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문화비전」수립

연 구 용 역  과 업 지 시 서

2020. 6.

	문화예술과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포항 문화비전 수립용역 (포항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2. 과업목적

○ 2020년 2월 발표된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20~2024)」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근거한 법정계획(5년)으로서 문화 자치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수립된 국가단위 기본계획임.

○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과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수립·시행·평가하는 세부 추진계획으로, 5년 주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음

	< 법 적 근 거 >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2013년 수립된 「포항 문화비전 2022」에 제시된 기조와 방향성에 대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역문회진흥법 제정(2014), 포항의 법정문화도시 지정, 포항문화재단 설립, 문화인프라 확대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지역문화진흥 방향성 설정 및 사업의 구체화, 세밀화 필요

○ 지역문화자원 및 문화예술실태, 중앙부처의 타 정책과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인프라 조사에서부터 인적 네트워크 구성까지 총 망라한 종합적인 데이터 구축

○ 문화분권의 시대를 맞아 포항시의 문화적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과업내용

○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문체부) 및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반영한 ‘포항 문화비전(포항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공휴일 포함)

5.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포항시 전 행정 구역(2개구 29개 읍면동)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1년,  목표연도 - 2025년

－ 계획기간 : 2021년 〜 2025년(5년간)

Ⅱ. 과업 수행방향

1. 기본방침

○ 본 과업은 기본적으로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목적과 방향, 추진과제를 반영하여 포항시의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수립·시행·평가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그 동안 추진하여 온 문화예술 사업과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이 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목적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실천계획이 되도록 추진한다.

○ 포항의 법정문화도시 지정, 문화재단 설립, 문화인프라 구축 등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점 추진 사업을 발굴하여 포항의 문화예술 콘텐츠와 지역 문화예술의 창작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본권을 높일 수 있는 문화 공동체와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높이고, 포항의 문화정체성 확보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안한다.

2. 주요 과업 내용

※ 본 과업은 기본방침과 과업지시서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과제내용은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실천과정 검토 및 실현방안

○ 지역문화진흥법의 가치 및 1·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방향과 전략과   제를 분석하고, 타 시도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특성에 대한 검토

○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 전략과제별   시행 방안을 시기적 로드맵으로 제시

○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및 포항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포항문화비젼    2022)의 정책실현 정도에 대한 검토와 분석, 개선점 도출

2) 포항 문화예술에 관한 비전 및 지표 설정

○ 포항의 문화예술 환경과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성과를 포항의 특성에 맞도록 현실에 부합하고, 특징적인 문화 지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측정화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

○ 포항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 추진 방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평가·환류 체계 개선 방안 제안

○ 현재 통계화되어 있는 포항 문화예술 여건(기반시설, 문화활동 등)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적확성 여부를 검토하고, 현실에 맞는 새로운 현황 자료 제시

3) 계획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운영 및 시민의견 수렴

○ 계획 추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상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문화진흥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전체적인 계획의 실행, 조정,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용역 수행과정에서 협의

○ 포항 시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면담조사를 통하여 포항 문화정책, 문화향유실태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

- 조사대상 :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30명, 만15세이상 포항시민 300명

- 조사방법 : 설문지 이용 1:1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 병행

- 조사내용 : 문화향유실태, 문화정책에 대한 인식, 선호하는 문화프로그램,               문화육성 분야, 정책과제 제안(전문가) 등

○ 계획 수립 이후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책의 기획과 집행 평가 각각의 단계에 긴밀한 민ㆍ관 거버넌스 구성과 운영에 따른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 설정 등 문화예술의 정책 공동체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 수립

4) 포항 문화예술 여건 향상을 위한 제도적·법적 개선 방안 제시

○ 기타 포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과 제반 법령의 제ㆍ개정 등 기타 정책적 제안 등을 제안

○ 시민의 문화기본권 향상과 문화창조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문화 진흥의 국내 선진 사례 및 해외 사례를 심층 조사하여 벤치마킹

5) 추진전략, 세부 단위사업 등 제시

○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하 사항

○ 문화예술관광 등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포항 고유문화의 보존·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의 기준

○ 본 과업은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2018.1.10.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고, 기본방침 및 기술지침에 의거 수립하며, 이행평가기준 등에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 제반규정 및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포항시의 해석과 지시를 따른다.

○ 과업기간 중 필요한 경우 과업범위 내에서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은 가능하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포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에 있어 포항시의 감독공무원은 당해 과업관련 업무내용을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최근의 국내․외 연구보고서 또는 중앙정부․지자체 등의 공식자료 및 통계를 인용하여야 하며, 출처의 명시와 함께 관련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문헌, 선행연구검토, 국내외 자료조사, 지역예술계수요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한 분석 실시한다.

2. 과업의 착수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동시에 예정공정표 및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보고는 협의에 의해 진행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포항시 문화예술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의 개요 및 수행방향, 과업의 주요내용, 각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편     성표, 사업추진계획 일정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

3. 연구인력 확보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 인력의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기간 중 포항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기관,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를 과업수행에 참여 또는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 과업수행 연구진의 명단 작성에 있어 연구진의 전공, 연구수행 분야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본 과업수행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계약자는 지체 없이 부적격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기간의 조정

○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는 용역수행자와 협의 하에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포항시의 협의 및 검토 등 포항시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연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 행정절차이행으로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때.

－ 과업기간의 단서규정 등 계약 내용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본 과업 수행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이 중지되거나 본 용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5. 과업의 보안대책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과업수행 착수와 동시에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제반자료와 정보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동 자료를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포항시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수행자 임의로 외부에 유출시킬 수 없으며, 임의 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하게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진행사항 보고 및 보고서 제출 등

○ 과업수행자는 연구 수행 중 수시적으로 업무추진실적을 포항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사항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중간보고는 과업수행자가 용역의 60%이상 진행시 중간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하되 그 방법은 포항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최종보고는 최종 연구결과 완료 10일전에 보고한다.

○ 포항시가 요청시 워크숍(세미나), 관계자 ppt보고(의회보고 포함) 등을 개최하여야 하며, 워크숍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포항시와 협의하여 시행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포항시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어야 한다.

7. 기  타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포항시와 협의하여 추가 내용을 진행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포항시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하고,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자료의 누락․ 오기로 인한 추가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용역발주기관은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용역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용역발주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경상북도의 「지역문회진흥시행계획」의 진행정도를 주시하고, 2차 「포항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의 시기적 정합성을 고려해 본 용역의 수행을 임시 중단하거나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Ⅳ.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제출

○ 보고서는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성과품으로서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20일 전에 최종보고서(안)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은 즉시 보완한다.

○ 보고서 작성은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

○ 성과품 목록

구 분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보고자료	착수보고서	A4	10부	20쪽 내외
	중간보고서	〃	10부	요약서,PPT 별도
	최종보고서	〃	50부	〃
성과품	보고서책자	〃	100부	컬러 및 흑백 공판
	요약보고서	〃	100부	〃
	전자파일자료	USB	10개	한글 및 PDF 파일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