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범사례 1 - 재정관리과 】

자체 입찰 중심의 계약시스템 전환으로 예산절감

□ 추진개요

○ 2011년부터 대형 또는 중요 사업 발주시 총액조달요청으로 추진하던 기존 방식을 완전 탈피, 대부분의 사업을 자체 입찰 중심으로 전환

• 종전 대형사업이나 중요사업,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업(공사, 용역, 물품 구매) 발주시, 대부분을 계약전문기관인 조달청에 의뢰하여 사업 추진, 예산낭비(계약대행수수료 1.07%)

• 종전 추진방식에서 완전 탈피, 대부분의 사업을 자체 입찰로 발주

□ 추진실적

○ 연도별 총액조달요청 추진실적

연도별	추진실적(건/백만원)				비고
	계	공사	용역	물품
2010	20건 /32,291	10건 /22,450	7건 /9,316	3건 / 525
2011	13건 / 8,606	2건 / 6,159	3건 /1,240	8건 /1,207
2012	3건 / 731	-	3건 / 731	-

○ 자체 입찰을 통한 예산절감 추정액(2010년도 대비)

• 2011년도 절감 추정액 : 253백만원(사업비 23,685백만원 감소)

• 2012년도 절감 추정액 : 338백만원(사업비 31,560백만원 감소)

※ 조달수수료 기준(평균 1.07% 적용)

□ 기대효과

○ 불필요한 기간 낭비 예방 및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기간 단축

○ 자체 입찰로 계약대행 수수료 절감 등 예산절감 기여

○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우리시 선진 계약행정 추진에 대한 신뢰도 향상

【 모범사례 2 - 해양수산과 】

월포해수욕장 특화개발사업

□ 사업(추진)개요

○ 위    치 : 청하면 월포해수욕장 일원

○ 사업기간 : 2008년 ~ 2012년(5년간)

○ 사업내용 : 특화거리 및 전선지중화 L=1.0km, 진입도로 L=0.2km

서비스센타 건립, 편의시설 확충 등

○ 사 업 비 : 36억원(도비 9, 시비 27)

□ 추진실적(내용)

○ 특화거리 조성 L=1.0km (보행자데크, 수목식재, 조형물 등)

○ 전선지중화 L=1.0km (가로등, 경관조명 등)

○ 진입로 개설 L=0.2km, B=6.0m

○ 서비스 센터 건립(바다시청, 샤워장, 화장실) 1동

□ 기대효과

○ 사계절 이용 가능한 해수욕장 개발로 이용객 증가

○ 이용객 증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 타 해수욕장과의 차별화로 해양관광개발의 모델

【 업무개선 1 - 재정관리과 】

세입금징수를 위한 지출제도 개선

□ 체납현황 : 65,019백만원(지방세26,748, 세외수입 38,271)

□ 문 제 점

○ 각종 예산지출시 받을 채권(체납액) 발견시 상계처리는 당연이치

○ 수의 계약 시 체납여부 확인 無

○ 보상금, 보조금, 인건비 등 지급시 체납여부 확인 無

□ 개선내용

○ 예산 집행시 채주의 『체납여부 확인』

• 세입통합관리 시스템 활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괄조회

○ 체납자 확인시 계약 및 지출보류 ⇒ 체납금 납부후 조치

• 1차 통합 독촉부서에 체납내역 통보, 완납 확인후 계약 및 지출

• 납부기피 및 고질 체납자 : 지출금 및 계좌 압류 후 추심

○ 공직자 각종 세입금(세금,과태료 등) 체납 Zero화 추진

□ 추진실적 - 3,741건 318백만원

○ 채주의 체납여부 확인제도 전 부서 확대

• 시 각 실․과․소, 각 구청, 사업소, 읍면동

○ 각종 시정업무 추진 시 체납여부 사전확인 (각 부서)

• 보조사업자, 인부채용, 장학금 지급 ⇒ 체납금 납부 후 선정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체납여부 확인 등

□ 기대효과

○ 우리시를 상대로하는 모든 거래에서 체납금이 있으면 불가능하다는 인식 확산으로 성실 납세풍토 조성 및 재정확충

【 업무개선 2 - 재정관리과 】

목재데크 설치 자재 구매제도 개선

□ 현    황

○ 2011. 6월까지 도시녹지과 등 4개 부서에서 11건, 2,379백만원의 「목재데크 관급자재 구매」시, 특허제품, 실용신안, 성능인증 등의 사유로 사업부서에서 관행적으로 2개의 특정업체(주)맥스, 코랜스그린산업(주)를 특정하여 계약부서에 수의계약 또는 조달수의 요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사목 등에 의거, 사업부서 의견 수용, 계약부서에서 위 2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또는 조달수의로 발주, 특혜 제공

□ 문 제 점

○ 특허제품 등으로 대체․대용품이 존재, 공정하게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사업부서의 업무 편의와 관행, 법령해석 오류, 업체의 집요한 영업활동 등으로 인해, 2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또는 조달수의 요청 및 발주, 예산낭비(조달수수료, 높은 계약율) 및 특정업체에 특혜 제공 초래

○ 2011. 6월 이후에도 건설과, 관광진흥과, 수산진흥과 등 다수부서에서 특허제품, 성능인증 등의 사유로 위 특정업체에 지속적으로 수의계약 또는 조달수의 요청,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질서 저해

□ 개선내용

○ 정확한 법령 해석과 적용을 통해 「목재데크 관급자재 구매제도」 자체를 균등한 기회제공에 의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 완전 정착시켜 예산절감 및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질서 확립

○ 각종 계약 관련 특혜의혹 차단시스템 구축과 연계, 특혜 제공 또는 특혜의혹 등의 문제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

□ 기대효과

○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구매제도 개선으로 행정 신뢰 제고

○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관행화된 목재데크 자재 구매제도 자체를 개선, 예산절감 및 특혜의혹 사전 차단, 청렴도 제고 기여

【 업무개선 3 - 재정관리과 】

화장로 공해방지설비 구매설치 계약방법 개선

□ 현    황

○ 2012. 4월부터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시립화장장 화장로 공해방지설비 구매 설치」 사업 추진

• 소요예산 950백만원(당초 350, 제1회추경 600)

• 화장로 공해방지설비(여과집진기 외) 4식 설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사목 등에 의거 특허제품에 의한 특정업체(세화산업사), 특정제품의 수의계약 추진

※ 전국적으로 80% 정도 위 특정사와 수의계약으로 추진

□ 문 제 점

○ 특허제품 대체․대용품 유무 확인 등 계약부서 검토과정에서 대체․대용품 존재 확인

• 경북도내 대기오염방지 설치 시공 면허업체 대상으로 확인

(19개 업체 중 5개 업체 시공 가능)

○ 사업부서에서 오랜 관행으로 고착화된 타지역 특정업체 수의계약사례(80% 정도)를 들어 계약부서를 상대로 3~4개월에 걸쳐 집요하게 특정업체 수의계약 지속 요청

○ 특정업체, 특정제품 사유로 수의계약 요청 사업부서 요청의견 수용시 특혜 제공에 해당

□ 개선내용

○ 정확한 법령 해석과 적용, 법률자문과 유권해석 등을 통해 균등한 기회제공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경쟁입찰로 위 사업 추진

• 현재 경쟁입찰로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 용역 진행

(주)세원이엔에이, 58백만원, 2012. 10. 18. 완료 예정)

□ 기대효과

○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계약방법 개선으로 행정 신뢰 제고

○ 전국적으로 고착화된 관행적인 수의계약 탈피, 특혜의혹 사전 차단, 다른 지자체의 모델사례로 전파 및 청렴도 제고 기여

【 업무개선 4 - 재정관리과 】

산림사업 위탁․대행기관 선정방법 개선

□ 현    황

○ 종전 도시녹지과 등 산림사업부서에서 대부분의 산림사업 추진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과『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사목을 적용, 관행적으로 지역산림조합을 선정, 수의계약으로 사업 시행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지방계약법』 제25조 제1항 8호 사목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2011년부터 도시녹지과, 구청 산림사업부서에서 「봉좌산 숲길조성공사」 등 대부분의 산림사업을 지역산림사업법인(10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위탁․대행기관 선정 추진

□ 문 제 점

○ 『지방계약법』 제25조 제1항 8호 사목을 적용할 경우,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느냐의 여부가 전제되어야 하나, 해당 되지 않을 경우 특혜 제공에 해당

○ 사업부서에서 오랜 관행으로 고착화된 지역 산림조합 위탁․대행기관 선정, 수의계약으로 산림사업 추진방식을 고집, 지역내 산림사업법인(10개 법인)으로부터 특혜제공 이의제기 등 불만 초래

○ 지역 산림조합의 전방위적인 집요한 로비와 부당한 계약부서 압력 및 영향력 행사로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곤란

○ 기회균등 제공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질서 확립 저해 요인으로 작용

□ 개선내용

○ 관련 법령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 오랜 관행 탈피 등을 통해 균등한 기회제공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입찰 방법으로 위 산림사업 추진

• 포항지역 10개 산림사업 법인 존재

• 산림조합과 지역 산림사업을 대상으로 견적 입찰 또는 경쟁입찰 산림사업 위탁․대행기관(업체) 선정

○ 지역 산림사업 법인 불만 해소, 특혜논란 불식 획기적 기여

□ 기대효과

○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선정방식으로 개선, 행정 신뢰도 향상

○ 고착화, 관행화된 산림사업 위탁․대행기관 선정 및 수의계약 방식 완전 탈피, 지역산림사업법인 불만 해소, 특혜 논란 원천봉쇄, 다른 지자체의 모델사례로 전파 및 청렴도 제고 기여

【 업무개선 5 - 재정관리과 】

소액수의계약 낙찰률 제도개선

□ 현    황

○ 소액수의계약시의 낙찰률 개선으로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2012.3.2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3-나-9”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 ․ 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결정

□ 문 제 점

○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전의 낙찰률 적용 및 물가상승률 미반영

○ 일상감사 강화, 낙찰 하한율 이하 적용으로 계약상대자의 불만,        부실시공(납품)우려, 품의(원가)상승 원인, 편법 및 부정행위        소지 발생

○ 같은 품목 및 종류의 계약에 대한 차등 적용으로 계약의 공정성        및 일관성 결여

예)리플렛 2천만원계약시 2011년은 94%적용, 2012년은 88%적용

□ 개선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 준수 및 물가상승률 반영

○ 공사 및 물품, 용역 품질개선, 원가상승 요인 차단 및 부정행위 방지

○ 계약의 공정성 및 일관성 확보(품목, 종류, 공정, 금액별 낙찰률 개선)

☞ 2천만원 이하 소액수의계약시 낙찰률(공사 87.745% 이상, 용역 ․물품 90%이상) 적용

□ 기대효과

○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