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리항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2020. 05.

포 항 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삼정리항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2. 대상지 개요

○ 사 업 명 : 삼정리항 어촌뉴딜300사업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리항 일원

○ 사업내용 : 어항시설정비(파제제, 파도막이, 어구보관 및 작업장 정비등), 씨프론트조성, 삼정공원정비 및 경관개선 , 어촌계작업장 리모델링, 마을정주환경개선 등

※ 본 사업은 예비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됨 (*지역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총사업비 : 10,312백만원

3. 과업의 배경

가. 본 과업 목적은 낙후된 어촌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어항 현대화와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다.

나. 과업대상지 특성과 주변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도록 한다.

4.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6개월)

5.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 및 기준, 과업지시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포항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관련법규 및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수행과 관련 지자체, 지역주민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지역협의체 의견을 수렴하고 예비계획서 사업(안)을 검토·분석·변경 보완하여 어촌뉴딜 300사업 자문단 등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기본 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토목, 건축, 조경 등 각 분야별 실시설계 수행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분야별 기본계획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우선 추진사업으로 시행하는 분야별 수행사와 긴밀한 협력체계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아. 과업수행자는 최근년도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어촌뉴딜300) 및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가이드라인 등 사업 관련 지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포항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 추진상 참여가 필요한 조경, 도시계획, 건축, 토목(해양포함), 컨설팅, 경관 등 어촌지역개발분야 등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포항시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과업의 변경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지역주민의 조사반대 등 기타 예상치 못한 사유 등

7. 외부전문가 참여

가. 건축, 항만분야 등 전문분석이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 계획수립 및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나.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은 경우 계획내용에 반영하고 자문회의 결과 및 자문보고서는 전문가의 서명을 날인하여 계획서 부록에 첨부한다.

8.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포항시의 소유로 하고 포항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포항시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9.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10.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수시보고

-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포항시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포항시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나. 주간보고, 월간보고

- 매주 과업실적 및 계획을 서면이나 유선으로 보고한다.

- 매월 과업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문서생략가능) 보고한다.

다. 추진점검회의

- 중간추진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추진점검회의 개최시 회의관련자료 준비, 회의시점까지의 중간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 최종보고

- 용역 성과품(요약서 포함)을 납품하기 전 최종보고를 시행하며, 용역감독과 협의 후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1. 서류제출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서류를 제출한다.

- 착수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

- 책임기술자 재직증명서 및 관련자격증 사본

- 참여기술자 재직증명서(참여자명단 포함) 및 보안각서(보안대책)

- 예정공정표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포항시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2. 용역비의 정산

가.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최종 준공은 포항시의 승인시 100% 완료한 것으로 본다.

나.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후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하고 최종계획 확정기관의 확정 승인 후 잔액(20%)을 정산 지급한다.

다. 용역대가의 최종지급시기는 최종계획 확정기관의 사업계획 확정승인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라. 과업수행시 필요로 하는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자문비, 위촉연구비, 조감도, 인쇄비, 현장조사비(측량비), 지질조사비 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마. 용역완료 후에라도 이 과업과 관련한 우리군의 정당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한다.

바. 지역주민의 반대, 사업취소, 사업내역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조사중단 확정일까지 과업에 소요된 제비용은 실비 정산할 수 있다.

13.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과업수행자는 납품 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이 완료 후에도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성과품에 대한 승인 보완 또는 감사기관의 문제점 제시, 추가 수록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15. 기타

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영광군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나.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Ⅱ. 기본계획 과업 세부내역

1. 주요 과업 내용

<공간환경마스터플랜>

가.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은 사업기간 내에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발전 방안과 마을의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실행전략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나. 지역 고유의 정체성 확보와 경관개선을 위한 지속 가능한 공간환경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지역 잠재력을 고려하여 단계별, 공간별 세부 발전과제를 도출하여야 한다.

- 지역자산을 활용한 공간관리 방안 : 생활문화자원, 어촌체험마을, 어촌경관 등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공간관리 전략과 발전방안

- 건축물 및 공공 공간 개선, 조성 방안 : 마을골목길, 산책로, 기존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방안 등

다. 지속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한 경우 경관협정구역을 제시하고, 주민역량강화 사업과 연계하여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주민이 필요로 하고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이 연계, 실행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가. 본 과업은 최근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시행지침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대상지구의 현황 및 지역특성 및 잠재력 분석

- 지역개발 강․약점(SWOT) 분석

- 지역발전 목표(비전) 및 중장기 지표설정

- 공간별 토지이용계획(시설별 법적규제사항 검토내용 포함)

- 지역자원(토지이용, 지역산업, 인적자원, 어메니티자원)활용 및 육성 계획

- 주민주도의 관리를 가능케 하는 행정지원 및 주민참여지원방안 마련

- 예비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본계획수립시 지차체, 지역주민, 어촌뉴딜 300자문단 등 내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안)을 변경·보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연간 수입지출 분석 등)

- 연차별, 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 분야별 자문 시행(해양, 건축, 조경 분야 등 사업구상에 따라 시행)

*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설계수준의 사업타당성 검토 필수

- 시설운영 및 주민교육 등 사후운영관리 계획

- 마을 선진지 견학(1회 이상), 전문가초청교육(1회 이상)

- 사업 조기착수가 가능하도록 지역주민협의회를 주 1회 이상 추진

- 세부사업별 투시도 및 조감도, 전체사업평면도 등

- 기본계획 본 사업 경관요소별 설계 가이드라인 작성

- 경관상세계획 : 세부사업별 도면 및 개략공사비 작성

- 경관전체조감도(마스터플랜) 및 세부사업별 CG(부분조감도) 작성

- 경상북도 및 포항시의 경관관련 심의 및 협의사항 (단, 경관심의위원회가 있는 경우)

- 기본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지자체 실과협의 자료포함) 사항

나.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수립 및 공간마스터플랜계획수립, 구상단계, 최종단계별로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자료(기본계획 수립 초안 포함)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마을의 시・군과 협의하여 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또는 방향, 시군 어촌어항개발계획과 관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어촌·어항 재생 지역협의체』, 『어촌뉴딜 300사업 자문단』과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기본계획서(안)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 지역의 시․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설문조사,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서(안)에 대하여 사업집행주체가 당해지역의 개발계획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역별 『어촌·어항 재생 지역협의체』, 『어촌뉴딜 300사업 자문단』 협의 또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때 기본계획서(안) 수립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수립 구상단계, 최종단계별로 자문(서면)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자료(기본계획서 초안 포함)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 건축, 관광, 경관, 해양, 수산분야 등 전문 분석이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 계획수립의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2. 계획수립의 개요

가.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 어촌뉴딜 300사업의 기본방향 등 정부정책방향의 전환을 개괄적으로 기술한 후 당해지역의 지역특성과 주변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계획수립 배경과 목적을 기술한다.

나. 계획수립의 범위 및 내용

- 사업계획의 공간적․시간적․내용적 범위와 어촌뉴딜 300사업 계획수립 내용(개발여건, 기본구상, 개발계획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다. 추진경위 및 계획수립체계

- 당해지역의 범위설정부터 사업완료까지의 지역별 『어촌·어항 재생 지역협의체』, 『어촌뉴딜 300사업 자문단』 또는 주민공청회 등 추진경위 및 과정별, 기관별 계획수립 체계를 기술한다.

3. 대상마을의 현황분석

가. 일반현황 분석

- 조사지역에 대한 연혁, 위치, 행정구역 및 규모, 지형, 지질, 기상, 인문, 마을현상과 배후도시(시군. 읍면)와의 거리 등 생활권 특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나. 토지이용현황 분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용도지역 현황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현황을 파악 분석하여야하고, 토지의 이용변화추이, 표고별 경지면적 등을 조사ㆍ분석한다.

다. 지역어업・경제현황 분석

- 지역 내 어업생산 실태와 연계된 사항을 분석하고, 어업 및 수산 생산량에 대한 유통체계 현황을 조사ㆍ분석한다.

- 지역의 1,2,3차 산업 및 관광, 휴양산업 등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을 각 산업별로 분석하고 마을의 경제활동을 파악ㆍ분석 하여야한다.

라. 환경현황 조사분석

- 마을내의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현황, 생태(식물, 동물)현황, 수질 및 소음․진동현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야한다.

마. 생활환경시설 현황 분석

- 마을내의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하천정비, 주택, 쓰레기 및 오폐수시설, 의료, 교육, 문화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야한다.

바. 어항 현황조사

- 기존 어항시설에 대한 관련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정리하여야 하며, 위치, 구조, 형식, 시공년도, 공사비, 피해현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한다.

-  수산현황 및 관광객 현황

사. 어촌관광 등 유사사업 시행현황 분석

-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 어촌관광사업과 어촌생활환경조성사업 등 어촌수산단지, 특산단지, 가공공장 현황을 조사ㆍ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부존자원현황 분석

- 마을내의 자연생태자원, 지형, 지질 등 자연자원과 교육, 관광시설, 문화역사 등 인문자원을 조사하고 개발, 보전방안을 제시한다.

자. 경관현황

- 농어촌의 경관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경작지 및 산림의 지형과 녹지, 동·식물, 역사적 유산, 취락경관, 토지이용, 농어업생산시설, 생활기반시설, 랜드마크, 주요 조망점, 농업활동 등 경관현황 파악한다.

- 경관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어촌경관자원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경관자원의 분포 및 현황을 조사한다.

- 경관자원의 유형은 농어업경관, 자연경관, 생활경관으로 구분하고 이를 세분하여 조사한다.

- 경관자원은 긍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축사, 공장 등)도 포함하여야 하며, 비물리적 요소(마을놀이, 공동체 활동 등)도 포함한다.

- 경관자원의 조사는 경관계획 대상구역 내부뿐만 아니라, 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지역도 포함한다.

-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포함한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조사된 경관자원은 각 경관자원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경관계획에 반영한다.

- 대상지의 유형별 색채를 분석하고 실제활용을 고려한 배색적용방안을 제시한다.

차. 조직현황 분석

-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당해 어촌 및 인근 도시지역의 정부, 사회, 환경단체 등 유관조직 현황,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을 조사 기술한다.

카. 개발환경 종합진단

- 자연, 생활, 사회, 경제분야로 구분하여 환경현황을 파악하고, 각 지표별로 평가하여 마을별로 종합 진단하여야 한다.

4. 지역특성 및 개발 잠재력 분석

가. 지역특성

-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결과를 활용하여 마을의 입지 및 여건을 기술한다.

나. 상위관련 개발계획 연계 현황

- 당해 지역 내의 국토종합개발계획, 시․도 종합개발계획, 시․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어촌어항개발계획 등 상위계획 내용을 검토하여 지역관련 내용을 분석 및 선택적으로 수용하며, 기타 어촌관련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어촌뉴딜 300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다. 지역주민 개발수요에 대한 의식조사 및 분석

- 지역주민의 개발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함으로써 현실적인 지역개발이 되도록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의식조사 실시 후 그 분석 결과를 기술한다.

라. 개발 잠재력 분석

- 어촌뉴딜 300사업과 관련한 대상마을의 강점․약점․기회․위협(SWOT) 요소를 분석하여 어촌뉴딜 300사업의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 자료로 활용한다.

5. 기본구상

가. 어촌뉴딜 300사업 목표 및 과제

- 개발목표, 대상지역의 현황, 지역특성, SWOT분석결과, 관련개발계획,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개발목표를 설정, 기술한다.

- 설정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과제를 구성하고, 어촌의 다원적 기능이 확충되도록 부문별 개발과제가 연계되는 개발방향을 제시한다.

나. 지역인구 전망

- 과거 인구자료를 분석하여 목표연도에 대한 인구를 전망하여야 하며,

- 인구전망은 대상지역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여 각종 상위계획과 연계성을 검토, 기술한다.

- 지역 내 인구현황 및 추정값을 기준으로 마을의 발전 가능성을 판단하고, 산업별 종사자수 추정값으로 마을의 경제 및 인력구조의 재편 가능성 및 산업의 발전방향을 전망한다.

다. 토지이용 계획

-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정비계획 대상지 수용능력의 한계를 감안하고 주변지역과 자연환경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며, 마을의 개발목표를 중심으로 지역현황,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개발지역의 토지이용형태를 생활공간, 생산공간, 자연환경보전공간, 커뮤니티공간 등으로 구분한다.

라. 공간별 개발구상

- 어촌뉴딜 300사업 지구의 개발방향이 설정되면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함께 공간별 개발계획을 구상한다.

- 경관구조 및 공간특화구상을 포함하여 공간구상을 도출한다.

마. 발전지표

- 대상마을의 지역설정에 맞도록 항목 조정하여 목표연도 발전지표를 설정한다.

6. 부문별 개발계획

가. 부문별 개발계획은 어촌뉴딜 300사업 총량계획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자부담 등 기타 예산으로 하는 사업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일반적인 계획내용과 더불어 도입이 결정된 주요기능에 대하여는 각 기능별로 상세검토가 필요하며 단계별 사업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주요시설 등의 사업부지에 대하여는 사전에 동의서를 징구한 후 계획수립 하여야 한다.(공공시설 부지의 동의서에는 감정평가금액에 의하여 매수 및 보상 책정).

※ 특히, 주요 시설부지는 개발에 따른 법적 제약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확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절차 제시(해역이용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 건축계획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에 따른 건축기획업무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제4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 수행하여야 한다.

※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할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대응자료 작성

- 건축물, 항만시설 등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역여건과 조화되도록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설계 수준에 준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시설의 용도, 배후지와의 관계, 항내정온도, 선박 및 육상교통수단, 전체어항시설 및 개발계획, 친수공간확보 등을 재검토하여 평면배치계획을 수립

- 지역여건상 경관유지가 필요한 지역은 약식 경관계획을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경관현황, 색체계획 등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계획대상지역의 경관을 구성하는 건축물, 색채, 디자인, 옥외 공공시설물 등의 경관요소를 도출하고 유형별 경관계획과 연계하여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설계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되,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 사유시설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부설계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경관유형별 요소별 경관계획 및 설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에서 선정된 시설물 사업에 대해 경관 상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의 경관계획에서 도출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도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경관관리 활동을 위해 경관협약 체결, 경관지구 지정 및 관리, 연계 가능한 사업의 지원 등을 통한 경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 아래의 단위사업을 토대로 ①공통사업(생활 SOC 사업), ②특화사업, ③SW사업, ④사업지원 등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표를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예시 >

구분	세부 사업 예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공 통 사 업	어항시설 정비	외곽시설	방사제, 파제제, 파도막이 등
		계류시설	물양장, 선양장 등
		기능편익시설	도로, 주차장, 어선건조·수리장, 어구건조·수리장, 어구·어망창고, 공동작업장, 보급시설 등
		안전시설	CCTV, 일반 조명시설, 안전난간, 인명구조함, 안내(경고)표지판, 차막이 등
□ 특 화 사 업	지역특화시설	특화시설	씨프론트 조성(프롬나드, 해송쉼터, 다목적주차장 등)
	문화·관광시설	문화·복지	세부시설물의 예시는 자유로운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예시 제외
		경관개선
		주거개선
□ S W 사 업	역량강화	교육	-
		홍보	-
		마케팅	-
		고용창출	-
	지역협의체		-
□ 사 업 지 원	위탁비		사업시행 위탁 수수료
	설계비		기본·시행계획 수립, 성과지표 개발·관리 등
	감리비		공사 감리 용역비 등

7. 사업비 투자계획

- 기본계획의 세부사업은 어촌뉴딜 300사업, 타부처 사업으로 구분하고, 투자 규모는 총량계획으로 수립한다.

가. 투자사업비 내역

- 사업비는 각 공종에 대하여 공사비, 용지매수보상비, 관리비로 구성한다.

- 공사비 등은 표준시방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정부표준품셈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나. 투자계획 수립

- 부문별, 사업별, 년차별, 재원별로 투자계획이 작성되어야 하며, 투자 우선순위와, 지역여건에 따라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마을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자부담에 필요한 사업은 자부담 명시 및 자부담 동의서 첨부

다. 투자우선순위

- 마을 내 주민의 정부시책 호응도 및 사업수용 태세를 고려하고 마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마을의 가장 적지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개발의사, 정책수행방향, 사업의 수혜범위 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표준화점수기법(Standard Score Method)에 의거 개발사업간의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최종투자우선순위는 지역개발여건, 타 사업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중간우선순위를 조정하여 결정한다.

라. 투자효과전망

- 개발대상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획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를 마을전체에 대하여 분석하고 투자 기대효과를 도출 기재한다.

마. 자산화 강화부문

- 공공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 자산화 효과가 구현될 수 있도록 ‘자생력 강화’ 부분의 사업계획(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사후관리계획 등) 포함

- 사업시행시 구성되어야 할 운영관리 조직과 관련하여 조직구성, 운영관리방안 및 규약(안)등을 제시한다.

- 본 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관리주체, 운영방식, 유지관리비용, 재원조달 등 종합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바. 종합평가

- 투자계획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설정된 투자지원방향과 마을 개발방향 및 투자지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과업추진 중 또는 완료 후 관련기관의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처리 하여야 한다.

나. 지역협의회,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주요 협의회를 추진시에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에 보고 후 추진함으로써 내실 있는 기본계획이 되도록 한다.

다. 전문가 자문, 공청회, 추진협의회, 발전협의회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경관사전협의) 등을 기본계획서(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라. 기본·경관계획 및 건축계획 수립이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계획 등은 기본계획서 내용으로 총괄하여야 한다.

9.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 및 보고서의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CD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단위	수량	제출일	비고
1. 기본계획서(심의보고서 등)	A4	필요부수	완료 30일전
2. 기본계획서(최종)	A4	20	완료시
3. 전체용역성과 CD	개	3	완료시
4. 사업차트	A3	5	완료시
5. 공간환경계획서	A4	5	완료시	(별책)

※ 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 성과품으로 인정하며, 승인 관련 공문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수량은 필요시 증감할 수 있으며, 감독관 협의 후 결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