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종합감사

포항테크노파크 감사결과 공개

2013.  1

포   항   시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기관운영현황 공시, 재무회계규정 등 미흡사항, 직원임용사항, 보조사업, 건물․장비 사용료, 계약분야, 회의비 및 여비, 시설물관리실태 등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포항테크노파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2. 감사대상 및 범위

◦ 2010. 1. 1 ~ 2012. 12. 31까지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처리한 업무전반

3. 감사중점

◦ 외부감시를 위한 기관운영현황 공시

◦ 정규직(계약직 포함) 채용 절차

◦ 재무회계규정, 계약규정 등 미흡사항

◦ 국․도․시비 보조사업 집행실태

◦ 공사․용역․물품 등 각종 계약업무

◦ 업무추진비, 여비, 회의비 집행실태

◦ 건물 임대료 및 장비 사용료 부과․징수

◦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실태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2013. 1. 7 ～ 1. 25일까지 15일간 감사인력 4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 실시

5. 감사결과

◦ 총 지적사항  : 9건( 확인서 9, ※ 모범사례 2, 업무개선 2 )

◦ 행정상 조치  : 9건( 시정 6, 주의 3 )

◦ 재정상 조치  : 4건/회수․추징

◦ 신분상 조치  : 2명

Ⅱ. 감사총평

(재)포항테크노파크는 2001.2.28 설립 후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만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2010.7.1 시행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자체 종합감사를 처음 실시한 결과,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지역업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전략산업의 기술 고도화 및 기업창업을 촉진하고, 이윤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한 예산회계 집행의 투명성 제고, 토목․건축사업의 부실예방, 원활한 일반행정 지원 등 각 분야에서 대체적으로 법인운영의 효율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재무회계 규정, 계약규정, 인사규정 등 각종 자체규정이 2001년도 법인설립 당시 규정이거나 물품관리규정 미 제정, 기관운영현황 외부공시 미흡 등은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서 직원채용, 공사․용역계약 절차가 준수되지 않는가 하면, 건물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 체납, 시설물 하자검사 미 실시에 따른 안전관리 등 사후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각종 규정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인 자체에서 원인분석․검증과정을 거쳐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조치함으로써 향후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Ⅲ. 주요 지적내용 등 : 붙임 참조

◦ 모범사례 및 업무개선 : 별첨

【 주요 지적내용 】

기관운영현황 외부공시 및 회계규정 등 제정 미흡

• 정관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 권고사항에 의하면 상시적인 외부감시를 위해 기관운영 세부정보를 공개토록 되어 있고, 수의계약 체결기준, 국외여비, 각종 수당 등의 자치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우선 준용토록 통보하였음에도 기관운영현황의 외부공시 미흡, 업무추진비 및 수의계약사항 미공개, 비위행위자의 형사고발기준 미제정과 재무회계규정의 회계관직 미지정 및 준용규정 등이 미흡하고, 고가의 외산장비 관리 등을 위한 물품 및 장비관리 규정 미제정 등

직원 특별채용 절차(기준) 소홀

•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직원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공개모집절차 없이 3명에 대해 임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후 계약직으로 특별 채용하였고, 채용과정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객관적인기준에 의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와, 임용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신원조회 미실시 등 관련규정을 미 준수 함.

건물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 징수 소홀

• 건물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체납한 업체에 대해 채권확보의 효력이 없는 법률사무소 공증만 받고, 단전, 단수 또는 재산압류 조치가 없으며, 또한 공장장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해 사용료 징수시 연체료를 미 부과 함.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절

•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개의 서로 다른 용역과제에 대하여 동일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적용함.

보조사업 집행(정산) 및 가족수당 지급 소홀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소률에 의하여 지원 보조금을 감액하여 반납하거나 사전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고, 목적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즉시 반납하여 함에도, 집행잔액 등 미 반납과 가족수당 과다 지급

인지세 및 지역개발채권 징구 소홀

• 인지세법에 따라 용역 및 물품구매 건에 대해 인지세를 징수하지 않았으며,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 계약을 하면서 일괄 채권매출 조치를 하지 않고, 월별 용역비 지급시 분할하여 채권매출 등으로 인해 총 ○○백만원 미소화

각종 공사 준공시 정산 소홀

•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해 공사비를 산출∙정산하여야 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사업비 지급시 정산 미이행

시설물 하자검사 미실시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검사와 하자담보 존속기간 만료시 따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기능저하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완료된 공사에 대해 하자검사 미실시

공사감독 및 준공 검사자 미지정

• 공사 ․ 물품 ․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 하여야 하며, 이행 완료된 공사에 대하여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준공 처리하여야 함에도, 공사감독과 준공 검사자 미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