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업 지 시 서 -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

2020. 5.

	도시안전국 도시계획과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1

2. 배경 및 목적	1

3. 관련 근거	1

4. 과업 기간	1

5. 과업 범위	1

Ⅱ. 과업의 일반 사항

1. 과업의 규정	2

2. 과업 내용 변경	2

3. 해약 조건	2

4. 성과품의 소유	3

Ⅲ. 세부 과업 수행 내용

1. 조사범위	4

2. 조사내용	4

3. 조사방법	5

Ⅳ. 공정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6

2. 보고 및 성과품 제출	6

Ⅴ. 보안사항	7

Ⅵ. 계약특수조건	8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2020년 포항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현지조사를 통하여 시설물 파손, 부착오류, 망실, 추가분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

를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에 입력하여 DB정보와 현장에 부착된 안내시설물

정보의 일치성을 확보

￭  도로명주소 부여 및 관리의 체계성과 정확성 확보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자료 확보

3. 관련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13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17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4. 과업 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시 협의하여 기간 조정 가능)

5. 과업 범위

￭  공간적 범위 : 포항시 9개 읍 ․ 면 ․ 동지역(438㎢)

(죽장면, 송라면, 청하면, 두호동, 용흥동, 환여동, 송도동, 기북면, 중앙동)

￭  내용적 범위

구 분	합 계	안내시설					비 고
		건물번호판	신축건물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조사대상(개)	21,998	19,284	929	1,208	570	7

Ⅱ		과업의 일반 사항

1. 과업의 규정

가.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본 과업은 포항시(이하 “시”)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한다.

나.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반법규 및 작업규정, 본 과업지시서등 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 다음의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은 시와 협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결정이 곤란한 사항

2. 과업내용 변경

가. 본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 및 시의 변경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나. 정부의 정책 등의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과업시행 범위가 변경되거나 본 과업 추진과정에서 시에서 인정하는 사유 및 추진되어야 할 작업부문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용역결과에 의하여 경미한 용역비가 증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는 정산           하지 않으나,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호 합의하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이 천재지변, 전쟁, 기타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변경을 요할 경       우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 해지할 수 있다 .

3. 해약 조건

가. 계약업체는 포항시가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한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포항시는 이와 관계없이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나. 계약업체는 이 본 계약을 위배함으로 인하여 포항시로 부터 서면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포항시는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4. 성과품의 소유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도면, DB정보는 시에 소유권과 저작권이 귀속되고 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준공 즉시 시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Ⅲ		세부 과업 수행 내용

1. 조사범위

≪전수조사 범위≫

	조사구역	건물번호판(개)	도로명판(개)	면적(㎢)
1	죽장면	2,546	131	438
2	송라면	1,866	48
3	청하면	3,475	97
4	두호동	871	81
5	용흥동	1,621	89
6	환여동	603	32
7	송도동	2,900	115
8	기북면	1,147	119
9	중앙동	4,255	496
10	신축건물	929
11	기초번호판	570
12	지역안내판	7
총 계		20,790	1,208

2. 조사내용

가. 스마트KAIS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사진촬영 및 점검결과 등록)

나. 안내시설의 망실 및 훼손 등 설치상태 조사

다. 안내시설이 안전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라. 안내시설의 설치위치, 높이의 적정 여부 및 기울기, 명판의 수평 여부 등

마.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표기된 내용의 적정 여부 등

바. 안내시설의 오염, 녹슮 등 여부

사. 안내시설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아. 안내시설이 기존표지나 신호기의 시인성을 방해하는지 여부

자. 도로명주소 오류 및 부착 오류에 대한 확인 및 자료구축

차.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과 도로명주소 DB와의 일치성 검사

카. 건물번호판의 상태 및 규격 적합여부

타.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DB자료와 주출입구의 일치여부

파. 건물번호판 기재사항과 도로명주소 일치여부

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시인성 조사 및 사진촬영 (근경, 원경 각 1장)

※ 망실, 미부착 등으로 시설물이 없는 경우 건물 또는 현장 원경 사진 1장

※ 근경 : 안내시설물만 촬영, 원경 : 건물 전체, 도로현황이 나오도록 촬영

※ 파일명: 도로명주소_안내시설물 일련번호, 파일크기: 300KB 이하

3. 조사방법

가. 안내시설물 전수조사는 행정안전부 조사지침에 의하며, 스마트 모바일 현장조사시스템 ‘스마트 KAIS’를 이용하여 조사·작성한다.

나. 안내시설물 조사 촬영사진 및 속성 정보를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에 반드시 등재한다.

다. 시설물 조사에 필요한 스마트 KAIS 시스템(태블릿 PC)은 ‘시’에서 보유중인 1대를 제공하며, 제공된 장비 및 시스템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 수기 조사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KAIS 시스템(태블릿 PC)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수행자’가 구입하여 업무 수행하여야 한다.

라. 일제조사는 스마트 KAIS 단말기로 조사하고, 조사중 ‘수행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기의 고장이나 파손으로 발생한 손해는 ‘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Ⅳ		공정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가.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산출 과정에서 항상 시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나. 검사결과 그 내용이 요구수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 필요한 시정 조치에 따른 요구 수준까지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 및 보고는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 시에서 지정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매뉴얼」에 따라 조사하여야 함

2. 보고 및 성과품 제출

가. 보고

1) 공정별 주간 추진상황에 대한 수행실적 및 계획을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2) 일별로 현장조사 완료 후 리스트를 작성하고 현장조사 도면과 오류리스트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DB(KAIS)자료의 갱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수행기간 중 시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4) 시의 요구가 있을시 과업 진행을 위한 회의 개최에 응하고, 협의된 내용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성과품 종류

성 과 품	제출시기	수 량	비 고
․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사진파일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현황 조사결과 리스트 - 시에서 지정한 양식(출력 또는 파일(협의)) ․ 기타 시에서 제공한 자료일체	준공시	1식	CD납품 (※스마트KAIS 활용 시 사진 및 조사서식 제출 불필요)

Ⅴ		보안 사항

가.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는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1주일 이내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공된 모든 자료와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일체, 모든 성과품은 ‘수행자’가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사전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 시 발생한 폐기물은 ‘시’와 협의 후 폐기한다.

마. ‘시’가 제공한 자료의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수행자’는 보안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자료는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바.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Ⅵ		계약 특수조건

가. 작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전 과정을 책임지고 처리 하되, 포항시와 단계별로 협의하여야 하며, 포항시의 요구 수준(사항)을 충족시킬 때까지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다음의 경우 ‘시’은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기타 계약 조건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다. 기타 본 계약 조건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감독관과 협의 후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라. 조사 전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조사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작업에 따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요구에 맞게 재조사하여야 한다.

마. 보완사항이나 필요한 자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성실하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수행자’ 안내시설물을 전수조사기간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 하였을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예외로 한 아래 공식에 의거한 지체상금을 ‘시’이 지불하는 전수조사비에서 차감 할 수 있다.

∘ 지체상금 = 계약금액 × 2.5/1,000 × 지체일수

사. ‘수행자’는 용역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계약이행이나 주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시’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아.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1		보안서약서 서식

문서서식포탈비즈폼

보 안 서 약 서

용 역 명 : 2020년 포항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본인(당사)은 2020년   월   일부터 2020년   월   일까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를 위해 모바일 국가주소정보시스템(스마트 KAIS)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당사)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국가정보원 및 모바일 전자정부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한다.

2. 본인(당사)은 해당 서비스 사용을 위해 부여된 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3. 본인(당사)은 단말기 분실 및 도난 시 단말기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단말 보호, 중요데이터 삭제 등을 통한 정보 유출을 막는데 적극 참여한다.

2020년       월       일

(소  속)

(연락처)

(성  명)                      (서 명)

포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