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종합감사

경제산업국 종합감사 결과 공개

2012.  9

포   항   시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계약분야, 국공유재산, 부가세환급, 직업소개소, 기업유치 고용보조금 사후관리, 공장증설 승인후 관리실태, 어업용 기자재 보조금 지원 사업 등 경제산업국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로 불합리한 행정관행과 미흡한 점에 대해 시정 및 지도

2. 감사대상 및 범위

◦ 2010. 1. 1 ～ 2012. 8. 31까지 처리한 업무전반

3. 감사중점

◦ 유료직업소개소 허가 및 직업안내소 지도․단속

◦ 부서별 부가가치세 신고(매입세액 정산 여부) 적정

◦ 기업유치 고용보조금 사후관리 실태

◦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대부료) 부과

◦ 직원(계약직) 급여(수당) 적정지급 여부

◦ 임대시설물 손해보험(공제회비 등) 부과

◦ 어업용 기자재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적정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2012. 9. 10 ～ 9. 21. 까지 10일간 감사인력 6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 실시

5. 감사결과

◦ 총 지적사항  : 14건(확인서 12, 현지처분 2,  ※ 업무개선 5, 모범사례 2)

◦ 행정상 조치  : 14건(시정 13, 주의 1)

◦ 재정상 조치  : 7건/추징․회수․감액 조치

◦ 신분상 조치  : 5명

Ⅱ. 주요 지적사항 및 모범사례(별첨)

▣ 주요 지적내용

유료직업소개소 직업상담원 근무여부 관리 소홀

• 직업안정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소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의 고용상태 및 근무여부 미확인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사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부동산 임대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 정산 미이행

기업유치 고용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에 의거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 6개월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을 받은 자의 신청자격 유지여부에 대해 실태조사 미이행

국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대부료) 미부과

•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계속 점유한 자 포함)에 대해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미부과

임대시설물 손해보험(공제회비 등) 미부과 및 이중가입

• 손해보험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토록 공유재산 관리부서에 통보 미조치 및 이중가입

어업용 기자재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 및 정산 소홀

• 2011년 고효율 어선유류 및 어업생산설비 절감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어민)에게 어업용기자재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안내하여 관련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아 사업비에서 정산하지 않았고, 생분해성 어구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도계좌 미설정(이자 미반납)과 정산검사(정산서 미제출) 없이 집행잔액 반납조치

공장증설 승인후 사후관리 소홀

•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 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날 때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 취소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착공 및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2개 업체에 대해 사후관리 소홀

어항점검 미실시 및 어항관리협의회 미구성

• 어항관리조례에 의거 분기 1회 이상 관할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부에 기록․유지하지 않았고, 어항관리협의회 미구성 및 정기회 미개최

건설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해 공사비를 산출․정산하여야 함에도  환경개선공사 외 4건에 대해 정산 또는 설계변경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