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 안내문

1. 취업제한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3항) 제1항에 따른 취업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업체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기업체등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대상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 공무원의 경우 보통 4급 이상

- 감사․조세․건축․토목 등 인허가부서의 경우 5~7급 공무원도 해당

○ 제한내용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일정규모이상의 사기업체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퇴직 후 2년간 취업제한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또는 ‘취업승인 심사’에서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으로 결정된 경우 취업할 수 있음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업체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여부확인 심사 없이 취업할 수 있음(법 제17조제6항)

* 변호사 → 법무법인등, 회계사 → 회계법인, 세무사 → 세무법인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직위에서 퇴직한 자는 자격증이 있더라도 사전 취업심사대상임

○ 대상업체(이하 ‘사기업체등)

①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②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③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④ ①에 따른 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협회)

○ 사기업체등 고시(2011년 10월 28일 관보) : 3,766개 업체

○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 조회 방법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실국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장․차관 직속기관 선택 후 공직윤리 클릭하여 확인

- 대한민국전자관보(http://gwanbo.korea.kr/main.jsp)

2. 업무취급 제한(본인 처리업무의 취급 금지)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 제29조

○ 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변호사법과 같이 개별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내용 :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는 퇴직 후 영구히 취급 금지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업무

○ 위반 시 제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1” 업무취급 제한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 대상 : 재산공개대상자였던 퇴직공직자

* 장․차관, 1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 기관장 등

○ 내용 : 퇴직 후 1년 동안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등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업무(법 제17조제2항 업무) 취급 제한

○ 위반 시 제재 :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17조제2항 업무>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시행령 제32조제2항)

○ 업무내역서 보고 의무

- 제출시기 :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

- 제출내용 : 취업한 사기업체등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 업무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업무내역 포함

- 제출절차 : ①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② 소속기관장 의견서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 이송

③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의견서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

*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음

- 위반 시 제재 : 업무활동내역서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다만, 변호사법 등 타 법률에 따라 유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된 경우는 업무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제3항)

4.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 금지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

○ 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내용 :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금지

○ 위반 시 제재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제한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5, 제22조제17호, 제23조

○ 대상 :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

○ 내용 : (재직자)재직 중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체등’ 에 취업 청탁 금지, (기관) 재직자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취급한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체등’ 으로 취업 알선 금지

○ 위반 시 제재 : (재직자)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 (기관)시정권고

※ 취업제한 등 위반시 제재사항(법 제22조, 제23조, 제29조, 제30조)

구분	벌칙·징계 및 과태료	위반 내용
취업 제한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취업제한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기업체등의 장이 취업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여부 확인 없이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경우 □ 취업제한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사기업체등의 장이 거부한 경우
업무 취급 제한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재산공개대상자가 퇴직 후 1년간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일정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재산공개자였던 퇴직자가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행위 제한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재직자가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취업심사대상자가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시정권고	□ 소속기관의 장이 취업심사대상자를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등에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의문사항은 퇴직당시 소속기관 감사담당관실 또는 포항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문의

(포항시 감사담당관실, 포항시공직자윤리위원회 전화 054-270-2027, FAX 270-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