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포항시민 자전거보험 용역

[과업지시서]

포   항   시

포항시민 자전거보험 용역

Ⅰ. 계약 일반사항

1. 과업명 : 포항시민 자전거보험 용역

2. 가입대상 및 인원

○ 가입대상

-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가입인원 : 510,838명 (2020년 5월말 기준, 외국인등록자 포함)

(보험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참조)

3. 보장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365일 연중 24시간 보장)

4. 보험내용

○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상해 위로금(진단 및 입원)

○ 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교통사고 대인배상책임

5.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1회 완납

6. 예정금액 : 252,000,000원

Ⅱ. 보험 제안사항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포항시

○ 피  보 험 자

-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계 약 기 간 : 계약상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 (365일)

2. 보험가입 조건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조건 없이 가입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사망의 경우 만15세, 벌금, 방어비용, 처리비용은 만14세 연령 도달자 가입 포함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망)	포항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포항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한도
자전거상해 위로금	포항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진단 4주(28일)이상: 1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2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3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4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50만원 ※ 단, 6일 이상 입원시 추가로 10만원 지급
자전거사고 벌금	포항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포항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는 제외)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시는 제외/14세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포항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한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로”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1인을 기준)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 제3조(제2항 중 단서 7, 8제외)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배상책임 (대인배상)	포항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법률상 민사 배상책임만 담보)	1인당 3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20만원)

3.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4. 보장범위

○ 자전거 사고의 정의

가. 자전거 사망 / 후유장해 및 상해위로금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나. 자전거교통사고 벌금, 방어비용, 자전거교통사고처리 지원금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상기 용어중 자전거라 함은「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제20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의하며,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 운행 가능한 곳을 말함(도로교통법상 도로 등 광범위하게 해석)

5. 보험의 효력 : 계약상 보험개시일로부터 발생

6.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        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

○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핵 연료 물질 (사용이 끝난 연료 포함)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방사선을 쬐는 것 또한 방사능 오염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단, 자전거 축제 및 자전거 퍼레이드 중 사고는 보상

7.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제3보험업(상해보험 또는 생명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 국내 지점 포함)

○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 업체(계약시 최근에 금융감독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기준)이어야 하며, 모든 업무를 대표사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다만,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함.

2. 선정기준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3. 보안사항

○ 계약 당사자는 과업수행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 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임의로 보험가입자의 인적        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본 과업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 당사자가 짐.

4. 기타사항

○ 보험사는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세부 사고내용,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 현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초(5일) 포항시로        공문 통보하여야 함.

○ 그 외 포항시에서 요구하는 일반현황에 대하여 지체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          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