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종합감사

남구읍면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2012.  11

포   항   시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농지이용실태, 공사설계 적정, 공유재산관리,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 세입세출외현금, 체육시설물관리, 기초수급자 관리실태, 이륜자동차 취․등록 등 읍면동 전반에 대한 감사로 불합리한 행정관행과 미흡한 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하도록 지도

2. 감사범위 : 2010. 1. 1 ～ 2012. 11. 2까지 처리한 업무전반

3. 대상기관 : 남구 11개읍면동(구룡포․연일․오천읍, 장기․호미곶면, 상대․해도․청림․제철․효곡․대이동)

4. 감사중점

◦ 농지이용실태 조사 적정

◦ 어업허가 처분시 유효기간 만료 통보

◦ 공사관련 설계적정 및 사업비 정산 여부

◦ 세입세출외현금관리 및 예산․회계집행 사항

◦ 영유아양육비 지급 및 체육시설물 관리

◦ 기초수급자(장애인 등) 관리실태

◦ 옥외광고물 및 이륜자동차 관리 등

5. 감사기간 및 인원

◦ 2012. 11. 5 ～ 11. 23까지 15일간 감사인력 5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 실시

6. 감사결과

◦ 총 지적사항  : 13건(확인서 12, 현지처분 1)

※ 업무개선 3, 모범사례 3

◦ 행정상 조치  : 13건(시정 11, 주의 2)

◦ 재정상 조치  :  5건/회수․추징 조치

◦ 신분상 조치  :  7명

Ⅱ. 주요 지적사항 및 모범사례(별첨)

▣ 주요 지적내용

농지이용실태 조사 소홀

• 농지취득 목적이 농업경영 등 자경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토지에 대해 매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자경을 하지 않을 경우 처분대상농지로 보고(구청)하여야 함에도 자경목적의 농지와 쌀직불금 수령자가 다른 토지에 대해 조치 미이행

어업허가 처분시 유효기간 만료일 통보 미준수

• 어업등의 허가를 한 허가권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유효기간 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사전 안내 미준수 등

각종 공사 준공시 정산 소홀

•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해 공사비를 산출∙정산하여야 함에도 총 20건의 공사에 대한 사업비 정산 미이행

공유(시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미부과

•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이 끝난 후 재계약 없이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 포함)에 대해 당해 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미부과

영유아 양육비 이중지급 및 가족수당 과다수령

•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지침에 의하면 지원 대상자 선정 및 매월 양육비 지원전 사회복지부서 등에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후 지원하여야 하고,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가족수당 변경신청 미이행

수의계약 계약률 적용기준 미준수 및 채권소화 소홀

•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명시한「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 운용요령」 과「소액수의계약 제도개선계획」의 계약률 적용기준 미준수 등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하면서 4대보험 환급금 등을 본인에게 통지하여 찾아갈 수 있도록 하거나 당해 과목에 반납하는 등 정산조치를 하지 않고 금고보관과 현금출납부 등 장부 미비치

물품 분리발주 및 재정심사 미이행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인 물품의 제조․구매시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을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재정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에 해당할 경우 사전 재정심사를 이행하여야함에도 여러 건 분리발주 등으로 1인견적 수의계약과 재정심사 미이행으로 예산 낭비

체육시설 관리운영 소홀

• 포항시체육시설사용조례에 제3조(위탁관리)에 의하면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고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 및 소속공무원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에 응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는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관리 용도로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입․지출장부 정리 미흡, 이용료 수입의 운영관리 목적 외 용도로 집행하는 등 위탁관리 소홀

의사무능력(미약)자 점검․관리 소홀

• 기초생활수급자중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 의사능력이 미약하거나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관리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분기별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의사무능력자의 통장을 급여관리자와 함께 사용하는 등 관리 미흡에 대한 지도․점검 소홀

「의료급여 자격관리」및「등록장애인 재진단 시기 도래자」재판정 소홀

•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의 의료급여 종별 변경(1종 ⇒ 2종) 미이행과 장애등급 재판정 시기 도래자의 기간을 경과하여 재판정 실시 등 재진단 업무 소홀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조치 소홀

•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연장안내 통보 미이행과 표시기간이 종료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연장신고 또는 철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

이륜자동차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부과소홀

•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변경(말소) 신고건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세 부과고지 지연과 미부과, 평생교육운영계획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소득(주민)세 미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