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방류사업 일반 시방서

1. 본 사업은 종자 방류사업 시방서에 따라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의거 시행한다.

2. 본 사업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공급자 부담으로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본 사업의 참가자격은 「수산업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참가일 현재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의 종자생산 및 납품확인(3차)을 받고 계약에 따른 납품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한함.

4. 본 사업은 2020년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 및 특약조건에 의거 실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

붙임  종자 방류사업 특약조건 1부.

전복종자 방류사업 특약조건

1. 납품 자격

가.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에게 종자생산 확인 신청하여 확인받아 종자생산 및 납품확인서(3차)를 발급 받은 자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24개월 미만, 각장 4.0㎝ 이상의 체형이 정상적이며 기형의 혼입이 없는 활력이 좋은 건강한 종자로 국립수산과학원 또는 어업기술센터의 납품종자 건강상태 및 질병감염 여부, 활력, 품질상태 등에 대한 사전검사(전염병 검사 등)에 합격한 종자를 보유한 자

2. 입찰

가. 위 납품 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규격에 부합하는 종자 물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및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사업부서인 수산진흥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개찰시 자동제외 한다.

다. 종자생산확인서 없이 전자 입찰에 참여한 자 및 종자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범죄사실 확인 등)를 일으킨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 자격을 제한하며, 개찰 후 낙찰자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동 낙찰은 취소되며 이에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다.

라.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보유물량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현상과 관계없이 응찰한 물량과 1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 제1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사전 현지 확인 및 전염병검사

가. 낙찰대상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 종자의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낙찰대상자는 응찰 마감일 이후 언제든지 시장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나. 납품 계약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 현지 확인 및 전염병 검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불응하는 경우,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낙찰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 사전 현지확인은 방류지역의 어업인 대표, 종자생산자단체,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종자의 크기, 수산생물 전염병 상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라. 사전 현지 확인 시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50개체)하여 담당공무원이 봉인한 후「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검사시료 및 운송을 위한 스티로폼 박스 등은 납품 계약 대상자가 준비하도록 한다.

마.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양식장에서 보유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양식장 단위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시료채취 수조가 표기된 양식장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한다.

4. 납품계약

가. 응찰한 물량 이상의 종자를 보유한 업체 중 사전 현지 확인을 통해 종자의 건강이 양호하며,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업체와 납품 계약 체결하며, 계약 대상업체에서는 납품 계약과 관련하여 종자생산업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자생산 및 납품확인서 원본 등 제출 요청받을 시 즉시 제출하도록 한다.

5. 종자검수

가. 검수는 사전 현지 확인을 통해 납품자의 종자배양장에서 확인한 종자를 배양장에서 또는 종자배양장에서 1차 확인 후 외부로 이동된 장소에서 종자의 규격․건강상태 등을 점검하여 종자로서 합당하다 판단되는 것에 한하여 방류현장에서 2차 검수하며, 담당공무원, 입회자 등이 육안으로 판단하여 건강하지 않거나 폐사한 것은 제외하여 검수한다.

나. 검수방법은 계량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생산자․입회자가 종자 30마리(또는 100g)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단, 전체 중량 측정 결과를 정리한 대장을 검수조서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납품자는 검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종자를 사전에 크기별로 선별하고, 필요한 장비(전자저울, 노기스 등)을 점검‧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검수가 용이하도록 검수장소를 확보하고 검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납품을 위하여 선별해 둔 종자는 활력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만 물(해수)을 남겨두도록 하고, 담당공무원 및 입회자가 납품물량에 필요 이상의 물(해수) 또는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검수를 중단시킬 수 있다.

마. 검수자는 유전적 다양성 분석을 위한 시료를 50개체 이상 채취하도록 하고, 이 물량은 납품물량에서 제외한다. 납품자는 시료 고정을 위한 94% 알콜(에탄올)을 사전에 준비해두어야 하며, 시료 운송(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따른 제반경비는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5. 납품 및 운송

가. 전복 종자의 납품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15일이 경과하면 수산생물전염병검사를 다시 실시하고 별도「시」에서 통보되는 방류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단, 이상수온․ 태풍발생․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한 경우에는 시에서 납품기한을 연기 혹은 납품 포기할 수 있다.)

나. 납품장소는「시」에서 별도로 지정한 곳으로 한다.

다. 납품일시,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시」에서는 방류 3일전까지 납품자에게 통보하고, 납품자는 검수와 운송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종자 납품자는 검수 완료 후 24시간 이내 종자의 활력이 최대로 유지되고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류해역까지 운송 및 방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경비 및 책임은 납품자가 진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납품자는 방류장소까지 운송을 위한 일정한 크기의 스티로폼 상자와 종자의 활력유지를 위한 아이스팩, 차광막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종자 납품시 차량운행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공익상 또는 재산상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품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검수자)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종자방류 사업의 일부 혹은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에 공급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요구할 수 없다.

다. 위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검수자)의 판단 또는 2020년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방서 및 특약조건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