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종합감사

10개 면동 종합감사결과 공개

2013.  6

포   항   시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체육시설물, 공유재산, 영유아양육비, 기초수급자, 장애인, 보안등, 세입세출외현금, 업무추진비, 사업비 집행 등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

2. 감사대상 및 범위

◦ 2011. 1. 1 ～ 2013.  4. 30까지 면동에서 처리한 업무전반

3. 감사중점

◦ 체육시설물, 보안등 및 공유재산 관리

◦ 영유아양육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 용역계약 채권소화 및 강사수당

◦ 이륜자동차 취득․등록면허세 부과조치

◦ 세입세출외현금 및 업무추진비 등 집행

◦ 차량 공공조달 유류구매 카드사용 여부

◦ 등록 장애인 및 의사무능력자 관리

◦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봉투 지급실태

◦ 건설공사 시공물량 및 제경비 정산사항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2013. 5. 13 ～ 5. 29일까지 13일간 감사인력 6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 실시

5. 감사결과

◦ 총 지적사항  : 16건( 확인서 )  ※ 모범사례 6건

◦ 행정상 조치  : 16건( 시정 13, 주의 3 )

◦ 재정상 조치  : 8건/회수․추징

◦ 신분상 조치  : 2명

Ⅱ. 주요 지적내용 등 : 아래 참조

※ 모범사례 : 별첨

【 주요 지적내용 】

체육시설(풋살구장) 위탁관리 소홀

• 체육시설사용조례에 따라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하여야 하고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는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관리 용도로만  집행하여야 하며,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기간연장 위타계약 미체결과 이용료의 목적외 용도 사용

시유 일반재산 변상금(대부료) 부과 소홀

• 권한 위임된 시유 일반재산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료는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전에 부과하여야 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대부료 및 변상금 미부과

영유아 양육비 및 가족수당 과다 지급

• 농어업인영유아야육비 지급대상 아동에 대해 타부처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등의 지급여부를 확인후 지급하여야 함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아동에게 보육료 이중지급과, 무기계약자 가족수당 착오지급

채권소화 및 강사수당 소득세(주민세) 징수 소홀

• 월별 청구에 의해 정액 지급하는 용역은 년 단위 계약을 하여야 하고,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에도, 계약서 작성없이 월별 지급으로 지역개발공채 미소화, 강사수당 소득세(주민세) 미징수

이륜자동차 취득․등록면허세 부과조치 소홀

• 이륜자동차 소유권 신규등록․변경․말소 신고시에 등록신청서에 취득․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납부사실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납부사실 미확인 등으로 취득․등록면허세 부과 누락

등록장애인 재진단 업무 소홀

• 3개월 이전부터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 공문을 통보하고, 재판정 기한일 최소 1개월 전에는 재진단을 받도록 촉구토록하며, 기한 내에 재판정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는 등 장애인 등록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함에도, 재판정을 받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 등록취소 등 조치 미이행

의사무능력자 점검관리 및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봉투지급 소홀

• 의사무능력자 등에 대해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분기별 입출금내역 확인과 증빙서류 등을 확보토록 지도․점검하여야 함에도 증빙서류 미첨부로 급여사용 용도 확인이 불가능하고, 3개월 이상 장기간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종량제봉투 지급

차량용 유류구입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미사용

• 조달청에서 석유시장의 경쟁촉진과 가격인하를 위해 공공부문 차량용 유류(휘발유, 경유)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약 4%할인)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유류구매카드 미사용으로 예산낭비

인지세 징구 소홀

•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서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사계약에 따른 인지세 미징구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등 회계처리 소홀

•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고,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지출계산서를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현금출납부 및 지출계산서 미작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축․부의금품은 소속 상근직원과 관할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이 해당함에도 이․통장 및 직능단체 회원에게 지급

건설공사 시공물량 정산 소홀

• 공사감독 공무원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후 청구내용 중 부당함을 발견시 청구서를 반송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설계변경후 감액하여야 함에도 정산없이 과지급

공사원가계산 제경비 정산 소홀

• 계약대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공사원가계산 제경비에 대한 정산여부를 확인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정산절차 없이 과다 지급

보안등 관리 소홀

•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 규정에 따라 보안등 유지관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순찰점검일지, 정비작업일지 등의 관리대장 미작성

건설공사 설계도면 미작성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함에도 설계도면 미작성

건설공사 미시공분 사업비 정산 소홀

•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후 청구내용 중 부당함을 발견시 청구서를 반송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설계변경후 감액하여야 함에도 정산없이 과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