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종합감사

『공원관리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공개

2011. 8

포   항   시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공원관리사업소의 예산편성․집행과 취약분야를 선정,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을 병행하는 감사로 행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코자 종합감사 실시

2. 감사대상 및 범위

2009년 4월부터～2011년 5월까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처리한 업무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음

3. 감사중점

◦ 예산 ․회계 및 계약에 관한사항

◦ 건설공사,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사항

◦ 공원관리 지원사업에 관한사항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1. 6. 21 ～ 6. 23일까지 3일간 감사인력 4명을 투입하여 실지  감사를 하였음

5. 감사결과

◦ 총 지적사항  : 9건 ( 확인서 7, 현지처분 2 )

◦ 행정상 조치  : 9건 ( 시정 3, 주의 6 )

◦ 재정상 조치  : 4건/ 8,053,670원 (회수)

◦ 신분상 조치  : 1명(훈계)

Ⅱ.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1.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1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공원관리 사 업 소	2010	주 의			○○○
【제 목】물품구매계약 부적정

【현 황】

(단위 : 천원)

적 요	품위 및 계약일자	예산액	품위금액	계약금액 (낙찰율)	계 약 자	비 고
ㅇㅇㅇㅇ ㅇㅇㅇ (꽃화분)식재 꽃묘구입	2010.00.00~ 2010.00.00	35,000	18,880	17,427 (92.3%)	ㅇㅇㅇㅇ농원 ㅇㅇㅇ	납품일 2010.00.00
			16,040	14,674 (91.5%)	ㅇㅇ화원 ㅇㅇㅇ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제296호(2010.1.19)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시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지정정보처리장치ꡓ에 의거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상기와 같이 물품구매 계약을 추진하면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을 위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거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도 없이 분할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계질서 문란 및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향후 공사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2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공원관리 사 업 소	2010~	시정	회수	6,022,170	○○○
【제 목】ㅇㅇㅇ공사 집행 부적정

【현  황】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도급자	비 고
계	4건				△6,022,170 (회수)
ㅇㅇㅇ 설치공사	D1,600* H5,000	10,300	2010.00.00 2010.00.00	ㅇㅇㅇㅇ	고철공제 △59,000원
ㅇㅇㅇ 설치공사	D1,600* H5,000(3개소)	40,950	2010.00.002010.00.00	(주)ㅇㅇ	고철공제 △292,000원
ㅇㅇㅇ 설치공사	1.5*3.5	32,649	2010.00.002010.00.00	(주)ㅇㅇㅇㅇ	고철공제 △303,880원
ㅇㅇㅇ 설치공사	D4000* H5,500(3개소)	96,150	2010.00.002010.00.00	ㅇㅇㅇㅇ	고철공제 △5,367,290원

【위법부당내용】

❍ 조경공사 시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해 시공한 후 현장과 도면과의 상이 여부를 확인하여 준공하여야 함에도

- 공원관리사업소 홍보탑 설치공사 외 3건에 대하여는 각종 철골, 강관,철근 등의 임시 조형물의 경우는 행사 종료 후 철거토록 되어 있으므로 정산시 고철 공제금 6,022,170원을 공제하지 않고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과다 지급된 고철 공제금 6,022,170원은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3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공원관리 사 업 소	2010	시 정	회수	1,452,000	○○○
【제 목】ㅇㅇㅇ 분할발주 및 준공시 정산 소홀

【현  황】

사업명	사업량	계약금액 (천원)	사업기간	계약자	위반사항
어린이 공원 정비공사	- 16개소 (별첨)	103,210	2010.00.00~ 2010.00.00	별첨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및 중기운반비 과다지급 (1,452,000원 회수)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규정에 의거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 할 수 없으며,

❍  건설공사 시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해 시공한 후 현장과 도면과의 상이 여부를 확인하여 준공하여야 함에도

-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ㅇㅇㅇ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외 15개소에 대하여는  동일 유형(단일공사)의 공사임에 사업시기 및 같은 장소가 아니라는 사유로   공사를 분리발주 하였으며,

- ㅇㅇㅇ어린이공원 외 15개소 공사에 대하여도 현장여건을 고려 없이 중기운반 트레일러 진입이 불가 하는 장소에 일괄 적용하여 공사비 1,452,000원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과다적용한 공사비 1,452,000원은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사업현황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천 원)	사 업 기 간	도 급 자	비 고
계	16건	103,210			Δ1,452,000원
ㅇㅇㅇ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조합놀이대, 매트243㎡ 경계석설치L=76m	5,200	2010.00.00~ 2010.00.00	ㅇㅇㅇ	중기운반 Δ89,000원
ㅇㅇㅇ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조합놀이대, 매트357㎡ 체육시설 4개소	7,600	2010.00.00~ 2010.00.00	ㅇㅇㅇ	중기운반 Δ90,000원
ㅇㅇㅇ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조합놀이대, 매트328㎡ 체육시설 4개소	5,700	2010.00.00~ 2010.00.00	ㅇㅇㅇ	중기운반 Δ92,000원
ㅇㅇㅇ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조합놀이대, 매트155㎡	5,500	2010.00.00~ 2010.00.00	ㅇㅇㅇ	중기운반 Δ92,000원
ㅇㅇㅇ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조합놀이대, 매트168㎡	8,460	2010.00.00~ 2010.00.00	ㅇㅇㅇ	중기운반 Δ90,000원
ㅇㅇㅇ 어린이공원 놀이터교체공사	조합놀이대, 매트234㎡	6,950	2011.00.00~ 2011.00.00	ㅇㅇㅇ	중기운반 Δ92,000원
ㅇㅇㅇ 어린이공원 놀이터 교체공사	조합놀이대, 매트300㎡	8,000	2011.00.00~ 2011.00.00	ㅇㅇㅇ	중기운반 Δ90,000원
ㅇㅇㅇ 어린이공원 놀이터 교체공사	조합놀이대, 매트221㎡	6,560	2011.00.00~ 2011.00.00	ㅇㅇㅇ	중기운반 Δ90,000원
ㅇㅇㅇ 어린이공원 놀이터 교체공사	조합놀이대, 매트252㎡	6,600	2011.00.00~ 2011.00.00	ㅇㅇㅇ	중기운반 Δ91,000원
ㅇㅇㅇ 어린이공원 놀이터 교체공사	조합놀이대, 매트210㎡	8,000	2011.00.00~ 2011.00.00	ㅇㅇㅇ	중기운반 Δ91,000원
ㅇㅇㅇ 어린이공원 놀이터 교체공사	조합놀이대, 매트245㎡	5,100	2011.00.00~ 2011.00.00	ㅇㅇㅇ	중기운반 Δ92,000원
ㅇㅇㅇ 어린이공원 놀이터 교체공사	조합놀이대, 매트245㎡	4,260	2011.00.00~ 2011.00.00	ㅇㅇㅇ	중기운반 Δ93,000원
ㅇㅇㅇ 어린이공원 놀이터 교체공사	조합놀이대, 매트301㎡	5,910	2011.00.00~ 2011.00.00	ㅇㅇㅇ	중기운반 Δ92,000원
ㅇㅇㅇ 어린이공원 놀이터 교체공사	조합놀이대, 매트325㎡	7,520	2011.00.00~ 2011.00.00	ㅇㅇㅇㅇ	중기운반 Δ91,000원
ㅇㅇㅇ 어린이공원 놀이터 교체공사	조합놀이대, 매트225㎡	5,960	2011.00.00~ 2011.00.00	ㅇㅇㅇㅇ	중기운반 Δ92,000원
ㅇㅇㅇ 어린이공원 놀이터 교체공사	조합놀이대, 매트272㎡	5,890	2011.00.00~ 2011.00.00	ㅇㅇㅇㅇ	중기운반 Δ85,000원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4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공원관리 사 업 소	2010~	주의			○○○
【제 목】ㅇㅇㅇㅇ 부적정 및 재정(일상)감사 미이행

【현  황】

사업명	사업량	계약금액 (천원)	사업기간	계약자 (업종)	위반사항
ㅇㅇㅇ 등산로정비 (스틸그레이팅)공사	․스틸그레이팅 88개소	19,100	2010.00.00~ 2010.00.00	ㅇㅇㅇ	물품 구매로 발주시 보다공사비과다지급 (2,577,000) 및 일상 감사 대상
ㅇㅇㅇ 통나무의자 설치공사	․통나무의자 44개소	17,424	2011.00.00~ 2011.00.00	ㅇㅇㅇ	물품 구매로 발주시 일상감사 대상

【위법부당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사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

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

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물품 구매 시는 포항시 일상감사운영규정(훈령제233호)에 의거 7백만원 이상 일 경우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 위 현황과 같이 보경사 스틸그레이팅 설치공사외 1건의 경우 단순규격품의

스틸그레이팅, 통나무의자 등의 물품 구매 설치로 발주하여야 함에도 건설공사로 발주하여 공사비 2,577,000원 과다지급 하여 예산절감 노력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 물품 구매로 발주 시는 포항시 일상감사운영규정에 의거 7백만원 이상 일 경우 일상감사 요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고 사업 발주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향후 건설산업기본법 및 일상감사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5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공원관리 사 업 소	2009	주의			○○○
【제 목】ㅇㅇㅇ 작업복 등 구입 부적정

【집행현황】

(단위 : 원)

구 분	취 득 일	구 입 내 역	계약금액	계 약 자	비 고
계	2건		3,850,000
시설부대비 ( 근린공원관리 )	2009.00.00	ㅇㅇㅇ 피 복 0벌 ㅇㅇㅇ 안전화 0착	2,900,000	ㅇㅇㅇ
시설부대비 (녹지시설유지관리)	〃	ㅇㅇㅇ 피 복 0벌 ㅇㅇㅇ 안전화 0착	950,000	ㅇㅇㅇ

【위법부당내용】

❍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포항시 예산편성 방침 및 기준에 의하면 시설부대비는 공사추진에 따른 피복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각 품목별 예산편성 단가 기준표를 정하고 있음에도,

-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상기와 같이 공사감독용 작업복 및 작업화를 구매하면서 2009년 예산편성 단가기준 (현업직 제복 130,000원/벌, 안전화 35,000원/착)에 적합하지 않은 고가의 물품 구매로 약 3백만원 상당의 예산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향후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