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신규 자원순환종합타운 조성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0. 7.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2

1. 과업의 명칭	2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3. 과업의 범위	3

4. 과업의 기간	3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4

1. 적용범위	4

2. 법규 우선순위	4

3.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4

4. 용역감독의 권한	5

5. 수급인의 책임	5

6.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7

7. 용역수행자의 교체	7

8. 제출물	7

9. 착수 신고서 제출	8

10. 과업수행 보고	8

11. 과업수행 계획	9

12. 과업내용의 변경, 추가 및 중지, 연장	10

13. 과업내용자문	10

14. 기초 및 통계자료의 사용	11

15. 보안 및 비밀유지	11

16.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12

17. 기타	14

Ⅲ. 신규자원순환종합타운 조성계획 용역 세부내용	15

1. 적용범위	15

2. 주요과업내용	15

3. 일반지침	15

4. 세부지침	16

Ⅳ.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21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포항시 신규 자원순환종합타운 조성계획 수립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1 포항시는 포항시 남구 호동에 매립장을 조성하여 생활폐기물을 1995년부터 매립하여 왔으며, 현 호동매립장에 대한 순환형매립장 정비사업 등으로 매립장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나, 순환형매립장으로 전환하더라도, 2035년경부터 더 이상 매립할 수 없는 한계 시점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호동 지역에 더 이상의 추가 매립장 조성이 불가능함.

2.2 호동매립장 인근에 설치된 생활폐기물에너지화 시설의 BTO사업 운영기간은 2019.2.19.부터 2034.2.18.까지로 15년 운영 후 주변지역의 환경적인 이유로 타 지역 이전검토가 필요 함

2.3 호동매립장 조성당시에는 호동매립장 인근에 자생부락외  대규모 거주지역이 없었으나, 포항시와 영일군의 통합 후 오천 원리 문덕지구에 신도시가 건립됨으로서  63,800명(오천, 청림, 제철)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등 환경적 측면에서 더 이상 매립장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2.4 따라서, 호동매립장의 사용종료에 대비하여 새로운 자원순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며,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부지를 선정하고, 주민편익시설과 주민소득증대사업을 조성함으로서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도심 곳곳에 위치한 민간 자원순환시설을 집적화하는 등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자원순환종합타운 조성이 필요하며

2.5 포항시의 자원순환 사회 조성을 위한 지역적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한 타당성 조사와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조성 방안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3.1 공간적 범위

3.1.1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3.1.2 부지면적 : 타당성 조사를 통한 검토 및 확정(최소 30년 이상 사용가능한 부지)

3.1.3 주변지역 현황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규모와 대상지 제안

3.2 시간적 범위

3.2.1 기준년도 : 2020년

3.2.1 목표연도 : 2035년

3.3 내용적 범위

3.3.1 조성여건 분석

3.3.2 조성개념 및 규모설정

3.3.3 기본구상

3.3.4 타당성 조사 및 환경성, 경제성(재무적 타당성)분석을 통한 사업타당성 확보

3.3.5 기본(개발)계획

3.3.6 사업집행계획

3.3.7 주민지원사업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등을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 등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포항시의 신규 자원순환종합타운 조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 및 포항시가 제정한 각종  과업관련기준,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순위

수급인은 과업내용서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 개정 등)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 하여야 한다.

3.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3.1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 호의 1의 순서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3.1.1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3.1.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3.1.3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3.1.4 건설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3.1.5 본사업과 관련된 법규

3.1.6 한국산업규격(KS)

3.1.7 기술 용어 사전

3.1.8 한글 맞춤법

3.1.9 교육과학기술부 외래어(기본 외래어 용어집-국립언어연구)

3.2 과업내용서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한다.

4. 용역감독의 권한

4.1 용역감독

발주처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1.1 참여기술자 기술인력 동원현황

4.1.2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작성현황과 업무수행상태

4.1.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4.2 용역점검

발주처는 과업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발주처의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의 책임

5.1 책임한계

5.1.1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5.1.2 수급인 과업성과물의 하자 및 용역수행상 관리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 제3자에게 손실을 초래케 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1.3 수급인이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5.1.4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업추진상 수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수정,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5.1.5 과업의 내용은 제반 관련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규의 제․개정이 예상되는 경우 제․개정방향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1.6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1.7 수급인은 포항시 신규 자원순환종합타운 조성 용역을 수행하면서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정부정책과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에 적합하게 지침 등을 조사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5.2 지시의 이행

발주처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지시한 경우 책임연구원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 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5.3 관계기관 협의 등

5.3.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5.3.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5.3.3 수급인은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협의 완료후 협의 결과를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3.4 수급인은 과업수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자(입주예정업체, 토지소유주, 인근주민)와 협의시, 사전 발주처와 협의 후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불성실한 태도와 부적당한 언행으로 이해관계자와 마찰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5.4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5.5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6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가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5.7 법규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1 착수신고서의 내용 및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6.2 타당성보고서 및 기본계획 주요 변경

6.3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6.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과,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7. 용역수행자의 교체

7.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 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품행이 바르지 않거나, 수행능력 부족 등)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하여 수급자는 계약 수행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7.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제출물

8.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2 발주처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8.3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9. 착수 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9.1 착수계

9.2 책임기술자 선임계

9.3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9.4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9.5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9.6 예정공정표

9.8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9.9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0. 과업수행 보고

10.1 착수보고

10.1.1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착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14일이내 착수보고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처와 협의하여 착수보고 일을 정할 수 있다.

10.1.2 착수보고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10.2 월간 진도 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0.2.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10.2.2 각종 문서수발 현황

10.2.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10.2.4 참여기술자 현황

10.2.5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10.3 중간보고(수시보고)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10.3.1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10.3.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10.3.3 발주처가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 시

10.4 보고회 개최

수급인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중간 및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야 하며 보고회 개최 시 지적 및 보완 사항에 대하여 과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 계획

11.1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14일 이내에 용역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1.1 용역업무의 범위

11.1.2 과업수행계획서(용역공정표포함)

11.1.3 참여기술자별 투입계획

11.1.4 참여기술자별 수행업무

11.1.4.1 공정에 따른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11.1.4.1.1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11.1.4.1.2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11.1.4.1.3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11.1.5 기타 발주처 협의사항 및 수급자 필요사항

11.2 수급인은 이행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기성검사 및 준공 검사시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과업내용의 변경, 추가 및 중지, 연장

12.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용역을 중지 또는 연기할 수 있다.

12.2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면적, 공종, 내용, 위치 등), 또는 과업중 당초 예정하였던 작업량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

12.3 관계기관의 통제 또는 이해관계인(민원 등)에 의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여건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발주처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2.4 본 과업이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이 지연될 경우

12.5 과업 추진상 협의지연 등 기타 사유로 과업의 지연 또는 중지 될 경우 발주처에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중지 할 수 있다.

12.6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관계기관, 민원 등의 사유로 용역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달 될 경우 발주처는 용역중지 및 연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3. 과업내용자문

13.1 발주처는 과업 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처가 요구하는 시기에 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한 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14. 기초 및 통계자료의 사용

기초 및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2.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의 정부기관 통계자료

3. 과업대상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4.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5. 현지 조사결과

15. 보안 및 비밀유지

15.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5.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15.3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민 ․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4 시행청 또는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의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보완관리의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자료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15.5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 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작성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16.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16.1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16.1.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16.1.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161.3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16.1.4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16.1.5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6.1.6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6.2 성과품 작성 방법

16.2.1 CD-ROM 구분표기

각 공사별로 CD-ROM을 구분하기 위해 CD-ROM 케이스에 다음 표-1과 같은 레이블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 1  CD-ROM 레이블

용역명
공사명
설계사명		담당자 및 전화번호
CAD명		사용버전
용역감독원
용역계약일		용역기간

16.2.2 성과품 정보

수급인은 CD-ROM 작성 시 다음 표-2와 같은 성과품정보 파일(FILE)을  포함하여 저장해야 한다.

표 2  성과품 정보

용 역 명
공 사 명
설계사명		대표자명
설 계 자		설계확인자
용역기간		납품일자
전화번호		발주부서

16.2.3 설계참여자 명단

수급인은 CD-ROM 작성 시 설계도서 작성의 책임소재를 분명히하기 위하여 다음 표-3과 같은 설계참여자 명단(FILE)을 포함하여 저장해야 한다.

표 3  설계참여자 명단

분야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자등급	사업참여기간	소속업체

16.2.4 CD-ROM파일 작성방법

CAD로 작성된 도면 파일은 공종별 폴더로 분류하고 식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파일명을 부여하여 *.DWG 포맷으로 CD-ROM에 저장해야 한다.

16.2.5 USB에 의한 제출

USB로 제출할 경우에는 16.2.1부터 16.2.4까지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16.3 성과품의 납품

16.3.1 수급인은 각 분야의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6.3.2 수급인은 발주처가 요청한 성과품 납품 예정일 또는 용역준공일 14일 이전에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6.4 성과품 소유

16.4.1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16.4.2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책자는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16.4.3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7. 기  타

17.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 부대업무, 관련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7.2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 시는 보완하여야 한다.

17.3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17.4 본 과업의 용역비는 용역수행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

Ⅲ. 신규 자원순환종합타운 조성계획 용역 세부내용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포항시 신규 자원순환종합타운 조성계획 수립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과업내용

2.1 포항시 기본현황 조사

2.2 포항시 폐기물 발생량 현황 조사

2.3 장래 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상량 예측

2.4 신규 자원순환종합타운 규모 산정

2.5 신규 자원순환종합타운 입지 후보지 검토

2.6 재정확보 및 사업추진 방식 검토

2.7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종합타운 계획 수립

2.8 그 밖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2.9 결론(종합제안)

3. 일반지침

3.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환경기초시설(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각종 투자사업의 경제성분석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3.2 본 과업은 환경부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과 경상북도 자원순환시행계획과 연계하여 과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3.3. 본 과업은 2035년에 포항시에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 종류와 용량에 대한 선정과, 이에 대한 입지안과 사업추진 방식, 주민지원방안 등을 고려하여 신규 자원순환종합타운 조성에 목적이 있다.

3.3 본 용역 결과가 향후, 3-2에 의한 상위계획에 연계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계획 등에 의하여 제시되는 기준 및 지침을 반영하여  본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지표를 적용 시에는 각호의 순으로 활용한다.

3.3.1 정부공식 자료

3.3.2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3.3.3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3.3.4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3.5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용역수행을 위해 수요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이를 용역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6. 수급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선관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4.세부지침 이외에 추가적인 항목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4. 세부지침

4.1 포항시 기본현황 조사

4.1.1 사업의 배경, 목적, 개요, 기대효과, 추진경위 등

4.1.2 인구현황(인구변화 추이산정(2050년까지))

4.1.3 수리, 인문 등의 일반적 사항

4.1.4 환경기준 및 생태 자연도

4.1.5 환경피해 유발 시설물 현황

4.1.6 주요 보호대상시설물 현황

4.1.7 환경기초시설 현황(자원순환시설, 하수처리 등)

4.1.8 교통상황(접근성, 물류비용 등)

4.1.9 환경적 배려를 요하는 시설물 현황 등

4.2 포항시 폐기물 발생량 현황 조사

4.2.1 생활폐기물 현황(발생량, 처리량 / 일반쓰레기+음식물쓰레기, 농촌·해양폐기물 등)

4.2.2 재활용 현황(발생량, 처리량)

4.2.3 산업폐기물 현황(발생량, 처리량)

4.2.4 택지개발(현재까지 택지개발현황, 향후 10년 이내 택지개발 계획)

4.2.5 산업단지 현황(현재까지 산업단지 현황, 향후 10년 이내 산업단지 개발계획)

4.2.6 군부대 현황

4.3 장래 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상량 예측

4.3.1 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상량 예측

4.3.1.1 도심지, 택지, 산단, 군부대 등

4.3.1.2 해양폐기물, 농촌폐기물

4.3.1.3 사업장 생활폐기물

4.3.1.4 공사장 폐기물(5톤이하)

4.3.2 2020년부터 10년 단위 발생량 예측

4.3.2.1 2030년, 2040년, 2050년

4.3.2.2 전국 폐기물 처리량 통계 활용

4.3.2.3 인구변화 대비 처리량 예측

4.4 신규 자원순환종합 타운 규모 산정

4.4.1 매립장 조성 면적(매립장 1개소당 30년 사용량 기준, 소각재와 불연물만 매립)

4.4.2 소각시설 설치 또는 현 SRF이전

4.4.2.1 SRF시설 이전 가능성 검토(기술적, 비용적)

4.4.2.2 신규시설 설치시 시설용량 산정

4.4.3 부대시설 설치부지 확보

4.4.3.1 소각장

4.4.3.2 재활용선별장

4.4.3.3 공사장폐기물 처리장(분리, 선별)

4.4.3.4 대형폐기물 처리(분리, 자원회수)

4.4.3.5 농촌 폐기물 처리(공단, 공사 등의 사업장 직접화)

4.4.3.6 해양폐기물 처리(염분제거(세척시설) + 기계적처리시설)

4.4.4 국내외 자원순환타운 사례분석 제시

4.4.4.1 국내외 자원순환 특화단지 등의 사례 조사

4.4.4.2 실패사례 및 원인 분석

4.5 신규 자원순환종합타운 입지 후보지 검토

4.5.1 입지 배제 및 후보지 선정 기준 제시

4.5.2 폐촉법상 절차(자원순환기본계획 및 도 실행계획 일치)

4.5.3 입지 가능후보군의 검토 및 제시

4.5.3.1 입지제한 법규 검토, 상수원보호구역, 고도제한, 문화재구역 등

4.5.4 전국 자원순환타운 조성사례 비교·검토

4.5.5. 후보지 조성 방안 제시

4.5.5.1 환경성, 경제성, 사회성 등을 분석

※ 상위 및 관련 계획

·자원순환기본계획

·경북도 자원순환실행계획

·기타 자원순환관련 정부정책 등

4.6 재정확보 및 사업추진 방식 검토

4.6.1 관련법규 검토

4.6.2 사업추진방식 검토

4.6.2.1 설계 시공 일괄입찰 방식

4.6.2.2 기타공사 방식

4.6.2.3 민간투자사업방식 등

4.6.3 재정확보 방안

4.6.3.1 재정(예산확보 절차 등 정리)

4.6.3.2 민간투자

4.6.3.3 시민펀드(사레분석, 관계법규, 도입가능성)

4.6.4 소요예산액 산정(환경부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4.7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종합타운 조성

4.7.1 주민수용성 확보 절차 검토

4.7.1.1 조례개정 등 법적근거 마련

4.7.1.2 타 지역 거버넌스 사례

4.7.1.3 거버넌스 구성방법 제안

4.7.1.4 인센티브 사례조사

4.7.1.5 인센티브 지원방안 검토(인센티브 규모, 지원방법)

4.7.2 주민소득사업

4.7.2.1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소득 사업 분석

4.7.2.2 열원이 필요한 시설농업 종류 분석

4.7.2.3 포항시가 권장하고 있는 농업 종류

4.7.2.4 국내·외 사례 분석

4.7.2.5 공급열원으로 할 수 있는 소득사업 면적 및 종류 산정(공급지역과 거리등을 고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연계 방안)

4.7.3 주민편익시설

4.7.4 주민소득사업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사례 조사

4.7.5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제시

4.8 그 밖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4.8.1 재활용산업단지 도입 타당성 검토

4.8.2 자원순환관련 국가기관 또는 연구기관 유치 방안

4.9 결론(종합제안)

4.9.1 신규 자원순환종합타운 설치 당위성(자원순환기본계획 반영 가능 수준)

4.9.2 포항시 장래예측을 통한 자원순환시설 규모(각 시설별 용량, 필요한 재원 등)

4.9.3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거버넌스, 보상대책)

4.9.4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과 연계(주민 소득사업)

4.9.5 민간기업과 연계 산업단지 조성

4.9.5.1 산업단지(민간 재활용기업)

4.9.5.2 산업폐기물매리장 건립

4.9.6 과업여건을 고려한 예비후보지 추천

4.9.7 종합평가는 사업계획(안)의 사업추진타당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객관적으로 도출하여야 하며, 타당성 결여시 대안별 비교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최적 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안별 비교 평가 시 부문별  실현가능성이 있는 대안선정이 될 수 있도록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4.9.8 재원조달 가능성, 투입시기 적정성 등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4.10 시민의견 청취(필요시)

4.10.1 본 과업 최종보고 전에 시민에게 성과물의 결과를 알려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10.2 시민의 의견 청취 방법은 발주처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4.10.3 제출된 시민의 의견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고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4.11 보고 및 성과품 제출

4.11.1 보고

4.11.1.1 착수보고 :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10. 에 따라 실시한다.

4.11.1.2 중간보고 : 기본 현황을 조사한 후 시설계획 수립 기본방향을 설정한 후 중간보고를 실시한다.

4.11.1.3 최종보고 : 최종연구결과를 작성하여 과업 종료 14일 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최종 보고회시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4.12.2 성과품 제출

4.12.2.1 수급인은 본 과업의 성과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 인쇄 30일전에 초안을 미리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에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도록 한다.

4.12.2.2 과업 성과품

구 분	성 과 품			비 고
	도 서 명	규 격	수 량
보고서	최종보고서(자료집포함)	A4	25부
	요약보고서	A4	25부
관련도서	현황분석도		1식	발주처와 협의
	종합개발계획(안)도		1식	발주처와 협의
기타자료	전산자료		1식	CD
	보고회 자료		1식
	각종 심의 등 보고자료		1식
	보고용 판넬		1식	발주처와 협의
	조감도		1식	발주처와 협의

Ⅳ. 예 정 공 정 표

공 정 구 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 용역발주 및 착수보고
2. 기초자료 조사
3. 사례조사 (관련 법규 등)
4. 중간보고
5. 시설계획 수립
6. 시민 의견 청취
7. 대안 수립
8. 완료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