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특정감사

민간이전경비 특정감사 결과 공개

2012.  12

포   항   시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목적달성과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지원보조금 정산 적정 유도

2. 감사범위 : 2010. 1. 1 ～ 2012. 11. 30까지 지원한 민간이전경비

3. 대상부서 : 9개부서(체육지원․문화예술․경제노동․기업유치․

수산진흥․주민복지․여성가족․환경위생․남구자치행정과)

4. 감사중점

◦ 사업량 감소에 따른 사전 사업계획 변경승인 또는

보조비율에 따라 사업비 정산 여부

◦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여부

◦ 사업별 별도계정 설정 및 집행잔액․발생이자 반납 여부

◦ 보조금 법률 및 조례,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준수

◦ 민간자본․행사보조 및 민간위탁금 등의 지방계약법 준수 여부 등

5. 감사기간 및 인원

◦ 2012. 12. 3 ～ 12. 21까지 15일간 감사인력 4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 실시

6. 감사결과

◦ 총 지적사항  : 7건(확인서)

◦ 행정상 조치  : 7건(시정 5, 주의 2)

◦ 재정상 조치  : 5건/회수 조치

◦ 신분상 조치  : 4명

Ⅱ. 주요 지적사항 : 붙임

▣ 주요 지적내용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소률에 의한 보조금 미감액(회수)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하여야 함에도 사업계획 변경승인 또는 사업완료 후 정산조치 미이행

보조금 목적 외 용도 사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2012년 ○○단지 오폐수장 운영비”○○백만원을 집행하면서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의자, TV, 냉장고, 세탁기 구입 건에 대한 회수조치 미이행

보조사업별 별도계정 미설정 및 이자 반납조치 미이행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업별 별도계정 미설정과 이자반납조치 미이행

지방계약법 미준수 및 정산서 미제출 등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민간자본(행사)보조 및 민간위탁금 집행시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야 하고, 사업완료 즉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교부조건에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정산서 미제출 등에 대해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 미준수

• 포항시사회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사업비 집행시(계약체결 등) 포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지출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야 하고,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결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출품의 및 지출결의서 미작성과 법인카드 미사용, 인건비를 계좌이체하지 않고 영수날인 후 현금 지출 등 관련규정 미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