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사례 1 - 농촌지원과】

유수지 주변 공원화 사업 추진

□ 추진개요

○ 혐오시설물(하수처리장) 뱃머리꽃밭 조성으로 환경친화적인

시민 여가 공간 조성

□ 추진내용

○ 예산 절감 및 노인복지 증진

•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 및 노인일자리 사업 병행 추진

구 분	2012년 인건비 (7 ~ 8월)	2013년 인건비 (1 ~ 2월)	비 고
내 용	15,811천원	12,740천원	- 작업 피크 타임 - 2012년 면적 對 45%↑

※ 사업면적이 전년 對  45% 증가하였으나 작업 피크 타임 시

3,071천원 절감

○ 포항농업대학 국화반 현장학습 공간 제공으로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

• 국화분재, 현애국 등 기술 연시 및 전파

-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자에게 전문적 관상국   관리 및 기술 전파를 통한 2차 고용효과 창출

□ 기대효과

○ 도심속 혐오시설 꽃밭조성으로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감사도시 포항 건설에 기여

【모범사례 2 - 농촌지원과】

농촌건강장수마을 어린이 체험교실 운영

농촌노인에게 노년의 문화생활 기반을 조성해 주는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사업에 어린이 농촌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지역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농촌체험의 기회 제공

농촌건강장수마을 조성 추진현황

○ 위    치 : 포항시 북구 신광면 죽성1리 지내

○ 사 업 비 : 150,000천원 (국비50%, 시비50%)

○ 사 업 량 : 건강장수마을조성 1식

(공원조성 A=1,061㎡, 산책로정비 1㎞, 사진촬영테크 1개소)

○ 사업기간 : 2010 ~ 2012 (3년간)

○ 기대효과

- 농업인 생활만족도 및 행복지수 증진으로 농촌정착 및 귀농 유도

- 농업인 안전사고와 재해 저감으로 농촌건강장수 여건 조성

어린이 체험교실 운영

○ 운영기간 : 2012. 9.25 ~ 11.06

○ 참여학교 : 송라초등학교 외8개교 (초등5, 유치원2, 어린이집2)

○ 참여인원 : 316명

○ 체험내용 : 고구마캐기, 두부만들기, 수제비만들기, 비누만들기 등산 등

○ 운영수익금 : 3,487천원

향후추진계획

○ 어린이 농촌체험교실 지속적 운영

○ 다양한 체험코스 개발 (우리시 지원)

기대효과

○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농촌체험의 기회 제공.

○ 어린이들의 농촌생활 체험으로 농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

【모범사례 3 - 기술보급과】

사과 Top Fruit 생산기술 시범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죽장산사과친환경시범단지 (60ha, 41호)

○ 사 업 비 : 167,708천원(국비50, 시비50%)

○ 시범요인

• 매월 현장컨설팅, 교육으로 최고품질 과일 생산기술 체계 확립

• 최고품질의 사과 생산, 저장, 선별, 유통, 홍보 체계적 추진

□ 추진내용

○ 교육 및 홍보 : 컨설팅18회, 언론홍보80회, 시식회 8회

○ 2012 탑프루트 대상(대통령상), 최해관 회장 국무총리 표창

• 포항시인재육성 장학기금(상금 300만원) 기탁

• 2012 전국탑프루트 시범단지 평가회 포항개최

○ 공동출하 : 서울 신세계 이마트, 새농 등 친환경매장 출하

이마트 친환경매장 유통이력정보 확인 QR코드 부착 출하

○ 인증 : 친환경GAP인증, 농산물 재포장사업장 인증 획득

□ 기대효과

○ 포항사과가 전국최고 명품 과일로 인정되고 홍보됨으로 농가         소득증대 기여

○ FTA대응 최고 사과 품질 생산으로 국내소비촉진 및 국제경쟁력 향상

【모범사례 4 - 농식품유통과】

토요 직거래장터 운영예산 절감

□ 추진개요

○ 기    간 : 2012. 6월 ~ 12월(매주 토) 11:00 ~ 17:00

○ 장    소 : 시청광장/북부소공원(구.존메디컬병원 앞)

○ 참    여 : 포항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북구 토요직거래장터협의회

○ 품    목 : 20여개 품목(곡류, 과수, 채소, 축산물 등)

□ 추진내용

○ 장터운영 : 27회 개최

○ 판매부스 : 14개동 운영(자바라텐트 3m× 6m)

○ 판 매 액 : 365,015천원(회당 13,520천원)

○ 홍보내용 :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에서 홍보

• 오거리전광판, 소통보드, 환경전광판, 시 홈페이지 홍보

• 읍면동 이(통)장을 통하여 홍보

□ 기대효과

○ 양질의 농산물의 직거래로 지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 지속적인 장터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토요직거래장터 정착 인식

○ 안정적 판로 확보에 따른 농가 소득증대 직거래를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

□ 잘된점

○ 구미, 영주 등 타 시.군의 경우 시에서 별도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직거래장터 운영 주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정착시켜 예산절감 효과

【업무개선사례 1 - 친환경농정과】

각종 직불제사업 관련법령 및 전산자료연계

□ 현    황

❍ 관련법령

∙ 쌀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제도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농업 직불제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농지법 제 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 농업경영체 등록 :「농어업경영체육성에 관한법률」

❍ 직불제도관련법(시행지침)과 농지법 및 농업경영체 등록자료와의 관계

구 분	농지법23조 규정적용여․부 (농지의임대차 /사용대차)		농업경영체등록 전산자료연계여․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전산 자료임)	비고
	관련법	시행지침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사업	부	부	부
밭농업 직불제사업	부	여	여
조건불리 직불제사업	부	여	여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부	부	여

❍ 쌀소득직불금등 각종 직불제사업 시행시 직불제관련 법령과 농지법, 농업경영체등록 전산자료가 서로 충돌하여 임대차가 불가한 농지를 사업신청 하는 사례가 발생함

□ 문 제 점

❍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체등록 전산자료와 연계하여 대상자 및 대상농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위반에 해당하는 농지가 전산자료에 등록되어 있음.

❍ 쌀소득 및 친환경농업직불제의 경우 신청대상 필지중 농지법 제23조   (농지의임대차/사용대차)를 명문화  하지 않아 직불제관련법 및 사업지침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농지법으로 처분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 개선내용

❍ 농업경영체등록시(농어업 경영체 육성에 관한법률) 농지법 제23조 규정 적용

❍ 쌀소득직불금 전산입력시 농업경영체등록전산자료와 연계추진

❍ 쌀소득 및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신청필지에 대하여도 농지법 제23조 적용

□ 기대효과

❍ 각종 직불제사업시 별도의 임대차확인을 할 필요가 없어 업무효율증대

❍ 임대차확인에 따른 인력낭비를 최소화 할수 있음.

❍ 각종 직불제신청시 신청제외대상 농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부당한 지원금 지급 방지

□ 참고자료

❍ 농지법 제 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 상속 받은 농지(1ha까지)

∙ 8년이상 자경후 이농한 농가가 소유한 농지(1ha까지)

∙ 60세이상 고령농이 5년을 초과하여 자경한 농지

∙ 질병, 취학, 징집,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임대시 등

【업무개선사례 2 - 농촌지원과】

현장지도 강화를 위한 업무용 전화 휴대폰으로 착신

□ 현    황

○ 농촌지도사업 업무 특성상 현지 출장이 잦아 농업인상담소 및

농업인정보센터를 비우는 사례가 많음

○ 2~3개 읍면 지구상담소 운영으로 상시 근무할 수가 없음

□ 문 제 점

○ 농촌지도사업 현지 출장 시 민원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을 수 없음

○ 민원인에게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든가, 몇 시 이후에 통화        가능하다고 알려주는데 그쳐 민원인에게 불신 초래

□ 개선내용

○ 읍면농업인정보센터 전화를 관할 상담소장 휴대전화로 착신통화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전화와 동시 민원처리

□ 기대효과

○ 신속한 농업상담처리로 업무 효율성 증대

○ 적극적인 민원행정 수요 대응으로 대 시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

【업무개선사례 3 - 기술보급과】

임대 농기계 사용료 납부 개선

□ 현    황

○ 농기계사용료 납부

• 고지서 발부 금융기관 방문 납부

□ 문 제 점

○ 임대사업소 방문 후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을 방문 납부

함으로 임대 농가 시간낭비 및 농기계 임대 번거로움 가중

□ 개선내용

○ 농기계 임대료 신용카드 결재 시스템 도입 : 2013. 3.

• 농기계 임대료 납부 편의 도모

□ 기대효과

○ 현금이 필요 없는 카드결재로 부조리 요인 사전 차단

○ 농기계 임대 시 농가 편익 제공 및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