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종합감사

농업기술센터 감사결과 공개

2013.  4

포   항   시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직불제, 농촌발전기금, 농지보전부담금, 각종 보조금, 부가세환급, 농지전용사항,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회계업무처리 등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

2. 감사대상 및 범위

◦ 2011. 3. 11 ～ 2013. 4. 5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리한 업무전반

3. 감사중점

◦ 농촌발전기금 집행사항

◦ 농․축산관련 설비 및 기자재 부가세 환급

◦ 쌀소득 등 각종 직불금 적정 지급 여부

◦ 보조금 지원시설 관리실태

◦ 농지 전용사항과 보전부담금 징수실태

◦ 보조금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사항

◦ 행사운영비 등 예산회계 처리실태

◦ 농․축산관련 각종 시설현대화사업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2013. 4. 8 ～ 4. 23일까지 12일간 감사인력 8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 실시

5. 감사결과

◦ 총 지적사항  : 17건( 확인서 17, ※ 모범사례 4, 업무개선 3 )

◦ 행정상 조치  : 17건( 시정 13, 주의 4 )

◦ 재정상 조치  : 6건/회수․감액

◦ 신분상 조치  : 4명

Ⅱ. 주요 지적내용 등 : 붙임 참조

※ 모범 및 업무개선 사례 : 별첨

【 주요 지적내용 】

농촌발전기금 운영 ․ 관리 소홀

• 농촌발전기금 및 보조금 조례에 따라 사업기간이 만료되면 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융자목적대로 사업이행 여부 등 정산 미이행과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운용관 미변경 등

행사운영경비 집행 부적정

• 행사관련경비는 집행은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행사운영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위탁시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계약부서에 사전 협의 및 계약을 의뢰하지 않고 보조금 지급형태로지급하여 전액 집행하는 등 회계규정 미준수

농 ․ 축산용 기자재 지원사업 정산 소홀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환급대상 농축산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고,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정산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아야 함에도, 보조사업자에게 환급제도를 안내하여 부가가치세 정산조치 미이행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소홀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등은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농지 전용으로 지급대상이 아닌 필지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고 미 회수

고품질쌀 RPC시설현대화사업 집행 소홀

•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하여야 함에도, 고품질쌀 RPC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계좌가 이자 미발생계정임에도 공사비를 실적비로 지급하지 않고 조기집행 사유로 일괄 지급으로 공금예금 대비 이자손실 발생

농․축산사업 부가세 환급 소홀

•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환급세액을 사업장에게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보조사업이 완료된 설비 신설사업 등에 대해 부가세 환급조치 미이행

보조금 지원시설 사후관리 소홀

•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 지정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매년 점검하여야 하며,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보조금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근저당설정 등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업무 소홀

•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야하는 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고,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감사기간 중에 농지전용허가(협의) 취소 청문통지를 하는 등 부담금 징수업무 소홀

일상경비 회계처리 부적정

•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자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고,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급량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여비를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집행하는 등 회계규정 미준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연간계획에 의거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유관기관단체 및 소모품 구입 등에 집행과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 등

농촌관광마을 민박기반조성 사후관리 소홀

• 지역농산어촌관광마을 방문자 편의를 위한 체류기반 조성을 위한 농촌관광마을 민박기간 보조사업에 대하여 방문자 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완료된 민박시설에 대하여 민박신고를 지도를 하지 않는 등 운영관리 소홀

농지법 위반에 따른 직불제 지급 소홀

•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경우 1년이내  해당농지를 처분하여야 하고, 상속받은 농지, 8년이상 자경후 이농한 농가가 소유한 농지 등의 사유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전대 할 수 없음에도, 미 자경 농지 소유자에 대해 행정조치 미이행 등

귀농정착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귀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귀농정착지원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사후관리에 활용하고, 분기 1회 이상 농장을 방문, 전문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조기 영농정착을 유도하고 경영실태를 조사 분석하여야 함에도, 귀농정착 보조금지원 가구에 대해 지도․점검 미이행 등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사항

•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허가기간이 경과되면 복구계획서에 의거 복구 하여야 하나 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규정에 의거 피허가자를 대신하여 농지를 복구하거나 복구하게 할 수 있음에도,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경과된 농지에 대해 원상복구 미조치

건축설계(전기부문) 용역비 이중지급

• 농업인 회관 개수공사에 따른 건축설계 용역과 전기설계 용역을 각각 시행하면서, 건축설계 용역비에 포함된 전기부문 설계 용역비 이중 지급

건설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설계 변경 미조치 등 정산 미이행

공사원가계산 제경비 정산 소홀

•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관련기준에 따라 정산절차에 의거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공사원가계산 제경비에 대한 정산여부를 최종 확인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보험료 등 공사원가계산 제경비에 대하여 정산절차 없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