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종합감사

『시립도서관』

종합감사 결과 공개

2011. 8

포   항   시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시립도서관의 예산편성․집행과 취약분야를 선정,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을 병행하는 감사로 행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코자 종합감사 실시

2. 감사대상 및 범위

2009년 8월부터～2011년 5월까지 시립도서관에서 처리한 업무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음

3. 감사중점

◦ 예산 ․회계 및 계약에 관한사항

◦ 건설공사,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사항

◦ 도서관운영 지원사업에 관한사항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1. 5. 30 ～ 5. 31일까지 2일간 감사인력 4명을 투입하여 실지  감사를 하였음

5. 감사결과

◦ 총 지적사항  : 12건 ( 확인서 10, 현지처분 2 )

◦ 행정상 조치  : 12건 ( 시정 3, 주의 9 )

◦ 재정상 조치  :  2건/  1,521,300원 (회수)

◦ 신분상 조치  :  0명

Ⅱ.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1.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1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시립도서관	2009	주 의			○○○
【제 목】ㅇㅇㅇ 시설물유지관리 업체선정 부적정

【현  황】

□ 전기안전관리 업체

구 분	계약자	계약내용	계약기간	계약금액 (월수수료)	비 고
ㅇㅇㅇ	ㅇㅇㅇ	계약전력:300KW	2011.01.01~ 2011.12.31	226,050원
ㅇㅇㅇ	ㅇㅇㅇ	계약전력:200KW	2011.01.01~ 2011.12.31	148,800원
ㅇㅇㅇ	ㅇㅇㅇ	계약전력:150KW	2011.01.01~ 2011.12.31	121,000원
ㅇㅇㅇ	ㅇㅇㅇ	계약전력: 98KW	2011.01.01~ 2011.12.31	92,070원

□ 보안용역 업체

구 분	계약자	계약내용 (배상한도)	계약기간	계약금액 (월이용료)	비 고
ㅇㅇㅇ	ㅇㅇㅇ	대인:2억원 대물:1억원	2011.01.01~ 2011.12.31	330,000원
ㅇㅇㅇ	ㅇㅇㅇ	대인:2억원 대물:3억원	2011.01.01~ 2011.12.31	180,000원	부가서비스 대인:1천만원 대물:1천만원
ㅇㅇㅇ	ㅇㅇㅇ	대인:2억원 대물:3억원	2011.01.01~ 2011.12.31	120,000원	부가서비스 대인:1천만원 대물:1천만원
ㅇㅇㅇ	ㅇㅇㅇ	대인:2억원 대물:3억원	2011.01.01~ 2011.12.31	198,000원	특약 일반:1천만원

□ 화재보험 가입업체

구 분	계약자	계약내용	보험 가입금액(원)	계약기간	총보험료	비 고
ㅇㅇㅇ	ㅇㅇㅇ	-		-	-	재정관리과 통합관리
ㅇㅇㅇ	ㅇㅇㅇ	-		-	-	재정관리과 통합관리
ㅇㅇㅇ	ㅇㅇㅇ	-		-	-	재정관리과 통합관리
ㅇㅇㅇ	ㅇㅇㅇ	건물	2,000,000,000	2011.05.04~ 2011.05.31 (28일간)	43,400원	-
		비품 및 시설인테 리어(도서포함)	285,000,000

□ 영업배상보험 가입업체

구 분	계약자	계약내용	보상한도액	계약기간	보험료	비 고
ㅇㅇㅇ	ㅇㅇㅇ	시설소유(관리)특별CSL(1사고당)	500,000,000	2011.05.11~ 2012.05.11	449,000원
		자기부담금	100,000
		구내치료비대인(1사고당)	40,000,000
		구내치료비대인(1인당)	2,000,000
ㅇㅇㅇ	ㅇㅇㅇ	시설소유(관리)특별CSL(1사고당)	500,000,000	2011.03.09~ 2012.03.09	130,100
		구내치료비담보(1인당)	2,000,000
		구내치료비담보(1사고당)	40,000,000
ㅇㅇㅇ	ㅇㅇㅇ	인당보상한도액(대인)	100,000,000	2011.03.02~ 2012.03.02	154,200
		사고당보상한도액(대인)	300,000,000
		사고당자기부담금(대인)	100,000
		사고당보상한도액(대물)	300,000,000
		사고당자기부담금(대물)	100,000
ㅇㅇㅇ	ㅇㅇㅇ	시설소유(관리)대인 1인당	200,000,000	2010.10.20~ 2011.10.20	204,700
		구내치료비 1인당	2,000,000
		시설소유(관리)대인 1사고당	3,000,000,000
		시설소유(관리)대물 1사고당	50,000,000
		구내치료비 1사고당	40,000,000
		시설소유(관리)대인 자기부담금	100,000
		시설소유(관리)대인 자기부담금	100,000
ㅇㅇㅇ	ㅇㅇㅇ	인당보상한도액	500,000,000	2011.05.04~ 2012.05.04	143,700
		사고당보상한도액	500,000,000
		사고당자기부담금	100,000
		인당보상한도액	5,000,000
		사고당보상한도액	40,000,000

【위법부당내용】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재산의 보존)의 규정에 의거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관리책임)에 의거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 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시립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시설물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안전관리, 보안

용역, 화재보험가입 업체 선정을 각각 분산 배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시설물유지 관리를 각각 계약 추진하여 재산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가 되지

못하였으며,

- 또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영업 배상보험은 도서관의 이용특성상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용자의 사고 시(대인,대물)는 보험가입 피해 보상액이

동일하여야 함에도 도서관별로 각각 계약 추진하여 영업배상보험 가입 보험금이

사고 시(대인,대물) 1인당 동일한 피해 보상액이 산정 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향후 공유재산관리규정 등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2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시립도서관	2009	시 정	회수	1,341,300	○○○
【제 목】건설공사 집행 부적정

【현  황】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도급자	위반사항
계	3건				1,341,300원
ㅇㅇㅇ개보수공사	․화장실 개․보수 1식	32,653	2010.00.00~ 2010.00.00	ㅇㅇㅇ	준공기한 초과 공사지연배상금 미부과 (1일,32,650원)
ㅇㅇㅇ 리모델링 공사	․리모델링 1식	28,361	2010.00.00~ 2010.00.00	ㅇㅇㅇ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감액 (△667,650원)
ㅇㅇㅇ 리모델링 공사	․리모델링 1식	28,799	2010.00.00~ 2010.00.00	ㅇㅇㅇ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감액 (△641,000원)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33호,2010.10.26)에

의거 준공기한 초과 시 공사지연배상금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오천 도서관 화장실 개 ․ 보수공사의 준공기한(2011. 5. 10)을 1일 초과

하여 준공하였음에도 공사지연배상금(32,650원)을 부과하지 못하였고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제3조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토록 하고 있음에도

- ㅇㅇㅇ 공사는 4천만원미만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08,650원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과오지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08,650원과 공사지연배상금 32,650원은

즉시 회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3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시립도서관	2009	주 의			○○○
【제 목】수의계약 내용 미공개

【공사현황】

❍ 수의계약 공사 : ㅇㅇㅇ 전기공사외 6건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예산낭비, 늑장․부실시공 등의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월별 수의계약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이상 공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시립도서관에서는 ‘09년도 ㅇㅇㅇ 전기공사외 1개 사업과‘10년도 ㅇㅇㅇㅇ 증축공사 설계용역 4개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향후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 관련규정에 의거 매월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4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시립도서관	2009	주 의			○○○
【제 목】ㅇㅇㅇ 납입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지방재정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 그 수납금을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 시립도서관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납입한 세외수입금(00건/ 11,951천원)에 대해 징수결정 통보와 합께 시금고에 그 다음날 까지 납입하여야 함에도 2~13일까지 임이 보관하고 있다가 여러 건을 모아서 시금고에 불입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향후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