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매립장 폐목재류 수집 ․ 운반 및 처리 용역(2021년)

나. 처 리 량 :  3,488.38톤(금300,000,000원 금삼억원)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증 ․ 감할 수 있다.)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1년 12월 10일까지

2. 과업의 적용범위 및 목적

가.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포항시 관내에서 발생되어 호동2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반입된 폐목재류를 선별·수집·상차·운반·처리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과업의 목적

포항시 호동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반입된 폐목재류를 위탁 처리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업무를 원활히 하고 폐목재류를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3. 과업수행의 업종 자격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규정에 의거 폐목재류를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의 기계적처리전문 또는 소각전문), 폐기물 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

나. 위 허가를 득한 업체중 처리대상 폐기물 : 분류번호 51-20-07, 51-20-08 모두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과업의 내용

가. 과업수행에 따른 업무 책임한계

1) 수급자는 우리시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한 업무를 성실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다른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 우리 시(市)의 지시 불이행, 수급자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나. 과업에 따른 일반사항 및 지시내용

1) 본 과업은 포항시 호동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반입된 폐목재류 처리용역으로 수급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계약문서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포항시 관내에서 발생하여 반입된 폐목재류의 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의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용역 착수 전 착수계, 과업 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 인계 등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본 용역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 시(時)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또는 변경이 있을 시(時)에는 우리 시(市)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우리 시(市) 매립장에 반입된 폐목재류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적법처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자에게 있으며, 운반거리가 증가하는 부분은 낙찰자 부담으로 한다.

7) 본 용역 수행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폐기물 운반 시(時) 사업장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9:00 ~ 17:00까지로 제한한다. 또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단 상차시간 연장 또는 휴일에 상차 시(時) 감독공무원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한다)

9)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조치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폐기물 처리에 있어 선별·수집·상차·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은 수집 ․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운반처리 시(時) 등록된 폐기물수집 ․ 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 시(時)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폐기물 수집 ․ 운반, 처리하는 사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수급자는 월 300톤 이상 처리하여야 하고 처리 불가시 사전에 감독관과 상의하여야 하고, 만약 고의 또는 사전 상의 없이 미처리 시(時) 합당한 책임을 진다.

14) 수급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9항』 및 『동(同)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8 규정』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엄수해야 한다.

15) 낙찰자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제4조의2제3항 관련), 동(同) 규칙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2항 관련)』에 따라 폐목재류를 처리하여야 한다.

16)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우리 시(市)에 해를 끼친 경우는 수급자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손실을 전적으로 보상하고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여야 한다.

17) 수급자는 폐기물을 반출할 시(時)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 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반출중단 요구 시(時)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보안사항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처리대금

1) 용역 처리 비용은 우리 시(市) 매립장에 설치된 계근대에서 반입량(공차) 계근 후 계근량(실중량)에 의거 톤당으로 매월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시의 사정상 계근 장소 및 용역처리 대금 지급을 변경할 수 있다.

2) 발행된 계량증명서 1부는 처리업체에서 보관하고 2부는 청구 시(時) 제출한다.

7. 기    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폐기물 관리법과 일반 상 ․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