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 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수립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0. 10.

포   항   시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1. 과업의 개요	1

2. 과업기간	1

Ⅱ. 일반지침	2

1. 적용범위	2

2. 법규 우선주의	2

3. 용역감독의 권한	2

4. 수급인의 한계	3

5. 착수신고서 제출	4

6. 용역중지	4

7. 보안 및 비밀유지	4

8. 기타사항	5

Ⅲ. 과업의 세부지침	6

1.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6

Ⅳ. 예정공정표	8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 포항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 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흥해 지진발생에 따른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및 재건방안 모색과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2025년 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시 제외된 흥해읍 소재지 일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관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필요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서』 작성 등을 원활히 수행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의 유도와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일원 (지진피해 밀집지역 등)

· 관리계획 세분화 및 도시재건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포함

- 계획구역 : 약 3.5㎢ (계획면적 : 약 0.7㎢)

2) 내용적 범위

□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성 검토 포함)

※ 과업의 시급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행정절차를 2~3차례 구분하여 이행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성 검토 포함)도 이에 따라 행정절차를 2~3차례 이행할 수 있음

2. 과업의 기간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1.12.31.까지

Ⅱ. 일반지침

1. 적용범위

1) 본 과업지시서는 "포항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환경성 검토 포함)“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지시와 제반규정에 의해 사업책임기술자의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되 본 과업범위에 명시된 것은 물론이고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업무에 관하여도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주의

1)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이용관리체계 및 제도․기타 관련 법령(하위지침 등 포함)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에 부합되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1)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 공종별 업무수행 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1) 감독원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의 한계

가. 책임한계

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한다.

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지시의 이행

1)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 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 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1)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문서 및 회의록 등 협의자료를 정리하여 용역준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정관리

1)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마. 문서의 기록비치

1)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재조사

1)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사. 법률준수의 의무

1)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착수신고서 제출

1)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6. 용역중지 및 설계변경

1)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설계 변경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발주자의 해석에 의한다.

가.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7. 보안 및 비밀유지

1)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4) 자료보관함은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 보고서 등 과업 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칠곡군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8. 기타사항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의 해결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따른다.

2) 성과품은 인‧허가에 필요한 수량 외에 발주처에 제출하는 수량이며, 성과품 중  전산처리로 제출 가능한 것은 CD 결과물을 각 1부씩 제출한다.

Ⅲ. 과업의 세부지침

1. 전략환경영향평가

가.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포항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개발기본계획) 작성 용역에 적용하며, 환경성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도 적용토록 한다.

나. 과업의 범위

□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일원 (지진피해 밀집지역) : 계획면적 약 0.7㎢

다. 세부과업 내용

1) 사업개요 파악

2)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조사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검토대상 지역으로 설정한다.

3) 검토항목의 설정

□ 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사회‧경제 환경의 편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검토 요인을 파악한다.

□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인문, 경제환경에 있어서의 환경영향 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고 환경성검토협의회 의견을 참고하여 중점검토 항목을 설정한다.

4) 환경현황조사

□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 조사지역의 범위는 사업시행지역 및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며, 조사방법은 기존자료 및 문헌자료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 조사항목

-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경관 등에 관하여 조사･분석해 사업시행에 따른 복합적인 변화를 예측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5) 주민의견수렴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충분하고도 필요한 의견 제시가 되도록 정확한 자료에 의거 설명되어야 한다.

6) 항목별 현황 및 친환경적 계획 수립 방안

□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긍정‧부정적인 영향)요인과 문제점을 항목별로 검토한다.

□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정량적‧기술적으로 표현하고 예측방법은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한다.

□ 환경성검토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간의 상관관계는 조사내용을 근거로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를 숫자, 부호 등의 지수를 사용하여 명확한 내용이 되도록 분석 정리한다.

□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경관 등의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시행후 미치는 환경적 영향에 대해 친환경적 저감방향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7) 대안 설정 및 평가

□ 일정의 목적(환경 목표의 달성)을 전제로 하여 개발계획의 위치, 규모, 공법, 시기,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하여 환경상의 영향, 경제성, 효과 및 상호간 장‧단점을 비교‧분석‧검토한다.

8) 종합평가 및 결론

□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검토에 따른 영향 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고 종합 해석기법 등을 이용하며, 이러한 내용으로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라. 성과품 제출

구 분	주요 과업내용	규격	부 수
전략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 CD 전산자료 ※ 필요시 환경성검토서 제출하여야 함.	A4 A4 A4 -	1식 20부 20부 1식

Ⅳ. 예정공정표

구 분	착수일로부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전략환경영향평가
성과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