항

1. 위 고충민원 심의에 필요하여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나. 장소 :

2. 출석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직인

유의사항

※ 출석 시에는 출석통지서, 신분증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포항시 갈등․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의    결    서

심의번호
신 청 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민 원 명
신청이유 (요약)
주문
이유
년 월 일
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포항시 갈등․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처리결과통보서

수신 :

심의번호

신 청 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민 원 명

붙임

의결서 사본 1부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대하여 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붙임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청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포항시 갈등․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의견표명서

(시정 권고, 제도 등 개선권고)

수신 : 포항시장(부서명 :                )

심의번호

신 청 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민 원 명

붙임

의결서 사본 1부

1. 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위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붙임 의결서와 같이       의결하였사오니, 의결내용과 같이 이행(시정 권고, 제도 등 개선)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2. 이 의견표명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의견표명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특별한 사정으로 의결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우리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청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포항시 갈등․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합 의 서
민원표시	심의번호			민원제목
합의일시	년 월 일 :
합의장소
합의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포항시 갈등․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조 정 서
민원표시	심의번호			민원제목
조정일시	년 월 일 :
조정장소
조정내용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포항시 갈등․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 고충민원 처리기록
접수번호				심의번호
민 원 명
신 청 인 (고충민원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대리인(성명)	생년월일		주소
참가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신청인 (관계기관)	포항시장(부서명: )		담당자
처리결과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포항시 갈등․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

회       의        록

❏ 일    시 :

❏ 장    소 :

❏ 심의안건

-

-

❏ 회의내용

❏ 참석위원 :   명

불참위원 :   명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포항시 갈등․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공인의 규격

구분	규격
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청인	3.6센티미터 정방형
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직인	3센티미터 정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