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신청․요구양식

[양식 1] 2014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 설명자료(시․도 작성)

사업명 : 세부사업명(시․도)

*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지역계정은 포괄보조사업 기술)

< 회계-계정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신청(B)	증(△)감
				(B-A)	%
계
▪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 내역사업명으로 작성하되 계속사업은 종전 균특회계 세부사업명으로 작성, 신규사업은 사업명 뒤에 “(신규)” 표시
▪ △△사업(신규)

※ 담당자 :           ☏

※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모든 내역사업을 기술

1. 예산신청 개요

□ 사업목적

※ 전체 내역사업을 포괄하는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1줄 이내)

□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계속사업은 종전 균특회계 세부사업명으로 작성, 신규사업은 사업명 뒤에 “신규” 표시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비와 지방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재, 괄호에는 ’12년까지 기 투자액(예산)을 기재, 신규사업의 경우 연도별 투자금액 기재	사업규모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부지면적과 건물면적을 구분하여 기재	지원조건 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계속사업은 기존보조율, 신규사업은 포괄보조율 적용	시행주체 출연사업 및 민간이전사업 등은 실제 사업시행주체(연구소, 대학 등) 기재
▪ 중소유통도매 물류센터 건립 (신규)	‘14~‘15 (2년간)	3,000백만원 (‘14년 1,000백만원 ’15년 2,000백만원)	․부지 : 6,000㎡ ․건물 : 2,350㎡ ․기타 물류장비 및 전산장비	지자체 자본보조 (국고 60% 지방 30% 민자 10%)	시․군
▪ △△사업 (신규)				국고보조 (국고 80% 지방 20%)

□ 지역발전계획과 연계성

※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및 광역발전계획에 제시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사업) 지역발전5개년계획과 연계하여 기술

ㅇ (△△사업)

2. 2014년 예산신청 내용

□ 예산 신청 내역

※ 사업내역(특히,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근거)을 신규․계속․완료 물량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술

(단위 : 개소, ha, 백만원)
내역사업명	‘13예산		‘14신청		산출근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합 계>
▪ 중소유통도매 물류센터 건립 (신규)					․(신규) △지구, △ha, △△백만원 : 고창, 부안, 순창 ․(계속) △지구, △ha, △△백만원
▪ △△사업 (신규)

□ 사업내역별 투자계획(백만원)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2 까지	2013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중소유통도매	소계	3,000	-	-	1,000	2,000	-	-	-
물류센터 건립	국비	1,500	-	-	500	1,000	-	-	-
	지방비	1,000	-	-	330	670	-	-	-
	기타	500	-	-	170	330	-	-	-
▪ △△사업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예산집행실적(국비기준)

(백만원)
내역사업명	’12예산				’13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 중소유통소매물류센터 건립
▪ △△사업

※ ’12예산현액 : ’12당초예산 + 전년도(’11년) 이월금 + 이․전용액

※ 집행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첨부>

00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사업계획서

※ 다른 양식에 의거 기작성된 경우에는 작성된 양식을 활용하고 누락된 부분만 보완

1. 목 적

2. 추진방향

3. 세부사업 내용(계속, 신규)

1) 사업개요(사업주체, 사업기간, 총사업비, 분담비율, 시설규모 등)

2) 지원대상요건 충족여부

3) 사업추진체계

4) 사업세부내역

<계속사업 내역>

분야별	사업내역	총사업비(백만원)				’13 기 교부				‘14 신청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부지매입

<신규사업 내역>

지원대상		총사업비(백만원)				‘14신청				‘15이후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부지매입

5) 민자부담분 사업비 확보계획

6) 사업 추진일정

7) 사업 타당성 검토

8) 기타 사항

4. 기대효과(사업시행 전후)

[양식 1-1] 사업별 참고자료 작성양식 (시․도 작성, 자율편성사업만 해당)

참고 1		내역사업별 신청 현황 (시․군․구 단위 작성)

(단위 :ha,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13년도				2014년도				증 감
	물량	계 (a+b)	국고 (a)	지방비 (b)	물량	계 (c+d)	국고 (c)	지방비 (d)	(c-a)	(c/a)
<합 계>
① 밭기반정비	100	60	30	30	150	90	45	45	15	50
․고창군(계속)	10	6	3	3	7	4	2	2	△1	△33.3
․부안군(계속)
․순창군(신규)
․완주군(완료)
② 인공어초
․부안군(계속)
․김제시(계속)
․고창군(완료)
③ △△사업
․고창군(신규)
․장수군(신규)
⑤ ◇◇사업(신규)
․전주시(신규)

참고 2		내역사업별 투자계획 (시․군․구 단위 작성)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2 까지	2013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① 밭기반정비	소계	64	20	20	10	10	4	-	-
	국비	32	10	10	5	5	2	-	-
	지방비	32	10	10	5	5	2	-	-
	기타	-	-	-	-	-	-	-	-
▪ 고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순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② 인공어초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고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군(신규)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③ △△사업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참고 3		내역사업별 집행실적 (시․군․구 단위 작성)

(백만원)
내 역 사 업 명	’12예산				’13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① 밭기반정비
▪고창군(계속)
▪순창군(계속)
② 인공어초
▪고창군(계속)
▪순창군(계속)
③ △△사업

[양식 2] 2014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신청 총괄표(시·도 작성)

시․도명 :             (지역개발계정)

(단위:백만원)

구분		소관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시․군․구 내역	우선 순위 ( / )	2012예산 (A)	2014예산(안)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최종(B)	(B-A)	%
				합계
신청 한도 대상 사업				소계
	자율편성사 업			계
	(시․도 한도 사업)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본청 ▪기초
			세부사업명B	…
	기초 생활권 기반구축 (시․군․구 한도사업)			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본청 ▪기초
			세부사업명B	…

1) 세부사업명은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 사업명을 그대로 기입

2) 세부사업이 본청 및 시․군․구로 구분되는 사업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3) 우선순위는 자율편성사업, 기초생활권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부여하되

기초생활권지원사업은 시․군․구가 부여한 사업별 우선순위 표시

4) 진한 테두리 부분은 공란 처리

5) 기초생활권지원사업(예 : 성장촉진지역)은 신청한도대상사업란(계속소요)과 국가직접편성사업란(신규소요)으로 나누어 관련내용 기재

6) 부처에 제출시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