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1. 과업지시서 적용

본 과업지시서는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재생과 소관 구룡포맑은물재생센터 외

6개소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에 적용한다.

2. 전기안전관리대행 목적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제73조제3항2호, 3호 규정에 의거 자격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

관리등록업체로 하여금 하수재생과 구룡포맑은물재생센터 외 6개소 시설에 대한 전기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토록 하여 각종 전기안전사고 방지와 최적의 시설물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하수처리 시설을 운영하기 위함.

3. 안전관리담당자 선임

계약자는 계약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자를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

4. 용역기간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기간은 2021년 1월 계약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5. 용역대상사업장 및 점검횟수 : 별첨참조

6. 전기안전관리담자 전기설비의 점검방법

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 규정에 의거 점검횟수 이상을 점검 하여야 한다.

나. 전기설비 점검을 시행함에 있어 전기설비 점검 기록표에 의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 부스바, 차단기(VCB) 및 기타 전기설비의 접촉부분에 대하여는 비접촉식        온도계로 온도를 측정(월 1회)하여 전기설비점검 기록표에 기록 또는  별지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특별고압 및 고압기기에 대한 절연저항, 접지저항은 상, 하반기 1회씩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단전이 필요할 시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점검 하여야 한다.

사. 각 시설물 점검 중 중대한 이상 발견시 감독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7. 비상연락망 비치

가. 점검대상 전기설비의 각종 전기사고에 대비 및 긴급복구를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점검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점검대상 전기설비의 돌발사고 발생시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사고 원인조사, 기술

지원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직무대리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질병,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 승인 하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 지정요건을     갖춘 동등이상 자격 또는 경력을 보유한 대리자를 지정 하여 전기시설물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 하여야 한다.

9. 책임한계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재산, 인명피해 등) 책임소재는 전기    안전관리담당자 또는 대행사업체에게 있으며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10.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해지 사유

가. 관계법령, 과업지시 불이행, 감독관 지시에 불응할 시

나. 용역수행이 불가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11. 전기안전관리담자의 의무 및 직무범위

가.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의무 및 직무범위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다.

1)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전기설비 공사, 유지, 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

2) 전기설비의 운전 및 조작에 관한 업무의 감독

3) 대행자는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작업이나 법률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를 겸하여서는 안된다.

12. 점검일정(횟수)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4조의2 제2항 규정에 의거 각 사업장별 점검은 매월 1~4회     이상 일정한 간격으로 실시해야  한다.

13. 별도의 점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회 또는 점검을 요청할 시에는 지체없이 응하여야     하며 이때 수수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14. 기록의 보존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다음의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청     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1) 점검, 측정 및 시험의 기록

2) 전기사고 기록 및 사고 시 연락체계에 관한 사항

3) 검사에 관한 기록

15. 제출서류

계약자(수탁자)는 계약과 동시에 전기설비 점검 기록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기설비

점검기록표에 지정된 횟수이상을 점검하고 점검 즉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2회 이상 접지저항 및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수수료 지급방법

매월 전기설비 점검기록표에 의한 대행 점검 후 청구서에 의거 익월 10일까지 지급한다.

17. 계약기간 및 정기점검 지속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1년12월31일까지로 하며 정기점검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차기년도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약자는 정기점검     을 계속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는 계약당시의 단가를 적용한다.

18. 기 타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며 계약조건 및 과업 지시서     의 문구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시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붙 임】

용역대상사업장 및 점검횟수

사업장명	위 치	수전설비용량 (kW)	점검횟수
구룡포맑은물재생센터	구룡포읍 호미로 117-20	22.9㎸, 600㎾	3회/월
대보하수처리장	호미곶면 해맞이로 130	22.9㎸, 275㎾	1회/월
구룡포중계펌프장	구룡포읍 호미로 180-30	380V/220V, 220㎾	1회/월
병포중계펌프장	구룡포읍 하정로 208	380V/220V, 217㎾	1회/월
흥해맑은물재생센터	흥해읍 칠포로 430-50	22.9㎸, 750㎾	4회/월
흥해중계펌프장	흥해읍 칠포로 2581번길 40	22.9㎸, 300㎾	1회/월
칠포맨홀펌프장	흥해읍 해안로 1364	380V/220V, 75㎾	1회/월

전기사업법 제73조 전문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른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1. 안전공사

2.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3.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 의제(擬制)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 및 직무와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수행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2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 등) ① 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와 개인대행자 1명이 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개소(個所) 및 전기설비별 점검횟수는 별표 13과 같다.

[전문개정 2009.11.20][개정 2013.11.8]

[별표 13] <개정 2013.11.8>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제44조의2제2항 관련) 1. 대행범위 가.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안전공사의 사업소 또는 대행사업자의 사무소·영업소 및 출장소별로 계산하되,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사업소 또는 영업소 소속 기술인력 수에 60점을 곱한 점수 이하인 범위. 다만, 사업소 또는 영업소 소속 기술인력 1명이 담당하는 가중치 합계는 78점 이하인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나. 개인대행자: 다음 표의 전기설비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60점 이하인 범위 2. 전기설비규모별 개소당 가중치
전기설비 규모		대행범위(개소)		개소당 가중치(점)		점검 횟수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개인 대행자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개인 대행자
저압	용량 50킬로와트 이하 용량 50킬로와트 초과 100킬로와트 이하 용량 100킬로와트 초과 200킬로와트 이하 용량 200킬로와트 초과 300킬로와트 이하	85 75 66 60	60 46 40 35	0.7 0.8 0.9 1.0	1.0 1.3 1.5 1.7	매월 1회 이상
	용량 300킬로와트 초과 400킬로와트 이하 용량 400킬로와트 초과	40 33	23 20	1.5 1.8	2.6 3.0	매월 2회 이상
고압 및 특고압	용량 100킬로와트 이하 용량 100킬로와트 초과 200킬로와트 이하 용량 200킬로와트 초과 300킬로와트 이하	60 50 46	35 30 27	1.0 1.2 1.3	1.7 2.0 2.2	매월 1회 이상
	용량 300킬로와트 초과 400킬로와트 이하 용량 400킬로와트 초과 500킬로와트 이하	30 25	17 15	2.0 2.4	3.4 4.0	매월 2회 이상
	용량 500킬로와트 초과 600킬로와트 이하 용량 600킬로와트 초과 700킬로와트 이하	20 15	12 10	3.0 4.0	5.0 6.0	매월 3회 이상
	용량 700킬로와트 초과 800킬로와트 이하 용량 800킬로와트 초과 900킬로와트 이하 용량 900킬로와트 초과 1,000킬로와트 이하 용량 1,000킬로와트 초과 1,250킬로와트 이하 용량 1,250킬로와트 초과 1,500킬로와트 이하	12 10 8 6 5	8 8 8 6 -	5.0 6.0 7.5 10 12	7.5 7.5 7.5 10 -	매월 4회 이상
	용량 1,500킬로와트 초과 2,000킬로와트 이하	4	-	15	-	매월 5회 이상
	용량 2,000킬로와트 초과 2,500킬로와트 미만	3	-	20	-	매월 6회 이상
비고: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개조 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점검을 한다.

[별첨1]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표(고시)

설비명(상호) :
1. 기본사항

수전전압/용량	V/ ㎾								발전전압/용량	V/ ㎾		태양광		㎾
점검일자									점검종별		점검횟수

2. 점검내역

저 압 설 비		점검 결과 판정	설비현황		부적합 수 량	개수 수량	특고(고압)설비	점검 결과 판정	설비현황		부적합 수 량	개수 수량	구 분		전압 (V)		전류 (A)		누설 전류 (㎃)
			증	감					증	감
인 입 구 배 선							가 공 전 선 로						측정개소 :	A
배 ․ 분 전 반							지 중 전 선 로							B
배 선 용 차 단 기							수배전용개폐기							C
누 전 차 단 기							배 선 (모 선)
														N
개 폐 기							피 뢰 기
													측정개소 :	A
배 선							변 성 기
														B
전 동 기							전 력 퓨 즈							C
전 열 설 비							변 압 기							N
용 접 기							수 배 전 반						측정개소 :	A
콘 덴 서							계 전 기 류							B
조 명 설 비							차 단 기 류							C
구 내 전 선 로							전 력 용 콘 덴 서							N
기 타 설 비							보 호 설 비						역률(%)	∘주간 : ∘심야 :
발 전 설 비	발 전 기						부 하 설 비						유효전력량(kWh)
	차단장치						접 지 시 설						무효전력량(kVar)
	축전장치						기 타 설 비						최대전력(kW)			배율

※ 점검결과의 판정은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으로 표시한다.

3. 종합의견

* 종합의견 란에는 점검내역, 점검결과, 부적합설비 개․보수 의견 및 안전교육 사항 등을 기록

※ 전기설비의 개․보수 작업은 반드시 정전상태에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점검확인자
	점검담당자

※ 상기 서식은 상주·대행 또는 해당 수용가의 전기설비 특성 및 환경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가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별첨2]

주요점검항목

구 분	주요점검항목	비 고
TR	○ 절연유 내압시험 ○ 절연유 산가측정 ○ 절연저항 측정 ○ 모선열화 및 단자대 조임상태
접지저항	○ 1, 2, 3종 접지저항 측정 ○ 개폐기, LA 및 SA, MOF, PT 및 CT외함, 큐비클외함, 케이블헤드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 계전기(OCR, OCGR등) 동작 및 탭상태 ○ 차단기 접촉부 및 동착상태
절연 및 접지저항	○ 분전반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 모선 열화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