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예산·회계집행, 계약체결, 사회복지 및 환경, 토목·건축·교통,        농업·산림, 세무분야의 업무처리실태 등 남구청 업무전반의 적법      성, 타당성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    명성,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2. 감사대상 범위

� 감사대상 : 남구청(6개 부서 - 자치행정과, 복지환경위생과,

세무과,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지적과)

� 감사범위 : 2011. 10. 4 ~ 감사일 현재까지(업무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3. 7. 1 ~ 7. 16 ( 12일간 )

❍ 사전감사 : 2013. 7. 1 ~ 7. 2 ( 2일간 )

❍ 실지감사 : 2013. 7. 3 ~ 7. 16 ( 10일간 )

� 감사인원 : 2개반/ 9명 ( 총괄/ 감사담당관 )

Ⅱ. 중점감사 사항

❍ 세출예산 집행 및 계약체결, 세입세출현금 관리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징수포상금 신청관련

❍ 도세 및 시세 등 지방세 분야 전반

❍ 개발부담금 및 임야․소하천 등 국공유재산 관리

❍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등 복지분야 급여지급 실태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토양오염도 검사 업무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산림자원 유지관리 관련

❍ 교량 부대시설 관리 및 주차장 설치 업무에 관한 사항

❍ 각종 건설공사 시공물량 및 제경비 정산사항 등

Ⅲ. 주요지적내용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징수포상금 부당 신청

•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체납처분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포상금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체납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징수를 위한 어떠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2002~2008년도 부과․체납된 ○○○건에 대한 징수포상금 수령(○○○천원)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을 출납․보관하여야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 하며, 또한 신용카드 사용요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카드대금 지연입금, 카드사용 확인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 개인현금 입출금과 잔액 미일치 등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소홀

•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하고,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과목에 반납할 수 있으며, 세입세출외현금은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고, 연도 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함에도, 입찰이 종료된 공매차량 입찰보증금과 보험료 납부잔액 등에 대해 확인하여 본인에게 찾아가도록 하거나 환급에 어려움이 있는 건에 대해 세입처리 등을 하지 않고 보관(○,○○○천원)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미통보 및 취득세 부과 누락

•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며, 공무원이 실권리자 등기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세무부서 미통보(확인)로 건물분 취득세 누락(○,○○○천원)과 토지분의 부과 제척기간 경과로 징수권 소멸(○,○○○천원)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 누락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자는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사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에도, 지목변경으로 가치가 상승한 토지의 신고납부 미이행건에 대해 취득세 미부과(○,○○○천원/○필지)

임야 및 소하천 무단점용자 변상금 미부과

• 재산관리관은 1년에 한번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 하고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임야 및 소하천을 연장허가 미신청 등으로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해 변상금 미부과(○○필지)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 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진행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사실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생산제품 야적장으로 사용 승인된 ○필지/○,○○○㎡(남구 ○○○ 소재)에 대한 부과대상사업 미통지 등으로 누락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산정 소홀

•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시 가격평정서 작성을 위한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건물시가표준액으로 사용료 부과와 건물평가액만 산정하고 부지평가액 산정 누락 및 감정평가수수료 사용료 미포함

부당 지급된 기초노령연금 환수 소홀

• 연금은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망한 수급자, 금융재산 조사 착오자 등에 대해 1 ~ 7개월분 과지급(○○명/○,○○○천원)

주정차 위반차량 의견진술서 처리 및 과태료 부과 소홀

•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에도, 의견진술서에 대해 부서장 결재 없이 담당공무원 임의로 판단 결정하여 과태를 부과하지 않는 등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을 부당 처리

도세 및 시세 과세업무 소홀

• 취득세 등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 하도록 되어 있고, 재산분 주민세 등 과세대상이 되나 신고납부하지 않은 시세에 대해 부과․징수하여함에도, 도세 및 시세 부과 누락(○○○건/○○,○○○천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관리 부적정

• 질서행위위반규제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해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를 하여야 하고, 채권확보를 하지 못하여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결손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시효결손 처리 미이행(○,○○○건/○○,○○○천원)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누락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함에도, 건축물 신․증축 신고 및 허가 사항에 대한 조사 소홀로 대상자료 부과 누락(○○건/○○○천원)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기간 연장 소홀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연장신청 안내문을 사용승인 만료일을 2개월이나 지나 통보하는 등의 사유로 4개월 정도 지연하여 연장 승인(○○건)

이식 가로수 하자관리 소홀

• 가로수를 손괴한자에 대하여는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하고 수목이식은 조경식제 전문면허업체에 의뢰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이식하여 지속적인 관리로 하자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하자발생에 대하여는 이식업체로 하여금 재이식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대행할 수 있음에도, 차량진출입 등으로 고사한 가로수 재이식 미조치(○○본)

교량 부대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 교량의 정기점검 및 이상 징후 등의 발생시 긴급점검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점검로 및 계측시설 등의 부대시설 미설치(○○개 교량/○○개 점검로)

토양오염도 검사업무 소홀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도․임대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의 운영자가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검사를 미실시 하거나 법정기간을 지나 검사를 받는 등 관리대상 시설 지도․감독 소홀

지하수 유지관리 업무 소홀

•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는 보건․위생 안전을 위하여 준공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지하수 사용 용도에 따라 2~3년 주기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결과를 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검사결과의 정보시스템 미입력과 권한 미부여

산림자원유지관리 사업비 집행 부적정

• ○○공사와 협약 시행중인 ○○○○건설사업에 ○○공사에서 시공하여야할 부분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이설 요청 공문에 의거 수목 이식사업으로 산림자원유지관리 사업비에서 목적용도 외 부당 집행(○○주/○,○○○천원)

매매용 자동차 취득세 추징 소홀

• 매매용으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중고차를 매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함에도, 자동차 매매업주가 취득후 2년 경과한 차량에 대한 감면된 취득세 미추징(○대/○,○○○천원)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적정

•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각각 적용한 금액과 전체 연면적을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금액중 많은 것을 적용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에도,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각각 적용하여 적은 금액의 국민주택 채권 매입 등(○건/○○○천원 추징)

건축에 따른 주차장 설치 부적정

• 건축에 따른 주차장은 법령의 규정에 적법하게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시공감리를 하여야 하며, 현장조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부적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

건설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

• 공사감독 공무원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후 청구내용 중 부당함을 발견시 청구서를 반송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설계변경후 감액하여야 함에도 정산없이 과지급(○○,○○○천원/○건)

공공운영비 집행관리 부적정

•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자산취득비(차량 블랙박스 등) 또는 사무관리비(토너 등)에서 구입할 물품을 공공운영비에서 부당 집행(○건/○,○○○천원)

급식비 지출관련 현금영수증 미사용

• 급량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세출예산집행규정 미준수(○○건/○,○○○천원)

세부담 상한 착오적용에 따른 재산세 과소부과

• 지목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의거 재산세 상한 세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직전년도 상당세액을 해당연도 지목인 주유소용지 등 변경된 지목을 적용하여 산출하지 않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토지분 재산세 등을 과소 부과(2009~2013년도 지목변경 토지)

안전관리자 선임관리 소홀

•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기관,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에도,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관리사 퇴사 및 미선임 공문 접수후 2~8개월 후 선임(○개 업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부적정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금액 ○천만원 이상인 공사에만 적용하여야 함에도, ○천만원 미만 건설공사에도 적용(○건/○,○○○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