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포항시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포 항 시

과  업  지  시  서

□ 과업명 : 포항시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 과업목적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2019.09.17, 조례제1713호)에 의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함

□ 과업내용

1. 보험명칭 : 포항시 둘째아이상 출생아 건강보험

가. 피보험자 : 관내 둘째아이상 출생아

나. 수익자 : 출생아 부모(친권자) 및 후견인

다. 계약자 : 포항시장

2. 보험기간 및 형태 : 가입일로부터 10년(3년납 10년(세)만기)

가. 보험가입기간 : 2021. 01. ~ 2023. 12(3년)

나. 계약(지출)기간 : 2021년 ~ 2026년(6년) : 붙임표 참고

※ 출생아당 3년간 보험료 납입에 따름

다. 보장기간 : 납입일로부터 10년

3. 2021년 예정금액 : 금180,000천원(금일억팔천만원)

－ 산출기준 : 20,000원 × 1,500명 × 6월 = 180,000천원

4. 총 사업 예상금액 : 3,852,000천원(금삼십팔억오천이백만원)              (명, 천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3,852,000	180,000 (1,500명)	648,000 (3,600명)	1,080,000 (5,400명)	1,080,000 (5,400명)	648,000 (3,600명)	216,000 (1,800명)
2021년 출생아	1,260,000	180,000 (1,500명)	432,000 (1,800명)	432,000 (1,800명)	216,000 (1,800명)
2022년 출생아	1,296,000		216,000 (1,800명)	432,000 (1,800명)	432,000 (1,800명)	216,000 (1,800명)
2023년 출생아	1,296,000			216,000 (1,800명)	432,000 (1,800명)	432,000 (1,800명)	216,000 (1,800명)

⇒ 2021년 소요예산은 180,000천원으로 연차별 계약은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한다

(추정 인원수 및 추정 예산이므로 인원 및 예산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입찰자는 투찰가격 산정시 입찰공고서상의 “입찰참가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기초금액 : 20,000원(월납, 3년)

- 남ㆍ여 분리단가 적용, 남ㆍ여 분리단가의 평균금액으로 투찰

- 보험료 청구는 각각의 남ㆍ여 분리단가로 함

※ 계약시 평균단가를 산출한 남/여 청약서(보험가입설계서) 제출

※ 보장기간동안 보험료 인상 불가

5. 보험료환급 : 10년 보장 후 순수보장성 보험

6. 보장기간 : 보험가입일로부터 10년

7. 보장범위 및 내용 : 별첨(최소보장내용)

8. 가입조건 및 대상

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둘째아이상 출생아 및 입양영아

나.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조례에 해당되는 자

9. 계약기간 중 신상 변동자 관리(개인별)

가. 신규가입 : 해당보험사에 통보한 날로부터 3일 이내 계약 체결한다.
(질병 또는 피보험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지연은 제외)

나. 계약해지 :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10일 까지 해당 보험사에 통보하며
접수당일 보장해지

－ 계약해지대상자 : 지원대상자(보호자)가 타 시,군 전출 및 영아 사망

10. 보험효력 발생일 : 피보험자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출생일 이후, 보험가입 전이라도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을 반드시 지급)
※ 상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을 본계약 전까지 제출

11. 보험효력 상실일 : 해지대상자 명단 보험사 접수일

12. 보험료납부 : 월납(매월 말일 기준)

※ 보험료는 매월 말 기준 익월 20일까지 청구하며 포항시에서는 익월 말일까지 지급

13. 전체 보험계약 해지
:  정부정책 및 포항시 시책 변화에 따라 전체 보험계약(1년~3년차 납입분)이 일시에 해지 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체보험이 해지될 경우 포항시청 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14. 보험가입 등

가. 계약 당사자는 포항시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가입 대상자에 대하여 가정방문 후 보험 약관 및 보장내용을 설명하고 보호자의 최종 실명확인을 받은 후 최종 확정자 명단과 관련서류를 포항시청으로 제출한다.

나. 보험문의 및 보장내역에 대한 민원처리는 보험사가 수행한다.

다.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며 계약 상품외 다른 보험에 대한 선전과 가입 유도는 일체 하지 않는다.

라. 보험금 지급 발생시 보험약관에 의거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포항시청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위와 별도로 분기별 발생건수 및 세부내용을 종합적으로 제출한다.

마. 전출자 확인후 해약환급금은 포항시청으로 즉시 반납한다
단, 전출자가 보험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해약 시 발생되는 환급액을 포항시청으로 반납하고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바. 보험계약 항목별 보험금 지급은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관계법에 의거)을 원칙으로 한다.

사. 출생아 중 선천성 폐질환, 심장질환, 뇌질환 및 미숙아(2.0kg 이하)를 제외한 출산 후 보험가입 전에 발생한 경미한 질환에 대해서는 인수심사 없이 정상가입 시켜야 한다.

□ 공급자의 자격

1. 보험용역으로 입찰등록을 한 업체로서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공제포함)을 영위하는 업체로 본사 및 본부에 한하며 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이 150%이상인 업체

2.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정보보호관리(ISMS) 인증을 입찰공고일 현재 획득한 업체

3. 최근 1년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에서 제외(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전일까지 제출)

※ 상기 자격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본계약 전까지 제출

□ 보안사항

1. 계약당사자는 과업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 체결, 계속보험료 수금, 해지, 보상접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보유출 우려가 있는, 2개 이상 다수 보험사와 거래중인 비전속대리점에 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3.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계약당사자 임의로 보험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진다.

□ 기타사항

1. 보험료의 지급은 단가낙찰금액율의 보험금을 인원에 적용 환산하여 가입한 후 계약당사자는  가입후 1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3. 보험업체는 출생아 건강보험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배치 및 전용전화를 설치하여 월1회  이상 전출자 정리 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포항시청 에서 필요한 경우 세부 업무의 추진일정을 사전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포항시청의 출산장려관련부서 담당의 지시에 따른다.

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기관 부담으로 하고

② 중대한 상황의 변경 등으로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6. 업체 선정시 기제출한 사업제안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7.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발주기관은 수시로 사업수행 진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9. 본 과업 지시서의 내용상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용역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0. 기타 상기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관서 용역관계를 적용 및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 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나.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자인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사항은 제반법규 및 조례,규칙들을 준수, 법규에 적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붙임 : 건강보험 보장내용 1부

건강보험 보장내용

(3년납 10년(세) 만기(순수보장형), 월보험료 20,000원)

구 분	담 보 명	보 장 금 액
장해치료 급여금	상해(재해)로 인한 후유장해시(80% 이상)	3,000만원
	상해(재해)로 인한 후유장해시(3~80%)	3,000만원 x 장해 지급율
입원비 보장	상해(재해)로 입원시 (입원 첫날부터)	1일당 2만원
	질병으로 입원시 (입원 첫날부터)	1일당 2만원
어린이 생활보장	골절진단시	1사고당 50만원
	화상진단시	1사고당 30만원
암치료 보장	암 진단시	1회한 1,000만원
	고액암 또는 다발성소아암	1회한 1,000만원
	암치료일당(입원 첫날부터)	1일당 5만원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1회한 100만원
수술비	상해 수술비	20만원

※ 보험계약 항목별 보험금 지급은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한다.

※ 상기 보장내용은 최소 보장내용으로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추가보장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