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 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수립

-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0. 10.

포   항   시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1. 과업의 개요	1

2. 과업기간	1

Ⅱ. 일반지침	2

1. 적용범위	2

2. 법규 우선주의	2

3. 용역감독의 권한	2

4. 수급인의 한계	3

5. 착수신고서 제출	4

6. 용역중지	4

7. 보안 및 비밀유지	4

8. 기타사항	5

Ⅲ. 세부과업지시서	6

1. 재해영향성검토	6

Ⅳ. 예정공정표	8

1.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 포항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 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나.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흥해 지진발생에 따른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및 재건방안 모색과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2025년 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시 제외된 흥해읍 소재지 일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관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필요한 재해영향성검토 도서』 작성 등을 원활히 수행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의 유도와 쾌적하고 안정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일원 (지진피해 밀집지역)

· 관리계획 세분화 및 도시재건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포함

- 계획구역 : 약 3.5㎢ (계획면적 : 약 0.7㎢)

2) 내용적 범위

□ 재해영향성검토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 과업의 시급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행정절차를 2~3차례 구분하여 이행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재해영향성검토도 이에 따라 행정절차를 2~3차례 이행할 수 있음

2. 과업의 기간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1. 12. 31.까지

Ⅱ. 일반지침

1. 적용범위

1) 본 과업지시서는 "포항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지시와 제반규정에 의해 사업책임기술자의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되 본 과업범위에 명시된 것은 물론이고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업무에 관하여도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주의

1)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이용관리체계 및 제도ㆍ기타 관련 법령(하위지침 등 포함)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에 부합되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1)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 공종별 업무수행 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1) 감독원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의 한계

가. 책임한계

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ㆍ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한다.

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지시의 이행

1)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 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 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1)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문서 및 회의록 등 협의자료를 정리하여 용역준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정관리

1)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마. 문서의 기록비치

1)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재조사

1)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사. 법률준수의 의무

1)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착수신고서 제출

1)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6. 용역중지

1)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7. 보안 및 비밀유지

1)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4) 자료보관함은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ㆍ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정ㆍ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 보고서 등 과업 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칠곡군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8. 기타사항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의 해결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따른다.

2) 성과품은 인‧허가에 필요한 수량 외에 발주처에 제출하는 수량이며, 성과품 중  전산처리로 제출 가능한 것은 CD 결과물을 각 1부씩 제출한다.

Ⅲ. 과업의 세부지침

1. 재해영향성검토

가. 일반지침

○ 본 과업지시서는 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사항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실무지침서｣ 및 ｢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의하여 수행한다.

○ 과업기간중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과정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

○ 협의 내용중 주요사항 및 향후 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재해영향성검토 과업수행중 발생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과정에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되는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사전승인 없이 수급자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모든 문제 발생의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나. 세부지침

1) 총괄

○ 재해영향성검토는 의하여 사업대상지구 및 주변 지역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검토서 협의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실무지침서｣ 및 ｢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의거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세부사항

가) 검토서의 작성

○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기타 본 사업지역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에 관한 일반사항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실무지침서｣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의거 작성한다.

나) 재해영향성 검토서 제출 및 협의

○ 수급자는 재해영향성검토 심의과정 및 관련기관협의 과정에서 기술적인 협조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작성

○ 본 성과품은 관련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과업의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 협의·승인을 득 한 후 시행하며, 제출부수 및 내용은 변경될수 있다.

○ 성과품은 종이 인쇄본 이외에 CD-ROM 으로도 제출한다.

성 과 품 명	성과도서			비 고
	품 명	규 격	제출부수
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성검토보고서	A4	10부
기타 필요도서/전산자료	전산자료(CD 등)	-	1식

Ⅳ. 예정공정표

구 분	착수일로부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재해영향성검토
성과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