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21년 컴퓨터 유지보수 용역
주관기관	포항시

2020. 12.

	데이터정보과

Ⅰ		과업개요

1. 사 업 명 : 2021년 컴퓨터 유지보수 용역

2. 사업목적

포항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사용 중인 업무용 컴퓨터의 사전점검 및 교체, 장애처리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과 신속한 문제 해결로 업무 연속성 ․ 효율성 제고

3. 사업기간 : 2021. 1. 1. ~ 2021. 12. 31.(본청 및 사업소)

4. 사업범위 : 업무용 컴퓨터(본청 및 사업소)

가. 포항시 본청 및 사업소의 업무용 컴퓨터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점검, 장애보수, 소프트웨어(운영체제, 업무용 및 교육용 프로그램 일체)설치, 전산장비 이전에 따른 설치 지원을 의미한다.

나. 발주처에서 계약체결 이후 공급한 전산장비와 공급업체 무상수리보증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전산장비의 경우도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준하여 관리를 하되 H/W고장발생시 A/S센터에 통보하여 수리토록 하고 S/W관련 장애는 계약업체에서 유지보수 지원한다.

5. 자격조건

가. 원활하고 신속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계약일 기준 포항시 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6. 유지관리 대상(본청 및 사업소)

포항시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 임대사업소), 맑은물사업본부 등 포항시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소

7. 입찰공고시 설계기초 금액은 회계년도 시작 전 계약으로 2021년도 예산확정 여부에 따라 사업이 조정될 수 있음.

(사업량 등 조정 시 발주처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조정)

Ⅱ		과업내용

1. 과업의 목적 및 범위

가. 과업 목적

1)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포항시청(본청 및 사업소)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의 안정적인 사용을 도모하고, 내부 사용자에게 신속, 정확한 문제 해결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에서 누락이나 오류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포항시청 고유의 업무특성에 부합되는 기술력을 확보한 제안사의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 항상 최상의 시스템 운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유지보수 과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범위

1)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기본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과업범위는 우리시 본청 및 사업소 모든 업무용 컴퓨터로 한다.

3)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상의 모든 요구사항으로 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유지보수대상의 H/W 및 S/W 일체에 대한 장애발생 접수 및 장애처리

1) 정보시스템(업무포털, 업무관리 등) 및 기타소프트웨어(OS, 사무용 및 백신소프트웨어 등)의 설치 및 업그레이드

2) 컴퓨터 전원장치 및 메인보드, 모니터 등 주요장치 장애처리

3) 컴퓨터 활용의 최적화된 환경설정 지원 등

4) 컴퓨터에 연결된 부대장비(프린터, 모니터 등) 연결 및 각종 Driver

설치지원

5)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치료 및 복구

나.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전산기기의 긴급 또는 임시설치 지원

1) 조직개편, 인사이동 시 전산기기 설치 지원

2) 부서 이동이나 사무실 재배치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전산기기 이전 설치 지원

3) 감사장, 행사장, 상황실 등 임시 장소의 전산기기 설치 지원

4) 발주처의 긴급한 요구에 따른 전산기기 설치 지원

다. 노후 컴퓨터 교체 및 컴퓨터 현황 조사 관리 등

1) 내용연수 경과한 노후 컴퓨터 교체와 컴퓨터 현황 조사 및 관리

2)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반․출입 관리

3) 노후 컴퓨터 교체 후, 재사용 또는 재사용 불가 시 불용 컴퓨터 관리

4) 보안관리

라. 과업수행을 위한 최적의 유지보수 방안 제시, 기술 지원 및 교육

1) 개인용 컴퓨터 등 성능지연 시 개선을 위한 최적화 방안 지원

2) 정보보호시스템 등 신규도입 시 구성 및 운영방안 기술적 지원

3) 직원 대상 컴퓨터 이용 요령 수시 안내, 교육방안 제시 및 지원

마. 부품교체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의 사용 및 교체는 동등 제품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소모성 부품(마우스, 키보드)을 제외한 모든 부품(HDD, SSD, 그래픽카드 등)의 수리 및 교체 비용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Ⅲ		용역계약 일반지침 및 특수지침

일반지침

가. 과업범위 및 목적

1) 본 과업은 포항시 본청 및 사업소 모든 업무용 컴퓨터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유지보수 대상은 본청 및 사업소의 모든 업무용 컴퓨터로 하고, 향후 추가 설치될 컴퓨터에 대하여서도 유지보수 대상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운용하는 대상의 정상작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작업시기를 휴무일 또는 업무종료시간 이후로 조정할 수 있다.

4) 유지보수 대상의 장애상태 또는 작업일정상 부득이하게 근무시간 중 시스템 정상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스템 운용 중단시간이 최소화되도록 장애조치(수리)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유지보수비의 지급

1) 유지보수비는 대상 장비의 유지보수에 투입된 부품비, 인건비 등의 경비(부가세 포함)를 말하며 월별로 지급한다.

2) 유지보수비 산정기간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로 하며 산정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되,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3) 계약업체는 유지보수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익월 1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는 계약이행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대금을 지급한다.

다. 유지보수 요원

1) 유지보수 요원 자격 및 근무조건

① 유지보수 경력 1년 이상인(최근3년이내) 전담요원을 지정하여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1명이상 상주시켜야 한다.

단, 인사이동, 긴급한 상황 등 전담요원 이외의 요원이 더 필요할 경우가 생길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상황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조건(근무시간)은 09:00 ~ 18:00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직개편, 정기 인사 등으로 인한 시간외 근무가 필요할시 발주처의 요구에 따른다.

③ 발주처는 유지보수요원의 자격미달 ․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교체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④ 계약업체에서는 유지보수요원의 교체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교체 14일전에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는 계약 후 아래의 유지보수요원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지보수요원에 대한 보안각서

2. 재직증명서

3. 경력증명서

2) 유지보수요원 근무내역 및 배치

① 유지보수 요원은 정기점검 시 OS 보안 패치 및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의 설치 유무를 파악하여 행정업무에 방해받지 않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신규장비 설치 시 업무용 프로그램(바이러스 백신, 새올행정   및 기타 각종 업무 S/W 등) 설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계약업체는 전산장비의 문제해결 방법을 사용자교육을 통해 지원  하여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문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라. 책임의 제한

1) 본 계약에 따른 유지보수는 발주처에서 시스템을 적절히 사용할      경우에 한하고, 명백한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장애복구를 위한 유지보수비용은 발주처에서      부담한다.

2) 유지보수업체는 천재지변, 화재 및 제조불량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한 시스템의 고장 또는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유지보수 업체에서는 1)항 및 2)항의 경우에도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처에서는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부담한다.

마.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유지보수업체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술요원 및 작업자의 안전과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업체의 작업요원은 계약이행 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에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바. 손해배상책임

유지보수업체는 유지보수의 불이행, 유지보수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입혔거나 발주처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사.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업체는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아. 보안 및 책임사항

1) 계약업체는 유지보수 참여 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유지보수 수행 전 참여인원에 [별표1]‘보안각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별표3]의『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별표4]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별표5]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3) 계약업체는 사업수행 시 보안의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참여인원은 계약업체의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등) 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5) 계약업체는 유지보수 용역사업 수행시

① 유지보수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수요 기관이 지정한 컴퓨터에 저장ㆍ관리한다.

② 유지보수 관련 자료는 인터넷, Web 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전자우편에 저장을 금지한다.

③ 유지보수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 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한다.

④ 계약업체는 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또는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무단으로 반출 ․ 입 할 수 없다. 다만, 수요기관의 보안담당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관리 대장을 마련하고,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한다.

· 백신 등의 컴퓨터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 코드 감염 여부

· 자료 무단반출 여부

자.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계약기간 중 계약업체와 발주처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이행을 태만히하여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시정요구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월 2회 이상의 서면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을 변경,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시 구비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업체가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다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전산장비의 변동으로 계약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 또는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계약금액 및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차. 해석 및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본 계약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사항 불이행 또는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우리시가 손해를 당하였을 경우 계약업체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4) 본 과업이행요청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우리 시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2. 특수지침

가. 장애처리 및 조치

1) 전산장비 장애발생시 최단 시간에 복구하여 처리한다.

① 관리대상 장비의 장애 외의 원인(예 : 네트워크)으로 인한 업무 서비스 중단 시 그에 따른 장애원인분석 등을 실시하여 장애 발생 30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업무시간 이외에 장애가 발생하여 조치 요청 했을 경우 요청 받은 시간부터 익일 업무시작 1시간 이내에 장애발생장소에 도착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정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네트워크장애로 인한 업무중단에 대한 장애처리는 기기에 부착되어 있는 NIC의 장애발생 부분만 포함되며 NIC 이후의 통신케이블 및 장비는 제외한다.

2) S/W (OS 및 업무용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장애 처리 시 필요한  S/W는 발주처가 제공하고, 설치 및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 업체가 부담한다.

3) H/W의 고장으로 인한 부품교체 및 OS 또는 업무용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4시간이내에 정상업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한다.

단, 12시간 이내에 처리불가 시에는 24시간 이내에 동종의 장비(부품)로 대체하여야 하며, 장애기기의 부품 교체시의 부품은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1)항에서 규정한 유지보수시간내 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월 유지보수비×1.3/1000)/24 × 지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5) S/W 재설치시 인가되지 않은 불법 S/W(Ghost 등)를 사용    해서는 안되며 불법 S/W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  에서 진다.

6) 계약업체는 유지보수 요원을 통하여 유지관리대상 장비를 보수하며 그 내역을 〔별표7〕의 장애처리내역 양식에 기재후 매월 청구시 우리시의 유지보수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지보수현황 이력관리

1) 유지보수업체는 유지보수대상목록을 만들어 관리하되, 다음 유지보수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대상장비의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업체는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유지보수대상장비의    사양 및 현황, 기존 유지보수이력을 파악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 계약 종료시에는 유지보수기간동안 수행한 기록 및   관리자료(장비관리현황 및 유지보수이력자료 등)일체를 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 교육 및 기술지원

1)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시스템 운용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발주처에서 운용자교육 또는 사용자교육 요청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업체는 대상시스템의 운용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대상시스템 운용을 위하여 발주처에서 기술자문    또는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업체는 시스템S/W 및 응용S/W의 보안 및 업데이트  정보를 비롯하여 시스템관련 유지보수 정보를 발주처에 수시로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체제(O/S) 및 패키지S/W의 업그레이드 사유발생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라. 기  타

1)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각 부서의 이전 등으로 인해 컴퓨터가 이전 될 경우 설치 및 제반 환경설정을 지원한다.

2) 계약업체는 저장장치를 교체 후 반납된 장비를 정비한 후, 활용여부 파악 및 포맷한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에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요원이 휴가 등을 실시하는 경우 대체 요원이 지원 가능

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는 우리 시의 요청에 의한 용량증설을 위한 저장장치(HDD, SSD 등) 및 컴퓨터 성능개선을 위한 CPU, 메모리 업그레이드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때 소요되는 부품비는 발주처가 부담한다.

5) 본 지침은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더라도 발주처의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시 협의 하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지원하여 발주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표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함에 있어 귀청내의 각 시설물 및 업무상 지득한 사실에 대하여 대인 관계에 있어서나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비밀을 준수 하겠으며 귀청의 보안정책을 수용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민 ․ 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유지보수요원 :                 (서명)

포 항 시 청 귀하

[별표2]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업무용 전산기기 유지보수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포항시청 귀하

[별표3]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① 사업자는 수요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3] 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 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별표 4] 의

보안 위약금을 수요기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5]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수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 또는 현장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별 표 4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별 표 5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별 표 6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 · 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 공개 항공사진 · 공간정보 등 비 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위규자는 사업서 배재 (동등 자격자로 교체) ◦위규 자 및 '을' 감독 자 민 ․ 형사상 처벌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 ․ 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 망, 인터넷 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 하드 ․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자료 수발 다. 개발 · 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 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 부여 마. 인터넷 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 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 망에 무단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 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 자 및 '을' 감독 자 민 ․ 형사상 처벌 ◦ 위규 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2회 이상 위규 자는 사업에서 배재 (동등 자격자로 교체)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 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 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 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 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 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 자 및 '을' 감독 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 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 자 서면ㆍ 구두 경고 등, 조치 ◦ 위규 자 및 '을' 감독 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 급	B 급	C 급	D 급
위 규	심각 1 건	중대 1 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15%	계약금의 10%	계약금의 5%

☆ 위규 수준은 [별표4]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별표5]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6]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수요기관 정보시스템의 내 ․ 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 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 (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 9조 제 1항에 따라 비 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 2조 제 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 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 7조 제 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7] 장애처리작업일지

장애처리작업일지

2021년도

장 애 접 수 현 황				장 애 처 리 현 황
점검 일자	부서명	사용자명	장 애 내 역	처 리 내 역	담당자 확 인

확인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