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종합감사

복지환경국 감사결과 공개

2013.  4

포   항   시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폐기물관리, 각종기금, 보조금, 노인 및 장애시설, 보육시설, 수급자 의료급여, 환경미화원, 기능보강사업, 화장장관리, 행정처분 등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

2. 감사대상 및 범위

◦ 2010. 1. 1 ~ 2013.  2. 28까지 복지환경국에서 처리한 업무전반

3. 감사중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사항

◦ 폐기물 사업장관리 및 반입수수료 적정

◦ 여성발전기금 등 각종 기금운용 사항

◦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사항

◦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금

◦ 보육시설 운영실태 및 지원금 적정

◦ 기초수급자 등 의료급여 자격관리 및 종별변경

◦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행정처분 및 과징금 관리

◦ 환경미화원 급여 및 화장장 운영실태

◦ 건설공사 시공 및 설계변경 사항

◦ 기능보강사업 관련 건축허가 사항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2013. 3. 18 ～ 3. 29일까지 10일간 감사인력 8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 실시

5. 감사결과

◦ 총 지적사항  : 21건( 확인서 20, 현지처분 1, ※ 모범사례 4 )

◦ 행정상 조치  : 21건( 시정 15, 주의 5, 권고 1 )

◦ 재정상 조치  : 9건/회수․추징

◦ 신분상 조치  : 3명

Ⅱ. 주요 지적내용 등 : 붙임 참조

※ 모범사례 : 별첨

【 주요 지적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 미실시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조례 미제정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행실적 평가 미실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감독 소홀

•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조례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과 처리실적 등의 기록․보존과 음식물 폐기물 폐출량을 줄이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128개소에 대해 행정조치 미이행과 다량배출사업장의 계획서 이행여부, 적정재활용 및 처리여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미실시

죽도시장 관련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소홀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장생활폐기물를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음에도, 폐기물수수료를 킬로그램당 착오 부과․징수

여성발전기금 보조사업 교육관련사업 과다편중 및 강의료 지급 부적정

•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하면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지원, 건전한 여성단체 사업지원,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여성의 사회활동참여지원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또한 포항시 보조금 조례에 따라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맞도록 집행하여야함에도, 여성발전기금의 집행에 있어 교육사업에만 편중되어 있고, 외부 전문강사가 아닌 자체강사를 활용한 교육으로 보조사업 본래 목적과 다르게 집행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급여 등 지급 소홀

• 국민기초생활사업 및 장애인연금사업 안내지침에 의하면 일반수급(권)자가 보장시설 입소시에는 생계급여 및 장애수당(연금)을 규정에 맞게 변경 지급하여야 함에도, 장애인시설 입소자에 대해 중복지급 등으로 생계급여 및 장애인수당(연금) 과다 지급

의료급여 자격관리 및 종별변경 소홀

•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초과로 중지자, 근로능력변동자 등 총 72명에 대해 2010~2013년도 의료급여 자격관리 및 종별변경 사유 발생시에 행정조치 미이행

보육교직원 퇴직급여 회수조치 미이행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은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16개 어린이집 68명에 대해 회수조치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집단급식소 관리 소홀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거나 이를 측정하여야 하고, 매연․일산화탄소 등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측정․판정하여야 함에도, 측정장비 미확보 등으로 오염도검사 미실시

•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식품위생업소(집단급식소)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무신고로 운영되고 있는 집단급식 시설과 교육미이수 영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미이행

보육시설 지도․감독 소홀

•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보육지침에 의하면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지원은 반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에게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보육시스템에는 담임교사로 등록하여 반이 지정되어 있으나 확인결과 담당반의 출석부 및 보육일지 미작성, 담임교사가 아닌 보조교사로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처우개선비 등의 보조금 수령

환경미화원 급여 및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직종협약서의 규정에 맞게 환경미화원 가족수당 및 급여(간식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은 직계존속 등에 대해 가족수당 지급과 간식비 착오지급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체납관리 소홀

• 청소년보호법 및 위반행위자 감경 규칙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에는 위반 회수마다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며, 2회이상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과징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함에도, 1일 2회에 걸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 2회 모두 감경(50%)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 지연발부와 채권확보 미조치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용역․물품계약은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일상경비로 지출 하였고, 각 회계연도마다 수회 걸쳐 분할구입

식품진흥기금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를 지급할 때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지급대상에게 지급하거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하며,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식품진흥기금의 집행하면서 대표자에게 일괄 입금처리 등

자활사업(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집행소홀

• 자활센터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한 업체(자활센터에서 창업)에 근로인력을 제공하였음에도 적정한 사업단 수익금(인건비)을 미적립(수령) 하였고, 또한 수입금 입․출금 및 공사대금 지급 절차의 관련규정 미준수

건설공사 보험료 정산 소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후 정산처리 하여야 함에도, 원가계산에 적용한 연금 및 건강보험, 노인장기보험에 대하여 정산절차 미이행

보조금 집행관리 소홀

• 사회복지법 및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을 목적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에도, 휴가자 등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지급한 인건비와 보조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사항에 대해 정산조치 미이행

건설공사 시공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설계 미변경 등으로 정산조치 미이행 등

증축공사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의거 허가를 득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마을회관 증축공사와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를 하면서 관련규정 미준수

건축공사 감리용역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여야 하나,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은 제외하여야 함에도, 신고대상 건축건에 대해 감리용역 시행

주민지원기금 집행용 법인신용(체크)카드 미발급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법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함에도 주민지원기금을 집행하면서 협의체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기금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