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종합감사

국제화전략본부 종합감사 결과 공개

2012.  10

포   항   시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민간이전경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경로당 태양열시설관리, 석유판매업소, 옥외광고물, 공무국외여행허가 등 국제화전략본부 전반에 대한 감사로 미흡한 점에 대해 개선하도록 지도

2. 감사대상 및 범위

◦ 2010. 1. 1 ～ 2012. 9. 30까지 처리한 업무전반

3. 감사중점

◦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적정

◦ 경로당 태양열시설 유지관리 실태

◦ 민간이전경비 집행 및 정산

◦ 석유판매업소 변경등록 사항

◦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 공무국외여행허가 및 심의사항

◦ 각종 공사 준공시 정산 및 설계변경 사항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2012. 10. 8 ～ 10. 19. 까지 10일간 감사인력 4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 실시

5. 감사결과

◦ 총 지적사항  : 9건(확인서 9,  ※ 모범사례 3)

◦ 행정상 조치  : 9건(시정 7, 주의 2)

◦ 재정상 조치  : 4건/추징․회수․감액 조치

◦ 신분상 조치  : 4명

Ⅱ. 주요 지적사항 및 모범사례(별첨)

▣ 주요 지적내용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공고 미실시

• 공급조건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으로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단독주택 공급확대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30일이상 공고하여야 함에도 사전 공고 미이행

경로당 태양열시설 유지관리 소홀

•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과 활성화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시행한 경로당 태양열시설에 대하여 2012.3.12 자로 전체시설 실태조사를 하고 가동불량으로 파악된 시설에 대해 유지보수 미이행

각종 공사 준공시 정산 및 설계변경 소홀

•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해 공사비를 산출∙정산하여야 함에도 ○○ 수련원 지열설비 설치공사 외 2건에 대해 정산 또는 설계변경 미이행

민간이전경비 집행 및 정산 소홀

• 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감소률에 의하여 보조금액을 감액하여야 함에도 사전 사업변경승인 또는 보조금 감액조치 미이행 등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미이행 업소 행정처분 소홀

• 석유판매업의 등록∙신고사항 중 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석유판매업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록 하여야 함에도 미등록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미이행

국도비 집행잔액 미반납 및 공사(물품) 분리발주

•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회계연도가 지났음에도 집행잔액을 미반납하였고, 현수막게시대 설치공사 및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구입하면서 공사(물품)분리 발주 및 일상감사 미이행

행사운영비 등 예산집행 소홀

•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각 정책사업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으며, 행사운영경비의 민간위탁계약 시에는 지방계약법 등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일반운영비에서 보조금 지원과 행사운영비 지원후 신용카드매출영수증 등 회계증빙서류 없이 정산보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에 대한 조치 소홀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하여는 이를 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에도 연장신청안내 통보만 하고 철거 등의 행정조치 미이행

공무국외여행허가 항공 마일리지 관리 소홀

•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에도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직원의 마일리지를 관리시스템에 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