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종합감사

『여성문화회관』

종합감사 결과 공개

2011. 8

포   항   시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여성문화회관의 예산편성․집행과 취약분야를 선정,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을 병행하는 감사로 행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코자 종합감사 실시

2. 감사대상 및 범위

2009년 7월부터～2011년 4월까지 여성문화회관에서 처리한 업무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음

3. 감사중점

◦ 예산 ․회계 및 계약에 관한사항

◦ 건설공사,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사항

◦ 여성문화활동 지원사업에 관한사항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1. 5. 17 ～ 5. 18일까지 2일간 감사인력 4명을 투입하여 실지  감사를 하였음

5. 감사결과

◦ 총 지적사항  : 10건 ( 확인서 6, 현지처분 4 )

◦ 행정상 조치  : 10건 ( 시정 3, 주의 7 )

◦ 재정상 조치  :  1건  124,893,000원 (회수)

◦ 신분상 조치  :  0명

Ⅱ.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1.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1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여성문화 회 관	2009	주 의			○○○
【제 목】공사계약체결(건설업면허 업종적용) 부적정

【현  황】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예정금액 (계약금액)	공사계약 적용면허업종	적 정 한 면허업종	시 공 사	비고
콘테이너형 창고 신설공사	21,307 (18,227)	ㅇㅇㅇ공사업	ㅇㅇㅇ공사업	ㅇㅇㅇ	‘09.00.00 ~ 00. 00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건을 갖춘 자(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의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에 의하면 건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는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붙임 참조)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공사예정금액 ￦21,307천원인 콘테이너형 창고 신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면허(ㅇㅇㅇ공사업)을 갖추지 않은 ㅇㅇㅇ공사업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향후 공사계약 체결시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

공사면허를 가진 업체와 공사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2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여성문화 회 관	2009~	주 의			○○○
【제 목】세출의 회계연도소속 구분(강사수당 지급) 부적정

【현  황】

(단위 : 천원)

적 요	교육인원 (강사인원)	교육기간 (기간변경)	지출금액	회계연도 (지출회계연도)	비고
ㅇㅇㅇ 강사수당	30명 (5명)	2011.1.10~1.22 (2011. 2.14~2.24)	6,100	2011년도 (2010년도)	ㅇㅇㅇ외4
ㅇㅇㅇ 강사수당	40명 (1명)	2010.1.4~1.29	1,800	2010년도 (2009년도)	ㅇㅇㅇ

【위법부당내용】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제6조(회계연도) 및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3조(세출의 회계연도소속 구분) 제4호에는 세출의 회계연도소속은 “실비보상·급여·여비·수수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생긴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세출의 회계연도소속 구분을 명확히 적용하여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과년도 예산으로 부적정 하게 지급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향후 예산집행시 지방재정법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 부적정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3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여성문화 회 관	2011	주 의			○○○
【제 목】건설공사 발주 부적정 및 일상감사 미이행

【현  황】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계약 금액	사업기간	계약자 (업종)	위반사항
ㅇㅇㅇ 교체공사	ㅇㅇㅇ 교체16개소	17,700	2011.00.00~ 2011.00.00	ㅇㅇㅇ (실내건축업)	건설공사가 아닌 휀카바제작설치 (제잡비15.5%)
ㅇㅇㅇ설치공사	ㅇㅇㅇ 제작설치	6,800	2011.00.00~ 2011.00.00	ㅇㅇㅇ (제조업)	건설공사가 아닌 주방 기기 및 덕트 제작 설치(제잡비5.9%)
ㅇㅇㅇ교체공사	ㅇㅇㅇ 교체	16,170	2010.00.00~ 2011.00.00	ㅇㅇㅇ (제조업)	건설공사가 아닌 여과사 내용물 물품제조․구매 설치(제잡비6.1%)

【위법부당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사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

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

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물품제조(제작설치)시는 포항시 일상감사운영규정(훈령제233호)에 의거 700만

이상일 경우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 위 현황과 같이 여성문화회관 ㅇㅇㅇ 교체공사 외 2건의 경우 단순규격품의 ㅇㅇㅇ 내용물 교체 등의 물품제조(제작설치) 구매 설치로 발주하여야 함에도 건설공사로 발주하여 공사원가 예정금액에 제잡비(보험료, 일반 관리비, 이윤 등)를 추가 적용(평균9.2%)하여 공사비 과다지급 하였으며,

- 물품제조(제작설치)로 발주 시는 포항시 일상감사운영규정에 의거 700만

이상일 경우 일상감사 요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고 사업 발주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향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사 건설공사 기준 및 포항시 일상감사운영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4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여성문화 회 관	2009~	시정	징수	124,893,000	○○○
【제 목】수영장 운영 임대료 체납관리 소홀

【체납현황】

(단위:천원)

인적사항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조치사항	비 고
성 명	주 소
계		214,794	89,901	124,893
ㅇㅇㅇ	흥해 ㅇㅇㅇ	214,794	89,901	124,893	무재산
ㅇㅇㅇ (보증인)	대잠동 ㅇㅇㅇ	0	0		재산압류 (부동산 2건 자동차 2건)	보증인

【위법부당내용】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1조(기타의 보전조치) 제2~3항 또는 5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하면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과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을 공매에 붙이는 경우 납세 담보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 질권이나 저당권의 목적이 되거나 담보목적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 또는 무체재산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에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지방세법 제30조의 3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30조의 5에 의하면 체납자의 재산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행사를 하지 않은 5년동안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여성문화회관 수영장 임차인 ㅇㅇㅇ의 보증인(ㅇㅇㅇ)에 대하여 압류한 동산 및 부동산을 공매 처분하지 않고 0000.00월부터 독촉장만 발부하는 등 징수활동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압류한 부동산 중 2011. 5. 16일 경매된 용흥동 ㅇㅇㅇㅇ 0차 0000 000동000호에 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배당기일(2011.00.00 00:00 제0호 법정)통지서에 의거 배당금을 수령하시고, 차량(2대) 및 가등기로

되어 있는 대잠동000-0 제000호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매처분 예고, 통장압류 등 공매의 실익을 판단하여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5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여성문화 회 관	2009~ 2010	주의			○○○
【제 목】ㅇㅇㅇ보조금 집행 소홀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보 조 사업자	지출일	정산일	집 행 액			지 적 사 항	비고
					계	보조액	자부담
계		9명			12,147	9,500	2,647
1	ㅇㅇㅇ 교부	ㅇㅇㅇ	2009 00.00	2009 00.00	1,000	1,000		- 영수증 사본 첨부 - 교부조건 카드사용 미명시
		ㅇㅇㅇ	〃	〃	2,000	2,000
		ㅇㅇㅇ	〃	2009 00.00	1,000	1,000
2	ㅇㅇㅇ 교부	ㅇㅇㅇ	〃	2009 00.00	690	500	190	- 별도계정 미설정 등
		ㅇㅇㅇ	〃	2010 00.00	2,000	500	1,500	- 증빙서류 미첨부(000천원) - 정산검사 미실시
		ㅇㅇㅇ	〃	2010 00.00	500	500		- 간이영수증 첨부 - 교부조건 카드사용 미명시
		ㅇㅇㅇ	〃	2010 00.00	1,257	500	757	- 정산서 미접수 - 간이영수증 첨부
		ㅇㅇㅇ	〃	2009 00.00	700	500	200	- 증빙서류 미첨부(00천원) - 카드사용 교부조건 미명시 - 정산검사 미실시
3	ㅇㅇㅇ 교부	ㅇㅇㅇ	〃	2010 00.00	3,000	3,000		- 영수증(재료구입 세금 계산서) 미첨부

【위법부당내용】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의하면 보조사업완료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하고, 정산시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 포항시 재무회계규칙 제126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제1항에 의하면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으며,

❍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 조례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에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하고, 제15조(감독)에 의하면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별도계정 미설정, 교부조건 카드사용 미명시, 일반과세자임에도 간이영수증을 첨부했고, 증빙서 원본을 징구해야 함에도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였으며, 또한 일부 증빙서류를 미첨부 하는 등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업무를 소홀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향후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등 보조금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