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포권역 거점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2020.05.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구룡포권역 거점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2. 대상지 개요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원

○ 총사업비 : 7,504백만원

○ 사업내용 :

- 기초생활기반  : 구룡포 문화복지센터 조성

- 지역경관개선 : 삼정섬 주변정비,땅끝마을 상징공원 조성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 정비, 말 목장성 탐방로 정비

- 지역역량강화 : 교육, 지역활성화, 마을경영 등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어촌지역 중심지(구룡포항) 거점 개발 및 주변 지역과의 통합 개발을 통한 어촌 생활권·경제권의 상생 발전 필요

○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

○ 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지속가능성, 발전가능성이 확보되는 사업 추진

4.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5. 과업 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

계획의 개요

- 사업대상지에 대한 거점개발사업의 사업범위와 계획수립 추진경위 및 계획수립체계를 기술

지역 현황분석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한 사업대상지의 분야별 현황을 조사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

- 지역사회 분야 : 연혁, 유래, 위치 및 주변현황, 주민현황 등

- 생활환경 분야 :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주택, 의료, 복지, 교육 등

- 소득기반 분야 : 농어촌 소득관련 현황분석, 지역 관광자원, 관광시설 등

- 자연생태 분야 : 기상 및 기후, 지형 및 지세, 표고 및 경사 등

- 문화자산 분야 : 문화재, 유적지, 사적지, 민속자료 등

개발여건 분석

- 개발수요에 대한 마을주민 의견 수렴

- 관련 상위계획 및 타 관련사업 연계개발계획 등

- 대상지의 현황 및 지역특성 및 잠재력 분석

- 지역의 강·약점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기본구상

- 지역발전 목표(비전) 및 중장기 지표설정

- 공간별 토지이용계획(시설별 법적규제사항 검토내용 포함)

- 발전지표 설정

부문별 세부개발계획 수립

- 지역자원(토지이용, 지역산업·인적자원, 어메니티자원 등)활용계획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계획 등의 시설계획

※ 단일사업별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복합적으로 진행되도록 구조화

- 마을 주민 전체에게 파급이 가능한 역량강화계획(S/W)

※ 일정계획상 소프트웨어사업 진행이 가능토록 하드웨어사업계획에 앞서 계획수립필요

- 대상지 전체 조감도 및 세부사업별 CG(부분조감도)

- 부문별 세부개발계획 수립

사업비 투자 및 운영관리계획

- 연차별·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 사업대상지역 주민 인터뷰, 관련기관 업무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사항 검토(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 기본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실과협의자료포함)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 시설운영 및 주민교육 등 사후 운영관리계획

나. 추진위원회 운영 및 전문가 초청교육, 선진지 견학

추진위원회 운영(추진위원회 월1회 이상)

- 기본계획 수립 시 추진위원회 회의를 운영하여 주민과 기본계획 수립방향 협의 및 검토

전문가 초청교육(1회 이상)

-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외부 전문가 초빙교육

- 마을의 지속발전모델을 제시해 줄 전문가 초빙교육을 실시

선진지 견학(1회)

- 선진지 견학을 통한 우수사례를 체험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

Ⅱ.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내역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포항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관련법규 및 본 과업설명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시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하며, 별도 시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지구의 중장기 개발계획 또는 방향,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 및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권역발전협의회 및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시에 보고 후 기본계획(안) 작성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지구의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에 시와 협의하고,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집행주체가 당해지구의 개발계획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권역발전협의회 및 추진위원회 협의 또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때 기본계획(안)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수립 구상단계, 최종단계별로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자료(기본계획수립 초안 포함)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수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시 및 추진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시에 제출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차. 과업수행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매뉴얼 및 해양수산부 시행지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핸드북 등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최신 국외기술수집 및 정보교환을 위한 국외출장을 할 수 있으며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지침 및 기준에 부합하도록 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카.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수립 구상 시 필요에 따라 농업, 환경, 경관형성, 농촌관광, 농촌지역개발분야 등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시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파.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에 의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적정단가를 적용하고 사용승낙서를 기본계획 승인 관련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해당되는 경우)

하.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안) 수립 시 단위 사업별 대상지의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지정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해당 시․시군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각각 기본계획 수립 완료 20일전에 계획심의(검토)자료를 작성하여 시의 규정에 의해 반드시 기술심의(검토) 하여야 하며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수정, 보완한다.

갸.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시에서 실시하는 시설물사전검토회 등과 관련한 회의시 자료작성 및 결과보고, 피드백 자료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냐.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2항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지역건축지원센터 검토 요청서 작성 및 협의

2. 과업의 변경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 계약체결 후 본 과업 완료 후 등 예정가격 또는 과업대가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과업대가를 조정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대가(계약금액)을 조정한다.

3. 용어의 해석

가. 과업설명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시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시의 소유로 하고 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시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가.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6. 외부전문가 참여

가.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지구의 특성 및 발전방향에 맞는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구별 전담 전문가를 운영한다.

- 지역설정 및 지역개발 전반에 대해 자문이 가능한 지역전문가를 위촉하여  기본계획(안) 수립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 후 위촉한다.

나. 건축, 소득사업타당성, 농촌관광, 경관 등 전문 분석이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 계획수립 및 소득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착수보고회 또는 최초 업무협의회 개최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담당인력 소개

- 과업세부추진계획(예정공정표 포함) 발표 및 과업수정

- 요구사항 수렴 밑 질의응답

나. 공정보고 : 매월 25일까지

- 과업진행사항(공정내역 및 진도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서면 보고

다. 중간보고회 : 과업이 70%이상 진행시

- 중간산출물 검토, 향후 추진계획 협의

- 과업추진 일정, 품질, 위험관리 등 진도점검

- 과업지시 이행여부, 사후관리, 운영지원, 기술이전 등

- 문제점 파악, 해결방안 협의 및 질의응답

라. 수시보고 : 감독기관의 요구가 있을때

-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

- 감독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마. 최종 완료보고회 : 최종성과품 제출전

-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발표 시기를 협의

- 과업추진 결과 보고(시연 등 포함) 및 질의응답

- 기본계획(안) 작성 완료시 주민공청회(1회이상)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한후 기본계획서를 최종 제출

9. 보고서 및 조감도 작성

가.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기본계획서 요약은 보고서 내용 중 권역현황, 개발방향, 개발계획, 투자효과 및 종합의견, 기타사항 등을 중심으로 3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여 기본계획서 전반부에 작성, 삽입하며, 최종 기본계획서에 첨부되는 조감도는 칼라로 한다.

라. 기본계획서(안)의 규격 A4규격으로 하며 종이는 120 스노우 재질의 인쇄물로 하여야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기본계획에 대한 전체 권역 조감도는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A1 규격으로 하고, 색도, 글자크기 및 배치 등은 공사와 협의하여 제작한다.

- 캐드도면 및 위성사진 등 자료와 권역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3Dmax 프로그램에서 도로, 산, 건물 등 중요부분을 3D입체 모델링

- 조감도는 축소(A3)하여 기본계획 수립서에 삽입

바. 주요시설물(계획)에 대한 시행 전․후의 전경(무인항공찰영 포함)사진 보고서에 첨부(또는 삽입)한다.

- 사업대상지에서 협의를 통하여 무인항공촬영

- 주요공간별 사진이미지를 보고 협의를 통하여 작업할 사진이미지를 선별하고, 우선 photoshop에서 색채 및 선명도를 보정

- 사진에 들어갈 건물 및 시설조형물을 3Dmax에서 모델링을 한 후 사진과 동일한 각도와 빛의 방향을 설정하고 렌더링을 걸어 2D 이미지를 얻어 사진과 합성한 후 나무, 사람, 자동차, 산, 하늘 등 세부작업 실시

10. 서류제출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서류를 제출한다.

(1) 착수계 및 직원 등의 이력

(2) 사용인감계

(3) 현장대리인계

(4)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5)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나. 시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1. 대가지급

가. 해양수산부 총사업비 확정 금액에 따라 용역비를 재산정하여 정산한다.

-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최종 준공은, 최종승인기관의 기본계획승인시 100% 완료한 것으로 본다.

나. 용역대가의 최종지급시기는 최종계획 확정기관의 사업계획 확정승인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다. 과업수행시 필요로 하는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자문비, 위촉연구비, 조감도, 인쇄비, 현장조사비(측량비), 지질조사비 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라. 용역완료 후에라도 이 과업과 관련한 우리시의 정당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12.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안) 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계획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시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시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설명서에 의한 세부과업을 내용별로 업무분담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3. 기타

가.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주요시설의 사업부지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서를 징구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공공시설부지의 동의서에는 감정평가금액에 의하여 매수 및 보상함을 명기)

Ⅲ. 기본계획 과업의 세부내역(보고서 작성체계)

1. 계획수립의 개요

가.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 우리나라 농어촌의 실태 및 이에 따른 권역거점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등 정부정책방향의 전환을 개괄적으로 기술한 후 현재 당해지역의 지역특성과 주변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계획을 수립, 투자완료시 농어촌다움의 유지․보전과 쾌적함 증진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 등 기본계획수립의 목적을 기술한다.

나. 계획수립의 범위 및 내용

○ 사업계획의 공간적․시간적․내용적 범위와 권역거점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내용(개발여건, 기본구상, 개발계획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다. 추진경위 및 계획수립체계

○ 당해권역의 범위설정부터 사업완료까지의 발전협의회, 또는 주민공청회, 총괄계획과 등 추진경위 및 과정별, 기관별 계획수립체계를 기술한다.

2. 지역 현황분석

가. 일반현황

○ 조사 마을에 대한 연혁, 위치, 행정구역 및 규모, 지형, 지질, 기상, 인문, 마을현황과 배후도시(시군, 읍면)와의 거리 등 생활권 특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나. 토지이용현황 분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용도지역 현황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현황을 파악 분석하여야 하고, 토지의 이용변화추이, 표고별 경지면적 등을 조사ㆍ분석한다.

다. 지역수산업 및 산업ㆍ경제현황 분석

○ 지역 내 생업종사 실태와 연계된 사항을 분석하고, 소득 대상 생업과 생산량에 대한 유통체계 현황을 조사ㆍ분석한다.

○ 마을의 1,2,3차 산업 및 관광, 휴양산업 등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을 각 산업별로 분석하고 마을의 경제활동을 파악ㆍ분석 하여야한다.

라. 주민소득 현황

○ 농ㆍ어업소득과 기타로 구분하고 장래 추정(지표설정)이 가능토록 가급적 세부적으로 기술한다.

○ 유통, 홈페이지 구축현황 등 현황에 따라 작성하고, 특히 투자계획에 반영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기술한다.

마. 생산기반정비 현황 분석

○ 농업용수시설, 경지정리, 배수개선, 밭기반정비사업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바. 환경현황 조사분석

○ 마을내의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현황, 생태(식물, 동물)현황, 수질 및 소음ㆍ진동현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야한다.

사. 생활환경시설 현황 분석

○ 마을내의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하천정비, 주택, 쓰레기 및 오폐수시설, 의료, 교육, 문화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야한다.

아. 농어촌관광 등 유사사업 시행현황 분석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사업, 인프라정비사업 등), 농어촌관광사업(녹색농어촌체험마을, 관광농원, 주말농원, 전통테마마을 등), 지역택지개발사업(농공단지, 특산단지, 가공공장 등) 등 현황을 조사ㆍ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부존자원현황 분석

○ 마을내의 자연생태자원, 지형, 지질 등 자연자원과 교육, 관광시설, 문화 역사 등 인문자원을 조사하고 개발, 보전방안을 제시한다.

차. 조직현황 분석

○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당해 농어촌 및 인근 도시지역의 정부, 사회, 환경단  체 등 유관조직 현황,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을 조사 기술한다.

카. 개발환경 종합진단

○ 자연, 생활, 사회, 경제분야로 구분하여 환경현황을 파악하고, 각 지표별로 평가하여 마을별로 종합 진단하여야 한다.

타. 기   타

○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별도 과업이 필요여부에 대한 분석하여야 한다.

3. 개발여건 분석

가. 상위 및 관련계획 분석

○ 당해 마을내의 국토종합개발계획, 시ㆍ도 종합개발계획, 시ㆍ군 장기종합개발계획 등 상위계획 내용을 검토하여 지역관련 내용을 분석 및 선택적으로 수용하며, 기타 농어촌관련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권역 거점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나. 지역의식조사 및 개발수요 분석

○ 지역주민의 개발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함으로써 현실적인 지역개발이 되도록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의식조사 실시 후 그 분석 결과를 기술한다.

다. 개발여건 종합분석

○ 권역 거점개발사업과 관련한 대상마을의 강점ㆍ약점ㆍ기회ㆍ위협(SWOT) 요소를 분석하여 마을종합개발 전략 수립 자료로 활용한다.

4. 기본구상

가. 권역 거점개발사업 목표 및 과제

○ 개발목표, 대상마을의 현황, 지역특성, SWOT분석결과, 관련개발계획,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개발목표를 설정, 기술한다.

○ 설정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과제를 구성하고, 농업ㆍ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이 확충되도록 부문별 개발과제가 연계되는 개발방향을 제시한다.

나. 공간구상

○ 장기비전 및 추진전략을 토대로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개발 축 및 공간별 개발방향을 수립한다.

다. 전략사업 및 연계사업 선정

○ 상위관련계획, 주민개발수요, 예비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전략사업 및 연계사업을 선정

라. 개발지표 설정

○ 목표연도에 따른 장래인구, 방문객, 소득,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등 개발지표 설정

5. 부문별 세부개발계획 수립

가. 세부계획은 기능별(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기본구상과 연계되도록 한다.

나. 시설계획은 각각의 대상지 개요(위치, 면적, 용도지구, 입지여건 등), 사업배경 및 필요성, 조성계획, 개략 평면도 및 입면도, 관련법규 검토, 사업비 투자계획, 운영 및 관리계획, 기대효과 순으로 작성한다.

다. 시설물별 시공재료 및 도입시설 등을 보고서, 평면도, 부분별 조감도 등에 표현하여 세부설계시 설계방향을 파악하기 쉽도록 한다.

○ 주요 건축시설물은 기본설계 수준으로 수립하고, 소득사업 및 관광 시설물 설치시 경제적 타탕성 및 운영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여 수립

라. 시설계획시 사업대상부지 개발지구 관련 지정 현황, 국가하천, 국도, 장애사항(지하매설물 등)을 파악하여 관련법규에 적절한 시설계획이 되도록 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한다.

마. 지역역량강화사업(S/W)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사업시행 시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기본계획 수립기간 중에 주민들의 사업 참여 촉진과 사업의 이해 증진을 위해 주민역량강화 교육계획(선진지 견학 1회, 전문가 초청 교육 1회 이상)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바.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감정평가에 의한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적용하고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 또는 토지매매동의서 등을 계획서에 첨부한다.

6. 사업비 투자계획

가. 투자계획

○ 사업비 투자내역은 기능별로 구분하고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재원별 투자계획을 제시한다.

나. 투자우선순위

○ 마을주민의 정부시책 호응도 및 사업수용 태세를 고려하고 마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대상사업을 선정, 마을 내 가장 적지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지역주민의 개발의사, 정책수행방향, 사업의 수혜범위 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개발사업간의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최종 투자우선순위는 지역여건, 타부문 사업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다.

다. 투자효과전망

○ 개발대상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획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를 대상지역 전체에 대하여 분석하고 투자 기대효과를 도출 기재한다.

라. 운영·관리계획

○ 사업시행시 구성되어야 할 운영관리 조직과 관련하여 조직구성, 운영관리방안 및 규약(안) 등을 제시한다.

○ 본 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관리주체, 운영방식, 유지관리비용, 재원조달 등 종합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Ⅳ.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CD-ROM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목록

○ 기본계획서

성 과 품	단 위	수 량 (부)	제 출 일	비 고
1. 기본계획 계획서(안) ※ 실과협의용	A4	20	완료 30일전
2. 관련 서류 및 도면 - 요약서 및 조감도, 주요공간별 개발 전‧후 부분컷 등 포함 - 기본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도,실과협의자료포함) 사항	A4 A4	20 5	완료시 완료시
3. 회의자료(기본계획서 초안 포함)	A4	필요부수	회의시
4. 기본계획 조감도			완료시	CD 포함
- 조감도 액자	A1	2		칼라
5. 전체용역성과 CD-ROM	개	5	완료시
6. 과업 관련 수집자료	개	일체	완료시	현황사진 포함

※ 필요시 발주처와 성과물 항목 및 수량조정 등을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관련기관 협의가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하며, 협의 관련 공문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Ⅵ. 예 정 공 정 표(180일 계획)

구 분	30		60		90		120		150		180	비 고
1. 지역진단 및 개발여건 분석
2. 기본구상
3. 부문별 계획 수립
4. 투자 및 운영관리계획 수립
5. 성과품 작성 및 수정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