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시방서

1. 본 시방서는 “ 원도심 가로경관 개선사업(4차)”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의 처리에 적용한다.

2. 폐기물 처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이며 계약 후 공사 도급자와 협력하여 본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의 업무범위는 현장내 폐기물 보관장소에서 운반, 처리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업무까지를 포함한다.

4. 계약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처리하며, 위탁받은 폐기물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 위탁할 수 없다.

5. 본 폐기물 처리용역의 계약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6. 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계약자는 사전에 본 공사의 원도급업자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처리를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적이며,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폐기물 처리능력 부족으로 관계법규 위반사항 등 제반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를 감리원 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중간처리업체 변경은 발주자와 협의 후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9 계약자는 폐기물반출 및 계량, 집계 보고 등에 감리원 또는 감독원에게 확인 및 증빙자료를 기록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요청 시 첨부하여야 한다. (반출시 폐기물 계량방법은 감독원과 협의 한다.)

10 감리원 또는 감독원이 근무하지 아니하는 공휴일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철거현장에 부재 시에는 무단으로 반출 할 수 없다.

11 계약자는 철거 현장에서 반출한 폐기물의 처리 장소에 도착 즉시 현지에서 상주하는  감리원 또는 감독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폐기물 처리결과는 전산처리 된 계량증빙서(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발주자, 공사명, 시공자, 차량번호, 운반일시 및 시간 등이 기재되어야 함) 원본을 감리원 또는 감독원에게 제출하되 일일, 주간, 월간 집계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계약자는 철거 현장 내에 폐기물이 쌓이지 않도록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의 지연으로 철거 공사지연이 발생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을 부과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문제 발생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14. 수탁 받은 건설폐기물을 재생처리 할 경우 건설폐재류와 재활용 방법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15.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선별하여야 한다.  폐목재(임목폐기물 제외)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6. 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주민으로부터 발생되는 민원은 계약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특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7. 허가기준에 의한 장비 및 인원, 기타시설을 항상 유지, 운영하여야 한다.

1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18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에 의한 변경사항 발생시  반드시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상호의 변경

- 영업소 소재지 또는 영업구역의 변경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합계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 등

19. 발주자의 필요시 본 시방서를 계약자와 협의하여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20. 폐기물처리비는 정산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발생되는 폐기물이 당초 예상한 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단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증가되며 감소할 경우에는 감소된 수량을 공제하고 정산 처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