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동 제2013 -  호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신규지정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신청기간까지 소매인지정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내역

지정번호	상 호	영업소위치	신고자	폐업일자	사유	비고
제2011-5040052-05-6-00001호	복권	포항시 북구 죽도동 50-1	김계식	2013. 1. 21	자진 폐업

2.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 공고 및 지정신청기간 : 2013. 1. 22 ~ 2013. 1. 31

□. 공고장소 : 죽도동 주민센터 게시판, 포항시 홈페이지

□. 접수장소 : 죽도동 주민센터 (☎054-240-7804)

□. 신청서류

- 소매인 지정신청서(죽도동 주민센터 비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청대상자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동법 제16조제4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지정요건

- 소매인 지정기준 및 담배판매업의 부적당 장소 : 이면참조

- 우선지정대상자일 경우 : 이면 참조

□. 업무처리 절차

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사실조사

나.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지정(단, 적합자가 2인 이상일때 추첨에       의하여 결정 : 추첨방법은 추후 통보)

□. 기타 의문사항은 죽도동주민센터 (☎ 054-240-78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1.   .

죽 도 동 장

□ 담배소매인 지정 부적합 장소(담배사업법 제16조 제3항)

1. 약국, 병,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사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

4.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기준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법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기준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참조)

1.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2항1호 참조

2. 한국표준산업분류포에 의한 종합소매업중 슈퍼마켓, 편의점등은 매장면적이 100제곱 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

□ 신청인 중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 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      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함.

-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        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류와 함께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 등록        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