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위탁 운영

과업 이행 요청서

2020. 11.

		안전총괄과

2021년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위탁 운영

과 업  이 행  요 청 서

본 과업요청서는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위탁 운영” 계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포항시청(이하 “발주기관”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용역업체” 라 한다) 사이에 적용한다.

제 1 조 (과업의 목적)

가. 관내에 설치된 CCTV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하여 범죄의 사전예방 구현

나. 재난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함.

제 2 조 (정의) 이 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한 수신자에게만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다. “근무자”란 포항시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영상을 모니터링하는 “용역업체”의 직원을 말한다.

라. “현장대리인”이란 “발주기관”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무자를 관리․감독․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마. “감독관”이란 본 과업을 관리하는 포항시청 담당직원을 말한다.

바. “작업참여자”란 “용역업체”의 대표자, 근무자, 영업담당, PM 등 사업과 관련된 “용역업체”의 인력을 말한다.

사. “보안구역”이란 포항시청이 지정한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말한다.

제 3 조 (과업개요)

가. 사 업 명: 2021년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위탁 운영

나. 계약기간: 2021. 1. 1.(계약이 늦어질 경우 계약일로부터) 〜 2021. 12. 31.

※ 계약만료시점은 교대근무 특성상 계약종료일의 익일 08:00로 한다.

다. 용 역 비: 금1,839,836천원

※ 예산확정 전 입찰하는 사항으로 포항시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근무인원: 41명 이하(현장 대리인 별도)

※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운영방식 변경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근무장소: 포항시 CCTV통합관제센터(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별관)

제 4 조 (과업범위)

가. 모니터링 요원의 선발 및 근태관리, 직무교육 및 보안교육을 한다.

나. 모니터링 요원을 통한 통합관제센터 내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다. 범죄, 사건·사고 및 비상벨 알림 등의 특이사항 발생 시 상황처리 및 센터 내 파견경찰관에게 신속히 보고한다.

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자료 검색 등 과업수행에 수반되는 업무 등을 한다.

마. 모든 CCTV 및 관련 시스템의 이상 발견 시 유지보수업체에 즉시 장애 신고 처리

바. 기타 모니터링 업무와 관련된 감독관의 지시사항

제 5 조 (용역업체 자격요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자

나.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허가를 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 공공 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시설물경비서비스(물품분류번호:92121599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제 6 조 (근무자 자격요건)

가. 만20세 ~ 만60세 포항시민(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

나.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고 모니터링 관제업무가 가능한 자

다.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과 국가유공자(10% 이상)

라. 지정 의료기관의 채용 적합한 자(의료법에 정한 의원, 병원, 종합병원)

마.「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범죄경력 조회 등)

바. 품행 및 용모가 단정한 자

제 7 조 (현장대리 및 근무방법)

가. “용역업체”는 근무현장 근무자의 신상 및 근무상황 등에 대하여 “포항시장”에게 보고 및 조치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용역업체 직원) 1명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근무자는 365일 24시간 근무체제유지에 따라 4개조 3교대(1개조,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조간 07:00~15:00, 주간 15:00~23:00, 야간 23:00~익일 07:00까지로 한다. 단, 필요할 경우 “포항시장”과 협의하여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다. “용역업체”는 계약과 동시에 근무자 근무규정 및 요령 등의 근무수칙을 각 2부 작성하여 1부는 “포항시장”에게 제출하고, 1부는 근무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위 근무수칙은 사전에 “포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용역업체”는 근무자 명부 및 출근부를 작성하여 통합관제센터 내에 비치하고, 근무자는 근무시간 10분 전까지 출근하여 전 근무자의 업무 관련 인수인계사항 확인 및 근무상황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용역업체 직원)이 확인토록 하며, 현장대리인은 전일 모니터 업무 특이사항 및 근무사항과 당일 근무일정을 “포항시장”에게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마. “용역업체”는 업무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근무 인원의 조정(변경),  자리배치(변경) 등에 관해 “포항시장”의 조치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용역업체”는 근무자가 업무수행 중 긴급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파견경찰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도록 교육하여야 하며, “포항시장”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사. “용역업체”는 근무자가 근무지 이탈 및 음주행위를 하거나, 특히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인과 결탁, 금품수수,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자료유출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아. 근무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지시위반 등 임무에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용역업체”에게 있다.

자. “용역업체”는 본 근무방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포항시장”이

관제센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의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 8 조 (근무자 관리)

가. 근무자는 “용역업체”가 선발 및 관리하고 “포항시장”과는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다.

나. 통합관제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용역업체”는 관련 분야의 인력을 투입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수행도중 변동사유 및 추가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포항시장”과 “용역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용역업체”는 계약기간 중 근무자 관리 계획서와 신상 명세표를 계약 수행 전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계획 및 근무자 변동 시에는 재직기간 및 근로계약일 등의 변동사항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용역업체”는 근무자의 모니터링 업무에 필요한 직무교육 및 보안교육을 월 1회 이상 본사 이사급 이상 임원이 참석하여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포항시장”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포항시장”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용역업체”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근무 중 스마트폰 사용, 불필요한 정보검색, 수면, 지나친 휴식, 과도한 잡담, 독서 등 업무와 무관한 행위 및 근무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포항시장”은 “용역업체”에게 근무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용역업체”는 근무자 해고 또는 교체(변동) 시 반드시 최소 10일 전에 “포항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아. “용역업체”는 근무자의 휴가 및 결근 등 부재 시 이를 보충하기 위한 대근자를 두지 않는다. 또한 근무자 퇴사 시 충원하지 않는다.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동을 반영하여 월별 정산 후 청구한다.

자. “용역업체”는 근무자가 근무(통합 관제실) 및 휴식(휴게실, 화장실 등)하는 장소에 대하여 주기적인 청소 등으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추가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차. “포항시장”은 “용역업체”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 9 조 (보안 관리)

가. “용역업체”는 보안관계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법적조치하고, [별첨3]의 보안 위약금을 포항시에 납부한다.

나. “용역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포항시장”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용역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다. 근무자는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카메라, 스마트폰 등으로 개인정보 등을 촬영하거나 외부인에게 열람 또는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중(휴게시간 제외)에는 휴대폰을 회수(반납), 일괄 관리하여야 한다.

라. “용역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 10 조 (계약자 준수사항)

가. “용역업체”는 “포항시장”이 제시한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근무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포항시장”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범죄경력조회 등)를 제출하고 신원조사 등 승인을 득한 후 근무자를 배치한다.

나. “용역업체”는 세부사항을 “포항시장”과 사전 협의하고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에는 아래 문서를 포함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용역비 산출내역서(법정 요율, 관리비 요율, 이윤율 등 명기)

- 과업수행계획서

- 현장대리인계

- 모니터링 근무자명단

다. “용역업체”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포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업체”는 근무자를 채용‧운영함에 있어, 제반 노동관련 법규 사항을 준수 이행할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근무자의 고충처리사항과 관련하여 파악된 사항에 대해서 “포항시장”은 “용역업체”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포항시장”과 협의 후 최대한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바. 근무자가 근무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산업재해 보험처리의 보상금 지급 등 사고처리를 전담하고 “포항시장”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 “용역업체” 또는 소속 근무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사고는 “용역업체”가 책임배상 하여야 한다.

아. “용역업체”는 각종 사고 시 배상을 위하여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 “용역업체”는 “포항시장”이 근무방침 변경 등에 의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항시장”은 “용역업체”에게 최소한 1개월 전에 계약해지(사유포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차. “용역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용역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열람 또는 확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1) 근무자 개인별 인사기록 카드 및 개인별 업무분장표

2) 근무자 복무수칙, 출근 및 근무상황 기록부

3) 월별 위탁관리비 청구 및 집행내역서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 및 서류

제 11 조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CCTV 모니터링을 위하여 “용역업체“는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나. ”용역업체“는 계약수행 전 모니터링 관리운영계획, 참여인력 조직도,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제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식 및 근무수칙 등을 작성, 비치하여 근무자로 하여금 즉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계획서 및 근무자 변동 시에도 즉시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계약서상의 이의가 있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마. 본 계약상의 소송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의 법원으로 한다.

제 12 조 (관리 불이행에 대한 책임 )

가. “포항시장”은 “용역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자가 외부인과 결탁, 금품수수, 자료유출 등의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2) 근무자가 성실하지 못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민원을 반복적으로 초래함으로써 관제센터 업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용역업체”가 용역업무 계약의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이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용역업체”가 파산선고,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그 절차에 들어간 경우

5) 근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 시설을 망가뜨리거나, 센터 내방객에 대한 불친절 응대로 포항시의 이미지를 손상시켰을 경우

6) “포항시장”으로부터 시정요구를 서면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 하지 않았을 경우

나. 약정사항 불이행 또는 용역업무의 불성실 사례 발생 시 “용역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 일부를 감액 지급할 수 있다.

1) 근무자 결근 등 : 모니터 요원의 결근, 병가, 기타 사유로 정규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근무자 계약단가금액을 감액·정산한다

2) 결탁, 향응,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 시 월용역비 지급총액에서 2% 감액

제 13 조 ( 손해배상 )

가. “용역업체”는 용역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대인․대물 사고에 대하여 “용역업체”의 면책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포항시장”에게 일체의 손해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용역업체”는 대여 받은 장비(물품)를 책임 관리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파손, 훼손 시 “용역업체”의 책임하에 변상 또는 수리한다.

제 14 조 ( 권리양도 ․ 하도급 등 금지 )

“용역업체”는 “포항시장”의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및 질권저당 등 담보 목적물로 이용할 수 없다.

제 15 조 ( 근무자에 대한 책임 )

가. “용역업체”는 근무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용, 근로, 신상, 재해 보상 등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및 질권저당 등 담보목적물로 이용할 수 없다.

나. “용역업체”는 근무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용, 근로, 신상, 재해     보상 등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지며,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기타 관련법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의 근로복지 증진을 추진하여 근무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포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 ( 근무자 급여지급 등 )

가. “용역업체”는 시급산정은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하며, 근무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용역업체”는 “포항시장”의 용역비 산출내역서(설계금액)에 근거하여 인건비, 급식보조비 등 실질적인 직접노무비는 낙찰률을 적용한 산출내역대로 지급하고, 산출(근무) 내역에 의해 수령한 제경비는 수령 목적에 합당하게 지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업체”는 근무자가 휴가 사용 시 연차수당에서 그 일수만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다.

라. “용역업체”는 신규 입사자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포항시장”에게 승인받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적정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마. “용역업체”와 근무자 사이에 체결된 임금 및 후생 복지 등 기타 제반 사항과 관련하여 야기된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용역업체”가 조정하고 해결하여야하며 “포항시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포항시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요구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 17 조 (용역 대가지급)

가. 계약금액은 월단위로 정산하여 “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청구하고, “포항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1개월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한다.

나. “용역업체”는 월 용역비 청구 시 약정사항 불이행 또는 관리업무내용 불성실 사례(근무자의 결근, 보안규정 위반 등)에 대한 감액분을 용역시행 산출내역서에 명기된 관리비 요율, 이윤율 등을 준수하여 정산한 후 청구하여야 한다.

다. “용역업체”는 “포항시장”에게 월 용역비 청구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비 청구서 및 상세내역서(용역비 산출내역과 동일한 형태)

2) 근무자의 임금지급내역(임금지급명세서 포함)

3) 출근부 등의 근무상황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4대보험 가입영수증(사본) 등

라. “용역업체”는 용역비 수령 후 3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용역업체”는 계약체결이 완료된 용역금액에 대하여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인하, 인상 등을 “포항시장”에게 요구할 수 없다.

바. “용역업체”는 산출내역서 모든 세부 항목과 실 집행내역을 대조하여 미집행내역이 있을 경우 “포항시장”에게 반환(정산)한다.

제 18 조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대상 용역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때 “포항시장”의 용역비 산출내역서(설계금액)에서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고, 정산하여야 한다.

나. “용역업체”는 퇴직충당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한 본 용역비에 대한 정산을 하고, 용역기간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포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 조 ( 계약의 해지 및 변경 )

가.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용역업체”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근무자가 계약상 중대한 의무조항(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인과 결탁, 금품수수,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자료유출 등 부정행위)을 위반할 때

2) 근무자가 관제센터 외부인과 결탁, 금품수수,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 자료유출 등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3) 근무자가 성실하지 못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민원을 반복적으로 초래함으로써 모니터 감시 관리업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용역업체”가 파산선고,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그 절차에 들어간 경우 등 “용역업체”가 더이상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5) “용역업체”가 모니터링 관리업무계약의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업무를 진행(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나. “발주기관”은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행정명령, 근무방침의 변경, 법령 제․개정,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용역업체”에게 통지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용역의 범위, 기간, 기타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약금액 변경 시 기계약된 단가를 적용한다.

제 20 조 (기타사항)

가. 계약 체결 후 “용역업체”가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포항시장”은 “용역업체”에 대한 계약금액을 환수조치 할 수 있다.

나. 본 계약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포항시장”의 해석을 우선하여 이행하기로 한다.

다. “포항시장”은 “용역업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필요 시 공개할 수 있다.

제 21 조 (제출서류)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근무자 비상 연락망

나. 근무수칙 및 모니터링 운영 관리 계획서

다. 운영 참여 관리 조직도

라. 신원 진술서 및 보안 서약서(붙임)

마. 업무위탁 계약서

바. 기타 과업에 필요한 서류

2021년    월     일

계  약  자 :  포항시청(분임)재무관

"용역업체"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별첨. 1. 보안 서약서 4부.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부.

3.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부.

4. 누출금지 대상정보 1부.

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6.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끝.

[별첨1-1]

용역사업 착수 시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2021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첨1-2]

용역사업 착수 시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2021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첨1-3]

용역사업 완료 시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1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첨1-4]

용역사업 완료 시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2021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첨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주기적 점검 미이행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 용역업체 : 누계 - 위규자 : 개별	경미 3건 이상 - 용역업체 : 누계 - 위규자 : 개별
위약금 비중	○용역업체 : 부정당업자 등록 ○현장대리인 : 교체 ○위규자 : 근무배제, 피해에 따른 법적조치	○용역업체 : 월용역비 지급총액에서 5% 감액 ○현장대리인 : 교체 ○위규자 : 근무배제, 피해에 따른 법적조치	○용역업체 : 월용역비 지급총액에서 3% 감액 ○현장대리인 : 교체 ○위규자 : 근무배제, 피해에 따른 법적조치	○용역업체 : 월용역비 지급총액에서 1% 감액 ○현장대리인 : 교체 ○위규자 : 근무배제, 피해에 따른 법적조치

* 위규 수준은 [별첨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참작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4]

누 출 금 지 대 상 정 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포항시장”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용역업체”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포항시장”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용역업체”에게 위탁하고, “용역업체”는 이를 승낙하여 “용역업체”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용역업체”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내 운영 중인 생활방범, 어린이보호, 학교, 공원, 쓰레기투기감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를 365일 24시간 관제함으로써 효율적인 범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용역업체”는 “포항시장”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포항시장”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용역업체”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용역업체”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포항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용역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용역업체”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용역업체”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포항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용역업체”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포항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포항시장”은 “용역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포항시장”은 “용역업체”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포항시장”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용역업체”를 교육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포항시장”은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용역업체” 또는 “용역업체”의 임직원 기타 “용역업체”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용역업체” 또는 “용역업체”의 임직원 기타 “용역업체”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포항시장”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용역업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포항시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포항시장”은 이를 “용역업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포항시장”과 “용역업체”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월    일

포항시장 주 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1(포항시청) 성 명 : 포 항 시 장 (인)	용역업체명 : 주 소 : 성 명 : (인)

[별첨6]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예시)

1.  인건비는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포 항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