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종합감사

『차량등록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공개

2011. 8

포   항   시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편성․집행과 취약분야를 선정,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을 병행하는 감사로 행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코자 종합감사 실시

2. 감사대상 및 범위

2009년 9월부터～2011년 6월까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한 업무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음

3. 감사중점

◦ 예산 ․회계 및 계약에 관한사항

◦ 건설기계 및 차동차 관련,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사항

◦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사항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1. 7. 4 ～ 7. 6일까지 3일간 감사인력 4명을 투입하여 실지  감사를 하였음

5. 감사결과

◦ 총 지적사항  : 7건 ( 확인서 5, 현지처분 2 )

◦ 행정상 조치  : 7건 ( 시정 6, 주의 1 )

◦ 재정상 조치  : 1건/ 13,920,000원 (부과․징수)

◦ 신분상 조치  : 1명(주의)

Ⅱ.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1. 모범사례

2.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모범사례》

자동차검사 사전안내문 통합 발송

□ 통합전 운영현황

○ 안내방식 : 자동차검사기간 사전안내문 개별적(공단,포항시)

통보

○ 대    상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기간도래한 모든 자동차

○ 소 요 액 : 26,400천원( 월 10,000건 정도)

○ 통보방법 : 우편엽서 발송(건당 220원 소요)

□ 개선사항

○ 2010. 8월부터 교통안전공단과 공동명의로 자동차검사 안내문 통합발송

- 협약체결로 소요비용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전액 부담

○ 공단에서 자동차 관련 안내문 발송내역 조회화면 제공

○ 통합발송으로 자동차검사에 대한 민원인들의 혼선 최소화

○ 단순안내에 그치지 않고 검사지정업체까지 상세한 안내

□ 기대효과

○ 검사기간 및 검사지정업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민원인

들에게 자동차검사 편의 제공

○ 사전안내문 발송비용 년 26,400천원 절감효과 및 행정편의 도모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1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차량등록 사 업 소	2010~	시정	부과(징수)	13,920,000	○○○
【제 목】ㅇㅇㅇㅇ 정기검사 미이행

【현  황】

등록번호	소유자	소속 업체	유효기간	소유자 주 소	비고
계	58건			ㅇㅇㅇ	과태료 13,920천원
2011	20건	ㅇㅇㅇ		ㅇㅇㅇ	과태료 4,800천원
2010	38건	ㅇㅇㅇ		ㅇㅇㅇ	과태료 9,120천원

【위법부당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등),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ㅇㅇㅇ 외 57건에 대한 유효기간이 지난 건설기계는 정기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하나 건설 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 조치와 미이행 시는 과태료처분 사전 통지 후 과태료 13,920천원 상당 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유효기간이 지난 건설기계 ㅇㅇㅇ외 57건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도록 독려조치 후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13,920천원 상당의 과태료를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2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차량등록 사 업 소	2011	주의			○○○
【제 목】일상감사 미이행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예산액	적 요	계 약 자	비고
2011년도	자산취득비 (405-01)	8,041	ㅇㅇㅇ 구입	ㅇㅇㅇ
2011년도	시설비 (401-01)	10,854	ㅇㅇㅇ보수공사에 따른 ㅇㅇㅇ등	ㅇㅇㅇ

【위법부당내용】

❍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포항시 일상감사운영규정(2011.1.11, 훈령 제233호)에 의하면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 구매 시 동 규정 제6조의 계약업무에 관한 일상감사 대상사업 및 범위에 해당할 경우 사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므로 예산의 낭비 요인을 예방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물품의 제조 ․ 구매를 발주하면서

일상감사 대상사업 및 범위에 해당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구매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향후 포항시 일상감사운영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3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차량등록 사 업 소	2010	시 정			○○○
【제 목】자동차민원행정시스템 단말기 관리 소홀

【현  황】

(단위 : 명)

구 분	단말기 설치승인		사용자 지정 및 해지		관련대장 비치여부			비 고
	대 수	사용인원	지 정	미해지	장애일지	등록부	등록조서
자동차민원행정 시 스 템	42	42	76	34	부	부	부

【위법부당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에 의하면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전산처리하는 업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 또한, 자동차관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7호, 2009. 8.24)호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하면 단말기설치 부서의 장은 단말기조작원을 지정하고 단말기조작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고, 단말기조작 권한이 부여되지 안니한 자는 단말기에 자료를 입력, 출력 또는 조회할 수 없으며, 단말기설치 부서의 장은 단말기조작원을 지정한 경우 단말기조작 권한 등록 조서를 작성하여 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요청하여야 하고, 등록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단말기조작 권한 등록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단말기조작원의 업무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경이 있는 경우 단말기조작 권한 등록 등의 변경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같은 규정 제10조 및 제13조에 의하면 전산자료는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관방법, 보조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및 정부공문서규정, 운영지침서 등을 준용하되 다른 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고, 단말기설치 부서의 장은 자동차관리전산업무장애일지를 비치하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상황을 기록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차량동록사업소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가 변경된 직원(34명)에 대해 단말기조작원 지정 해지를 하지 않았고, 단말기조작 권한 등록조서, 등록부 및 장애일지를 감사일 현재까지 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자동차관리법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및 자동차관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 조작권한 미해지자 34명에 대하여는 즉시 해지조치 및 단말기 조작 권한조서 등 관련대장을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

NO. 4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실명제 (감사관)
			조치방법	금액 (원)
차량등록 사 업 소	2010~	시정			○○○
【제 목】물품취득 및 관리 소홀

【현  황】

( 단위 : 원 )

품 명	취득일자	수 량	단 가	취득가액	구 입 처	지적사항
계		26		17,025,980
ㅇㅇㅇ	2011.00.00	1	12,685,930	12,685,930	ㅇㅇㅇ	정수 미배정
ㅇㅇㅇ	2011.00.00	1	537,900	537,900	ㅇㅇㅇ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ㅇㅇㅇ	2011.00.00	1	93,330	559,980	ㅇㅇㅇ	〃
ㅇㅇㅇ	2011.00.00	20	34,4000	688,000	ㅇㅇㅇ	〃
ㅇㅇㅇ	2010.00.00	1	3,460,000	3,460,000	ㅇㅇㅇ	사무관리비 (예산미편성)
ㅇㅇㅇ	2010.00.00	1	189,000	189,000	ㅇㅇㅇ	사무관리비
ㅇㅇㅇ	2010.00.00	1	54,000	54,000	ㅇㅇㅇ	〃 (물품미등록)

【위법부당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중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방침 및 기준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에 제25조에 의하면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취득 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등의 장부를 비치(전산처리하는 경우 장부비치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차량등록관리사업소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정수책정기준의 정수관리대상 주요 물품인 ㅇㅇㅇ(1대, 12,617천원)를 구입하면서 당해연도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취득하였으며,

- ㅇㅇㅇ 외 2종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구입하였고, ㅇㅇㅇ 외 2종은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등 목적에 맞게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취득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정수배정을 받지 않은 ㅇㅇㅇ에 대하여는 정수배정 신청하시기 바라며,

향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