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3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운영시-1차)

과 업 지 시 서

2020. 4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영일만3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조사용역(운영시-1차)

2. 위치 및 규모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한리 일원

○규 모 : 194,682.7㎡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에 의거 실시함으로써 산업단지 운영 시에 발생될 수 있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운영 시에 당초 환경영향평가 내용으로 이행되었는지를 파악함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발생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별도의 저감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여 시행함으로써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대한 방지함에 있다.

4. 과업의 내용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나. 과업범위

1) 사업의 개요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2) 영향권내의 환경현황의 조사 및 분석

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현황조사 및 저감방안 제시

4) 산업단지 운영으로 인한 환경 영향 분석

5) 환경피해 민원 발생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6) 사후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 특이사항 : 일반해역이용협의의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하여 실시

Ⅱ.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참여기술자 명단(자격증사본),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보안각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수행 중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과업의 진척보고는 감독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회 측정결과 및 협의내용 이행 현황을 포함한 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도 결과보고서 제출시 이를 종합하여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은 제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는 과업수행중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이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사.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발주자의 정책변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과업지시 내용을 변경할 때

3)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인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아. 보안사항

1)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3) 과업수행중 발생폐기물은 소각 또는 기타 방법으로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자. 과업기간 연장 및 중지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중지 할 수 있다.

1) 계획변경으로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3) 과업수행중 불가항력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차. 자료제출 등

1) 관계기관의 통보에 따른 보완사항 및 관련자료 등을 수급자는 성실히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중 관계기관 통보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참석하여 관계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우리시의 요구에 의하여 성과품, 작업현황 사진첩 및 CD, 전산자료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되는 조항은 상호 유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사전협의를 통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과업기간내 완료하도록 한다.

Ⅲ. 과업내용

1. 일반지침

가. 측정 및 보고서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나. 환경질 측정 및 분석은 각 항목별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 측정결과는 본 사업지구 환경영향평가서와 연계되는 효율적인 측정이 되도록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기와 비교‧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 작성 시 공사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필요시 도표 및 천연색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결과, 현실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며 자료작성을 위한 영향예측, 저감대책 수립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바.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과업으로 과업내용, 비용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사업지구 현황 및 측정결과,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 조사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장비명, 조사일시 등과 인ㆍ허가 등의 관련문서 사본 또는 그 밖의 증명이 필요한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사정으로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기타 과업수행중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주요 과업내용

가. 용역수행 기본사항 검토

1) 사업개요 검토

사업의 개요 및 사업관련 주요 변경 내용을 검토한다.

2) 환경영향 요인 파악

운영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대상 환경항목 설정

환경영향평가에 제시된 한경영향조사항목을 검토하고 필요시 현재현황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환경항목을 재설정한다.

4) 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조사지점이 사업시행에 따라 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인지를 검토하고 평가시와 주변지역의 상황이 변경되어 조사지점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점을 재선정하는 등 세부 환경영향조사 및 측정계획을 수립한다.

한편, 본 사업의 해역이용협의시 협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나. 환경현황조사 및 산업단지 운영으로 인한 영향분석

1) 대기질(오염원 및 오염물질)

① 사업지구 주변의 대기오염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대기질을 측정한다.

② 조사결과와 산업단지 운영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③ 환경영향평가 예측결과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의 적정 이행상태를 조사한다.

2) 수질(오염원 및 오염물질)

① 사업지구 인근지역의 하천 및 해양의 수질오염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질을 측정한다.

② 조사결과와 산업단지 운영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③ 환경영향평가 예측결과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의 적정 이행상태를 조사한다.

3) 해양환경

①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부지 앞 측 사빈 및 인근 칠포해수욕장 등의 퇴적, 침식 등 해양환경변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해안선 변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운영 시 해양수질 및 해양저질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조사한다.

② 조사결과와 산업단지 운영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③ 환경영향평가 예측결과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해안선 변화가 우려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이행하도록 한다.

4) 토양

① 토양오염 유발시설 주변의 토양오염도를 분석한다.

② 폐유류등에 의한 토양오염 확인시 적정한 복원방법등을 제시한다.

5) 동식물상 (해양 동식물 관련내용 포함)

① 조사지역의 종별 분포상황, 녹지자연도, 현존량, 순생산량 등 식생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현재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나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군락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사한다.

② 조사지역의 종별분포상황을 조사하고 건설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동물 서식지 유무 및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나,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개체군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사한다.

③ 조사결과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방안을 강구 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시 예측결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6) 친환경적 자원순환

① 운영시 발생폐기물의 처리현황 및 적정처리 여부를 조사한다.

7) 소음․진동

① 공장배출소음준수여부를 조사한다.

② 환경영향평가 예측결과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의 이행상태의 적정성을 조사한다.

다.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1) 위 “나”항에서 분석된 영향중 악영향을 도출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운영 시 추가적인 환경보전대책 수립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에 소요될 소요경비, 유지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라. 사후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1) 환경영향평가시 제시된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적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운영 시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기 수립된 사후환경관리 계획이 환경보전상 문제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획을 변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사후환경조사계획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및 환경관련 사업계획(승인)내용 통보사항을 준용한다.

마. 보고서 작성

보고서는 위 각항에서 측정, 조사한 결과와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예측치와 비교․분석하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3. 세부조사내용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포함, 이하 "환경영향평가서"라 함) 및 협의내용에 의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구 분			조사지점	조사내용	조사시기
대기환경	대기질	운영시	◦4개지점 ◦사업지구 내 저감시설 설치현황 ◦입주 배출사업장	◦조사항목의 현황측정과 영향분석(환경기준치 초과여부) - 현황조사항목 : PM-10, PM-2.5, NO2, SO2, CO ◦저감시설 설치‧운영 실태 조사 - 청정연료사용, 수목식재여부 ◦운영 시 자체 배출허용기준(환경보전방안서 p68, 2016)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 분기 1회
수환경	수질	운영시	◦사업지구 내 저감시설 설치지역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현황 및 적정운영여부 - 방류수질(BOD, SS, T-N, T-P, 1회/분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입주현황 및 폐수 배출․처리현황	- 분기 1회
	해양환경	운영시	◦해양수질 : 3개소 ◦해양저질 : 3개소	◦해양수질 현황 -조사항목 : pH, DO, SS, COD, T-N, T-P, 유기인, 용매추출 ◦해양저질 현황 -조사항목 : pH, COD, Cu, Pb, Zn, Cr, 유기인, n-헥산	- 반기 1회
			공통	◦칠포해수욕장에서 사업부지 앞 사빈까지	◦해안선 변화 -현장조사(항공사진 등 이용)
토지환경	토양	운영시	◦유류저장시설, 폐기물 및 폐유보관시설 설치지점(1개소)	◦현황조사항목 : Cr, Pb, Hg, Cd, Cu, TPH, BTEX 등 ◦폐기물 및 폐유처리현황 점검	- 반기 1회

구 분			조사지점	조사내용	조사시기
자연생태환경	동 ․ 식 물 상 (해양포함)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해양동식물 -6개지점	◦ 육상식물상 -식물분포와 현존식생의 분포상황 및 식생구조 -녹지자연도, 식물현존량 및 순생산량 ◦ 육상동물상 -육상동물상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멸종위기야생동물 Ⅰ‧Ⅱ급, 천연기념물 ◦ 해양 동‧식물상 -동식물 플랑크톤, 조하대 저서동물, 조간대 저서동물, 어란 및 치자어, 해조류, 해산어	운영시 : 반기1회 (봄~가을 중)
			◦곡강사구지역 및 이주지역	◦ 곡강사구지역 적정 복원여부 ◦ 이주식생 적정 보존 여부	- 분기1회
생활환경	친자 환원 경순 적환	운영시	◦사업지구 내	◦ 발생 폐기물의 적정 처리 -운영 시 폐기물성상별 업종별 발생량 통계조사(입주율 종사자수 업종별 생산단계별 폐기물 종류 및 발생량) -발생폐기물의 처리현황 매립 소각재 활용 해양투기등 -폐기물분리수거함 설치 및 처리 -지정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위탁계약서 등 각종대장	- 반기1회
	소 음 ․ 진 동	운영시	◦ 사업부지 주변 4지점	◦소음도(Leq) ◦공장배출소음준수여부	- 반기 1회

주) 별도의 민원발생지점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가조사 실시

나. 협의내용 이행 현황조사

당초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을 숙지하여 사업시행에 따라 항목별 협의내용 이행 현황을 조사 정리하여 보고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작성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를 매 분기별로 작성, 제출하고 최종보고서에는 1분기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분기보고서 : 5부/회(매분기 익월 30일 이내)

나. 종합보고서 : 10부/회(준공후 30일 이내), USB메모리

성과품목록	납품시기	납 품 내 용	수 량
분기 보고서	매분기 조사완료 후 20일 이내	환경영향조사결과 보고서	5부
종합 보고서	과업종료시 (준공후 30일 이내)	사후영향영향조사보고서 USB메모리	10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