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예산신청 가이드

1. 지원개요

□ 목적

◦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업체가 공동으로 구매·배송‧판매할 수 있는 물류센터의 건립을 지원하여 유통·물류기능의 공동화·효율화를 통한 중소유통업체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

* 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 지원대상 및 조건

◦ 대 상 : 중소 유통업 단체

-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50명 이상 소매업자 단체

-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을 영위하는 10명 이상 도매업자 단체

◦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 시‧도,  예산집행 : 시‧군‧구)

◦ 매 칭 :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 광특회계(지역개발계정),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세부사업

□ 지원내용

◦ 부지매입비 및 검품장, 보관창고, 저온창고 등 유통‧물류‧판매시설 건축비, 장비 구입비, 정보화 설비 등

□ 추진절차

사업신청	⇨	사업 심의 예산 편성	⇨	예산 신청	⇨	검토의견 제출 및 예산확정
중소유통업단체		시·군, 광역시		시·도 → 중기청		중기청→재정부→국회

2. 지원성과

□ 추진경과

◦ ‘02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구)산업자원부에서 ’03년부터 균특회계사업으로 시행

◦ 중소기업 업무의 일원화 및 효율을 위해 중소기업청 이관(‘09.5)

◦ 중소유통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비 지원 확대(‘10)

* 국비(30%):지방비(40%):민자(30%) → 국비(60%):지방비(30%):민자(10%)

□ 지원실적

◦ 10년간(’03∼’12) 물류센터 36개소, 국비 560억원 지원 (참고 3)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계
금액(억원)	31	36	78	69	40	13	3	25	140	125	560

< 시·도별 물류센터 현황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센터수	1(1)	3	1	1	1	1	8(5)	1	3(1)	2(1)	5(1)	2	3(1)	3(2)	1	36(12)

* ( )안은 건축 중인 센터 수(2012.12 기준)

< ‘12년도 지역별 지원 현황(신규 6개) >

구 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계
센터수	4	1	1	1	1	2	10
금액(억원)	43.3	13.8	24.8	7.3	10	26	125

□ 지원효과

◦ 전체 물류센터 매출액 2,104억원, 중소슈퍼 8,944개 이용, 개별 구매 대비 3~15% 가격인하 효과(‘12년 실태조사)

2. ‘14년도 예산 편성

	‘14년도 추진방향
◇ 중소유통물류센터 중장기 계획에 따른 물류센터 건립·확장 추진 (‘13년 35개 → ’17년 65개) ◇ 권역별 거점형 물류센터 선정, 규모 확장 및 역할 강화 ◦ 공동구매를 수행하기 위한 집하장, 배분장 등 허브 기능 수행

□ (중장기목표) 중소소매점포의 상품구매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중소유통물류센터 30개 추가 건립 (‘12년 35개 → ’17년 65개)

◦ 운영중 물류센터(총 연면적 9.9만㎡)는 중소슈퍼 물류 소요의 5.9% 수준에 불과, 10% 수준까지 확대 시 30개의 추가 건립 필요

* 근거 : 중소유통물류센터의 개선방안 및 중장기 비전 연구('12년, 소상공인진흥원)

< 권역별 중소유통 물류센터 현황 및 추가소요(개수) >

구 분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계
건립 완료‧진행	10	10	6	8	1	35
추가소요	10.4	8.4	4.5	4.2	2.0	30

* 운영중 물류센터 평균 연면적  2,328㎡, 신규 물류센터 5,000㎡ 기준

◦ 연도별 물류센터 구축 계획

구 분	‘13	‘14	‘15	‘16	‘17
거점형 물류센터 지정	2	3	-	-	-
물류센터 건립‧확장	6	6	6	6	6
소요예산(억원)	300	300	300	300	300

* 예산소요 내역 : 6개 센터 건립‧확장 × 50억원 = 300억원

□ 중소유통물류센터의 거점형 물류센터로 지정 및 확장

◦ 지역 물류센터의 허브 역할을 하는 중규모(5,000㎡)로서 센터간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공동구매 상품 집하‧배분장 등 역할

- ‘12년 실태조사에 따라 전국 5개 권역별 물류센터 지정(잠정)

- 수원, 광주(확장 진행중), 충주, 대구, 전주(확장 추진 필요)

□ 지원우대 및 제외 대상

◦ 단일 유통단체보다 지역 유통단체간 컨소시엄 우대

◦ 규모 확장을 위해 중규모(5,000㎡) 이상 센터 우대(증축포함)

- 대형마트와 경쟁하는데 필수적인 일배식품, 저온식품 공급을 위한 냉동․냉장시설 설치비도 필수적으로 반영

- 배송체계 구축을 위한 차량 구입, 수발주 시스템 구축비 우대

◦ 지원 제외 대상

- 유통단체의 회원가입을 제한하거나 일반 소매업자에게 사용을 제한하여 운영할 계획인 경우

- 법령 이외의 단체가 운영할 계획이거나 운영주체가 불분명한 경우(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중소유통물류센터 예산 편성 절차 (참고 1)

◦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의 기본지침 및 시‧군‧구의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한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계획을 수립

- 지역별 공동물류 지원수요 및 기존 물류센터의 현황분석을 통해 권역별 물류센터의 배치계획 및 연차별 건립계획 마련

◦ 시·군·구청장은 관내 중소유통업의 공동물류수요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공동물류센터 건립계획을 수립·시행

-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 등 추진

◦ 지방청 심의위원회 및 현장조사 참여

- 시‧도 심의위원회 지방청 기업환경개선과장(팀장) 참석

- 매입 예정부지 현장 확인, 외부 전문가 활용 타당성 평가 검증

<물류센터 사업 진행 절차 및 일정>

	<예산편성단계>		<보조금교부단계>
사전컨설팅 및 연구용역
2.28일 까지	사업신청 (유통단체 → 시·군·구), 단, 시도의 자율적으로 판단		보조사업계획 수립 (중기청)	1월
	□		□
3.31일 까지	시·도 지원 추천 (시군구 → 시도)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 (시·군·구 → 시·도 → 중기청)	1～2월
	□		□
5.31일 까지	시도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자체 예산(안) 제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중기청 → 시·도 → 시·군·구)	2～3월
	□		□
6월	현장조사 및 최종선정협의 (지방중기청, 지자체)		보조금 교부 (중기청 → 시·도 → 시·군·구)	2월부터
	□		□
6.30일 까지	예산안 검토의견 제출 (중기청 →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수행 (시·군·구)	2월부터
	□		□
10월 까지	예산 편성 협의‧조정 (지자체 ↔ 중기청 ↔ 기재부)		보조사업 실적보고 (시·군·구 → 시·도 → 중기청)	매분기
			□
12월	예산 확정 (국회)		보조사업 완료보고 (시·군·구 → 시·도 → 중기청)	사업 완료시

□ 지자체 협력사항

◦ 광역 지자체는 기초 지자체 및 유통단체에 사업 신청 안내

- 물류센터 건립 중장기 계획 및 거점형 물류센터 추진 계획에 따라 세부계획 수립 후 추진

◦ 물류센터 관리 강화 방안 이행을 위한 지자체 협조 (참고 2)

- 전국단위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물류센터별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유통단체 표준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해 건립중 물류센터의 해당 지자체는 전산시스템 구축비 집행시 중기청 요청에 따라 진행

* 수퍼연합회 세부계획 수립시 공유 및 사업비 집행 방법 협조 계획(1월말)

참고 1		광특회계 개요 및 추진절차

□ 광특회계 개요

◦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조(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설치)

◦ 구분 :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지역․제주계정) 18+4개 포괄보조사업→내역사업*

* 시․도 자율편성은 18개 포괄보조사업의 141개 내역사업

* 시․군․구 자율편성은 4개 포괄보조사업의 14개 내역사업

* 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우, 농식품부 자체 ‘유형별 내역사업’을 기준

▪(광역․제주계정)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내역사업

* 세부사업 단위로 평가하되, 일부 패키지형태 사업 등 2개 이상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통합의견을 추가로 제시

◦ 광특회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광역발전 계정	지역개발 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중앙부처편성 (광역계정)	시도/시군구편성 (지역계정)	특행기관 이관사무
광특회계	93,946	55,470	34,640	532	1,405	1,899

* '12년도 예산 기준 (출처 : 광특회계 평가자료)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예산 체계

◦ 광특회계 ≫ 지역개발계정 ≫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포괄보조사업) ≫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내역사업)

- 물류센터는 시‧도 자율편성 18개 포괄보조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시‧도의 예산부서에서 편성

- 사업 진행방법 및 절차가 시장시설현대화 사업과 유사

□ 예산편성 참고사항

◦ 시‧군‧구 신청접수에 의해 시‧도 예산부서 최종 편성

- 유통단체의 신청은 시‧군‧구에서 접수하여 1차 심의후 시‧도 요청

- 시‧도 사업부서에서 2차 심의후 시‧도 예산부서에 요청‧협의하여 포괄사업별로 예산 편성

* 예산부서 편성은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되므로 긴급성, 필요성 부각 필수

* 지방비는 시‧군‧구 또는 시‧도 공동으로 구성되는데 1차, 2차 심의시 지자체 예산 확보도 필수

◦ 시‧도 예산신청은 중소기업청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

- 기획재정부 심의는 통상 3차례 조정을 거쳐 최종 국회 승인

* 활용팁 : 지역발전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6월경 인센티브 예산 할당되는데, 후순위로 예산 미반영시 인센티브 예산 요구

◦ 보조금 교부 및 집행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

- 교부는 단계에 따라 진행되며 최종 사업비는 시‧군‧구에서 집행

참고 2		물류센터 관리 강화 방안

□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ㅇ 물류센터 간 연계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국 단위 운영위원회를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슈퍼조합 등)로 구성하고 반기별 개최

* (1차) 개별 물류센터별 운영위원회(위원장 : 지자체 국장) → (2차) 전국단위 운영위원회(위원장 :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국장) 구성

ㅇ 물류센터 경영표준 및 정보교류, 공동구매 추진을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협의 기능 수행

□ 지자체 합동 실태조사 실시( '13. 9, 2주간)

◦ 지방청 및 지자체 담당자와 합동 조사, 필요시 비즈니스지원단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동행

- 운영중 센터를 대상으로 조합원, 시설‧재무상황, 이용만족도 등 일반현황 조사

- 건립중 센터를 대상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변경절차 준수여부 등 진행상황 조사

◦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대우, 승인없는 담보제공 등 점검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조치

□ 공동구매 추진과 연계한 물류센터 기능강화

ㅇ ‘13년도 공동구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류센터 이용자 확대, 정보화시스템 구축, 구매자금 지원 등 인프라 구축

◦ 향후 건립되는 중소유통물류센터는 전국 단위 공동구매에 참여를 원칙으로 지원(미참여시 예산 지원 순위 하향 조정)

□ 유통단체 자체 표준 정보화 시스템 구축

◦ 조합원(나들가게) ↔ 지역조합 ↔ 연합회간 통합된 표준 유통‧물류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

◦ 신규 물류센터 건립비에 포함된 전산시스템 구축 예산을 통합하여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 센터 공유

- 민간 유통단체 중심으로 사업 추진, 중기청은 지자체 협조 및 전산시스템 전문가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

□ 운영요령 개정

◦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개정 필요

* 근거법률 :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주요 개정 내용

- 사업신청 및 예산편성 절차 조항 신설

- 전국 단위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조항 신설

-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정산 및 관리 강화 내용 추가

* 정산서류 미비시 보완요구, 정산잔액 및 부가세환급금 처리규정

- 기타 지방청 및 지자체, 관련단체의 의견 반영

참고 3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건립 현황

□ 운영 중 (24개소)

(단위 : ㎡, 백만원)

지역	위 치	연면적	사업기간	개소일	총사업비	국 비	운영주체
부산	동래	1,250	‘03～’04	04.7	3,200	900	연동구 수퍼조합
부산	사하	1,127	‘05	06.8	2,950	1,050	수퍼연합회
제주	이호2동 증축	3,841	‘03～’04	04.3	3,801	742	제주 수퍼조합
		1,521	‘08～’09	09.6	3,140	940
광주	벽진동	1,650	‘04～’05	05.4	4,885	1,200	광주 수퍼조합
수원	서둔동	992	‘05～’06	06.3	3,866	1,300	경기남부 수퍼조합
거제	연초면	3,183	‘04～’06	06.12	4,000	1,200	거제 수퍼조합
대전	동구	2,753	‘06	06.12	3,763	1,000	대전 수퍼조합
영주	상망동	1,488	‘06～’07	07.3	2,000	600	영주 수퍼조합
문경	공평동	1,322	‘06～’07	07.3	2,000	600	문경 수퍼조합
군산	군장산단	10,580	‘05～’07	07.12	27,100	8,400	민간위탁
전주	장동단지	2,711	‘03～’07	07.7	2,611	723	전주 수퍼조합
순천	조례동	4,463	‘06～’07	07.9	4,800	1,440	전남동부 수퍼조합
대구	성서4차	3,464	‘04～’08	08.5	4,000	1,200	대구 수퍼조합
부산	만덕동	1,495	‘05～’08	09.1	4,033	1,153	수퍼연합회
목포	산정동	1,058	‘07～’08	09.3	3,000	900	전남서부 수퍼조합
원주	소초면	2,530	‘07～’09	10.3	3,000	900	원주물류사업조합
동두천	동두천동	759	‘05～’09	10.5	3,334	1,000	경기북부유통조합
인천	신흥동	3,234	‘07～’10	11.1	5,880	1,700	인천 생활잡화조합
정읍	하북동	2,148	‘10～’11	11.11	2,400	1,440	정읍 수퍼조합
제천	강제동	1,650	‘11	12.1	2,300	1,380	제천 수퍼조합
남원	주생면	2,644	‘09～’11	‘12.4	3,000	660	남원 수퍼조합
충주	목행동	660	‘11	‘12.4	1,200	720	충주 수퍼조합
예산	산정리	1,450	‘10～’11	‘12.9	3,000	1,800	예산 수퍼조합
안산	성곡동	1,500	‘11	‘12.11	3,600	900	안산 수퍼조합

□ 건립 중 (12개소)

(단위 : ㎡, 백만원)

지역	위 치	연면적	사업기간	개소예정일	총사업비	국 비	건립주체
서울	양재동	3,060	‘11	‘13년 2월	4,792	2,872	서울시(슈퍼협회)
수원	서둔동	561 (증축)	‘11～’12	‘13년 하반기	3,500	2,100	경기남부 수퍼조합
부천	춘의동	1,300	‘11～’12	‘13년 상반기	4,970	2,982	부천 수퍼조합
고양	벽제동	3,248	‘11～’13	‘13년 하반기	3,487	2,092	고양 수퍼조합
천안	신당동	4,000	‘11～‘12	‘13년 상반기	6,833	4,099	천안 수퍼조합
익산	신흥동	3,849	‘11～‘12	‘13년 상반기	3,500	2,030	익산 수퍼조합
남양주	화도읍	5,082	‘12～‘13	‘13년 하반기	5,695	2,420	남양주 수퍼조합
김포	통진읍	1,834	‘12～‘13	‘13년 하반기	5,000	2,999	김포 수퍼조합
청주	청원남일	2,014	‘12	‘13년 하반기	3,500	1,380	청주 수퍼조합
안동	안막동	1,833	‘12～‘13	‘13년 하반기	4,000	2,400	안동 수퍼조합
창원	팔용동	7,866	‘12～‘13	‘13년 하반기	9,800	5,484	창원 생활잡화조합
진주	정촌면	4,000	‘12～‘13	‘13년 하반기	7,000	4,200	진주 수퍼조합

□ ‘13년도 세부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역	전체 예산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 고
광주시(서구)	4,338	2,603	1,301	434	‘13년 신규 기존 증축
고양시	2,500	1,500	750	250	‘11년 신규
남양주시	4,412	1,647	1,441	1,324	'12년 신규
김포시	3,105	1,863	931	311	〃
안동시	2,334	1,400	700	234	〃
창원시	4,384	3,984	400*	0*	〃
진주시	3,300	3,100	200*	0*	〃
합 계	24,373	16,097	5,723	2,553

* 매칭비율은 전체 사업연도에 대한 것으로 당해 사업에는 다를 수 있음

참고 4		근거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2. 상품의 전시

3.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4.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중소유통기업자단체

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당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 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 대통령이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그 밖의 모든 업종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521(종합소매업)에 해당
하는 업을 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