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예산·회계집행, 계약체결, 사회복지 및 환경, 토목·건축·교통,        농업·산림, 세무분야의 업무처리실태 등 남구청 업무전반의 적법      성, 타당성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    명성,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2. 감사대상 범위

� 감사대상 : 남구청(6개 부서 - 자치행정과, 복지환경위생과,

세무과,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지적과)

� 감사범위 : 2011. 10. 4 ~ 감사일 현재까지(업무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3. 7. 1 ~ 7. 16 ( 12일간 )

❍ 사전감사 : 2013. 7. 1 ~ 7. 2 ( 2일간 )

❍ 실지감사 : 2013. 7. 3 ~ 7. 16 ( 10일간 )

� 감사인원 : 2개반/ 9명 ( 총괄/ 감사담당관 )

Ⅱ. 중점감사 사항

❍ 세출예산 집행 및 계약체결, 세입세출현금 관리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징수포상금 신청관련

❍ 도세 및 시세 등 지방세 분야 전반

❍ 개발부담금 및 임야․소하천 등 국공유재산 관리

❍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등 복지분야 급여지급 실태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토양오염도 검사 업무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산림자원 유지관리 관련

❍ 교량 부대시설 관리 및 주차장 설치 업무에 관한 사항

❍ 각종 건설공사 시공물량 및 제경비 정산사항 등

Ⅲ.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현지처분, 모범사례

【시정·주의요구】

【제 목】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징수포상금 부당 신청

【위법부당내용】

❍ 남구 ○○○○○과에서는 불법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고지·독촉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과태료 징수실적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게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항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하여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체납처분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항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남구 ○○○○○과 ○○○○담당 ○○○ 외 3명은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년차 이상 체납자의 과태료 납부 1,907건 79,935,620원에 대하여 3,996,4480원의 징수 포상금을 지급 받았으나, 374건 15,240,000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위한 절차가 부족한데도 2012년 8월 27일 15,240,000원의 100분의 5 금액에 해당되는 762,000원을 ☆☆☆☆☆ 위반 과태료 체납 징수포상금으로 지급 심의를 요청하고 ○○○○ 포상금지급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2012년 9월 24일에 이를 지급받았다.

【조치할 사항】

❍ 남구 ○○○○○장은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등 특별한 공적 없이 지급된 ☆☆☆☆☆ 과태료 체납 징수포상금 762,000원을 환수조치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신용카드 결재계좌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 남구 ☆☆☆과, ○○○과, ●●●과에서는 집행품의에 따른 원인행위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결제일까지 해당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 지방재정법 제89조(출납원)에 의하여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을 출납․보관하여야 하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의거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하고,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경리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경리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남구 ☆☆☆과에서는 2011.10.12.∼2013.2.12.까지 총 7회에 걸쳐 카드결재일을 지나 지연 지출하였으며, 카드사용자 및 사용일시 등 세부내역확인이 불가한 사항(2011.10. 이전)에 대하여 결재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총 6회에 걸쳐 개인현금으로 입금조치 하였다가 2012.4.10. 개인입금액 중 일부를 출금하였으며, 2013.7.12. 현재 신용카드 결제계좌 잔액과 실제잔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 남구 ○○○과에서는 2013.7.4. 현재 2개의 신용카드계좌 잔액과 실제잔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고, ●●●과에서도 2013.7.4. 현재 신용카드 결제계좌 잔액과 실제잔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 이와 같이 남구 위 3개 부서에서는 신용카드 결재일 미준수, 공공계좌의 입․출금 관리 부적정, 카드사용내역 확인 및 보고 미흡 등 신용카드 결재계좌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 남구 ☆☆☆과장, ○○○과장, ●●●과장은 신용카드 결재계좌의 잔액 불일치를 해소하고, ★★★과장은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결재계좌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 남구 ○○○과 외 4개 부서에서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 세입세출외현금을 보관․관리하고 있다.

❍ 「지방재정법」 제65조에 의하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하고, 다만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은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반납할 수 있으다.

❍ 「포항시재무회계규칙」 제75조에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로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하고, 제76조 제3항에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와 내역부(별지 제65서식)를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77조 제4항 및 제5항에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하고,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남구 ○○○과에서는 2010년도와 2011년도 무기계약직 보험료 8건 97,470원, ☆☆☆과에서는 2010년도와 2012년도 공매차량 입찰보증금 7건 7,994,040원, ★★★에서는 2011년도 무기계약직 보험료 7건 51,220원, ●●●과에서는 2010년도와 2011년도 무기계약직 보험료 2건 308,670원, ◎◎◎과에서는 2007년 개발행위이행보증금 254,000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별다른 사유 없이 이월시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중이다.

【조치할 사항】

❍ 위 5개 부서장은 세입세출외 현금을 세입조치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미통보 및 취득세 부과 누락

【위법부당내용】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실권리자 등기의무 등)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9조(조사 등)에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실권리자 등기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등)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며,

❍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에 의하면 지방세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각호(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3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8에 의하면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그 제출시기(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에 관한 자료는 매년 1월 5일까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출받은 과세자료에 빠진 것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그런데도 남구 ○○○○과에서는 남구 ○○○ ○○ ***-**번지(건물, 토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명의신탁 - ○○○)에 대해 ○○○세무서 ○○○과-****(20**.*.**)로부터 통보를 받고 과징금을 부과(2011.5.18, 36,800천원)한 후 그 자료를 2012.1.5까지 남구 ○○과에 통지하지 않아 건물분 취득세 11,784,630원은 부과 누락되었고, 토지분 취득(농특)세 4,933,860원은 부과 제척기간 경과로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 남구 ○○과에서도 2011년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여부 확인 소홀로 건물분 취득세 11,784,630원의 부과누락과 토지분 취득(농특)세 4,933,860원은 부과 제척기간 경과로 징수권이 소멸되었다.

【조치할 사항】

❍ 남구 ○○과장은 건물분 취득세 11,784,630원을 부과·징수하고, ○○○과장은 통보의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 누락

【위법부당내용】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자는「지방세법」제10조 제3항에 따라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의 공시지가 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에서 지목변경 공사 착공일 현재 공시된「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도 남구 ○○과에서는 ○○면 ○○○ ***-* 외 5필지의 지목변경을 함으로써 가치가 상승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관련법규에 따라 9,881,320원/6필지의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세 누락된 남구 ○○면 ○○○ ***-*번지외 3필지에 대하여 취득세 9,881,320원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임야 및 소하천 무단점용자 변상금 미부과

【위법부당내용】

❍ 국유재산법 제2조, 제30조(사용허가), 제46조(대부기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대부료),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81조(변상금의 징수)에 의하면,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국가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대부계약을 할 수 있고, 일반재산을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며, 대부기간을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1년에 한번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 재산등기 및 지적현황, 주위환경, 이용현황, 그 밖에 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공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에 대해서는 당해 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소하천구역에서 토지의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 포항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요료등”이라 한다)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고,「소하천정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도 남구 ○○과에서는 남구 ○○○면 ○○○ ***-**, 777㎡[지목 : 임야(현황 : 전), 점용자 : ○○○)를 무단점용 하여 보리를 경작하고 있음에도 변상금 784,570원(5년분)을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 남구 ☆☆☆☆과에서는 ○○○읍 ○○○ *** 외 **필지, 11,754㎡에 대해 허가기간 만료 등으로 무단점용하고 있음에도 변상금 10,226,470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남구 ○○과장은 공유재산(남구 ○○○면 ○○○ ***-**)을 무단점용하고 있는 ○○○에 대하여 점용료 784,570원을 즉시 부과·징수하고,  ☆☆☆☆장은 허가기간 만료 등으로 무단점용하고 있는 ○○○○ ○○○리 *** 외 **필지에 대하여 변상금 10,226,470원을 즉시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위법부당내용】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990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24조(자료제출 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개발비용산출명세서)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개발사업이 완료된 날) 개발비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제14조(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같은 법 제27조(권한의 위임)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구청장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시효)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개발사업의 조사)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계행정청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관계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도 남구 ○○○○과에서는 남구 ○○○ ○○○ ***외 1필지 2,909㎡(답 ⇒생산제품 야적장, 사용승인 : 2012.3.14)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지 않고, 감사 시행중에 부과대상사업으로 통지(2013.6.28) 하는 등 부과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남구 ○○○○과장은 누락된 개발부담금(남구 ○○○ ○○○ ***외 1필지 2,909㎡)에 대하여 개발비용 명세서를 제출받아 산정하여 부과· 징수하고, 앞으로 개발부담금이 부과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산정 소홀

【위법부당내용】

❍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1항에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제3항 제1호에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8조(대부료 요율) 제1항에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16조(가격평정) 제1항에 시유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가격평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2항에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이도록 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3항 및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2항에 의거 사용료 산정 부과시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남구 ○○○○과에서는 2013년 사용료 부과시 건물평가액만 산정하고 부지평가액(85,260원) 산정을 누락하였으며, 감정평가수수료(471,640원)를 사용료에 포함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산정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남구 ○○○○장은 부과 누락된 토지(부지)사용료 85,260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471,640원을 추징하고, 앞으로 행정재산 사용허가시 적정한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부당 지급된 기초노령연금 환수 소홀

【위법부당내용】

❍ 「기초노령연금법」 제8조 제1항에 연금은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 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 의하면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제3조에 따른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수급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제2항에 지급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시장․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득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3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남구 ○○○○○○과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다가 사망한 ○○○ 외 21명과 금융재산 조사 착오로 과지급된 ○○○ 등 전체 23명에 대하여 지급한 기초노령연금 3,291천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고 사망신고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 제때 환수하기가 어려운 점을 들어 감사일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남구 ○○○○○○과장은 부당 지급된 기초노령연금 3,292,400원을 회수하고, 앞으로 기초노령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서 처리 및 과태료 부과 소홀

【위법부당내용】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6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88조 제 제3항에 의거 승합자동차등은 5만원, 승용자동차등은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0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42조에 의거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를 위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고,

❍「질서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행정청은 질서행위위반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 제1항에 의거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토록 하고 있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에 의거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남구 ○○○○과에서는 2012년 7월 9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송 후 접수된 122건(4,856천원)의 의견진술서를 처리하면서 자진납부 18건(696천원)을 제외한 104건(4,160천원)에 대하여「주정차위반 이의신청 심의조서」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작성하고도 직근 상급자인 담당의 결재(검토)는 12건을 받고 단 한 건도 부서장의 결재는 받지 않았으며,

- “부득이한 경우”로 업무담당자 단독으로 심의한 104건(12건은 담당 검토) 중에서도 명백히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9건(360천원)에 불과했고, 73건(2,920천원)은 부득이한 경우로 보기가 어렵고, 22건(880천원)은 의견진술서의 여러 정황상 담당과 과장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었으나

- 업무담당자 결재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적게는 2,920천원, 많게는 3,800천원의 세수 결손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세올행정시스템의‘도로교통행정시스템’에 과태료 미부과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① 남구 ○○○○과장은 의견진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부득이한 사유’외에는 과태료 부과가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결재처리하고,

② 의견진술서 처리 및 과태료 부과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도세(취득세 등) 과세업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항에서는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법」 제21조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하면 자경농민이 자경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항 제1호에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읍단위 이상의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외의 지역에 대하여만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구 지방세법 제150조의 2 제3항에서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출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1조에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도관시설, 급․배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2항에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세법」 제24조에서 각종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5조에서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면허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남구 ○○과에서는  포항시 남구 ○○○ ○○○ **번길 **, 가동 ***호 (수정)  망)○○○외 31명에 대하여 상속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6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상속인에 대한 취득세(자동차) 등 31건 14,800천원이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으며,

- 포항시 남구 ○○○○ ○○○리 **번지 외 9필지는 읍단위 이상 도시지역 및 2년내 자경하지 아니하고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음에도 착오로 감면 또는 추징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5,518천원, 농어촌특별세 610천원, 등록세 412천원, 지방교육세 341천원 등 합계 6,881천원을 누락한 사실이 있으며,

- 남구 ○○○ ○○○ ***번지 소재 ○○○○(주) 외 12명이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 지하수를 개발하여 준공검사를 필 하였는데도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1,791천원, 농어촌특별세 157천원, 합계 1,948천원이 부과누락 되었으며,

- 포항시  남구 ○○○ **(상도동) ㈜○○○○○○ 등 126인은 건설업 등의 인·허가, 신고를 받았음에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127건 1,470천원을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남구 ○○과장은 과세누락 된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14,800천원(28건), 자경농민 감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6,881천원, 시설물(관정)에 대한 취득세 1,948천원, 등록면허세(면허분) 1,471천원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록면허세 등 도세 과세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시세(재산세 등) 과세업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 「지방세법」 제85조 제4호, 제86조, 제87조 제2호,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제8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연도 사업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80조,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74조 제2호, 제75조, 제76조,제78조,제7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법인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을 하여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까지를 납기로 하여 각각의 기준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순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06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분리 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면제, 경감되는 토지 이외의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종합합산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묘지,제방,구거 등은 제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해당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도 남구 ○○과에서는 포항시 남구 ○○○ ○○○ ***번지 소재 ㈜○○의 2012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3,884천원을 미 신고납부 하였으나 보통징수하지 아니하였고,

- 남구 ○○○ ○○○ ***-*번지 소재 울산-포항간 고속국도 공사현장에 설치된 ○○○○ 등 2개 업체의 사업장에 대하여 법인균등분 주민세 660천원을 보통징수하지 아니하였고,

- 포항시 남구 대이로 **번지 소재 ○○○○ ○○○외 28개소의 2011년 및 2012년도분 36건의 주민세 재산분 4,918천원을 미 신고납부하였으나 보통징수하지 아니하였고,

- 포항시 남구 ○○○ ○○○**번길 28, B동 401호 (○○○)  망)○○○ 등 10인은 2013.04.15 등에 사망하였으나 주된 상속자를 선정하여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2013년 6월 등 정기분 자동차세를 사망자를 납세자로 하여 부과하여 15건 2,069천원의 자동차세가 누락된 사실이 있고,

- 포항시 남구 ○○○ ○○○***-*번지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나 항측사진 판독결과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않음에도 종합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여 재산세 등 1,896천원을 과소부과 하였고

- 포항시 남구 ○○○ ○○○ 산***-*번지는 ○○단체 소유이나 현황확인 결과 ○○목적이 아닌 임야 또는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여야 하나 비과세 처리하여 재산세 등 223천원을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으며,

- 포항시 남구 ○○면 ○○○ ***-*번지 외 18필지는 공부상 지목이 묘지,하천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지목은 전, 임야,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세 과세대상이나 공부상 지목인 하천, 묘지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여 재산세 등 2,605천원을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남구 ○○과장은 과세 누락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3,884천원(1건), 주민세(법인균등분) 660천원(3건), 주민세(재산분) 4,918천원(36건), 사실상 상속자에 대한 자동차세 2,069천원(15건), 현황과세 소홀에 따른 재산세 과소 부과분 4,724천원(81건)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시세 과세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5조에 의하면 과태료의 시효로 인한 소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제27조에서 규정한 소멸시효는 압류할 경우에는 그 시효가 중단되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가 될 경우에는 새로이 시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세기본법」 제26조에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납부의무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남구 ○○○○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각종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채권확보를 하지 못하였고, 채권확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즉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압류불가 체납자 ○○○ 외 34건 1,050천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체납자로 관리하고 있고,

- 비록 압류처분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압류한 물건이 강제 경매되어 압류가 해제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산조사로 대체압류 하는 등 세외수입 채권 일실을 방지하여야 하나, 체납차량 서울*나**** 외 1,154대(체납액 48,373천원)는 압류해제 후 5년이 경과하였으나 대체압류 등 채권확보를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결손처분하지 아니하고 체납자로 관리하여 채권 일실 및 불필요한 체납관리로 행정 효율성을 저하시킨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남구 ○○○○과장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송양근 외 34건 1,050천원과 압류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대체압류조치를 하지 못하여 소멸소효가 완성된 서울 *나 **** 외 1,154대 48,373천원에 대하여 결손처분 조치하고, 앞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누락

【위법부당내용】

❍ 남구 ○○○○과에서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의하여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 및 자동차의 범위는 1. 시설물 :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고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남구 ○○○○과에서는 160㎡ 이상 건축물 신․증축 신고 및 허가 사항에 대하여 2012년도 9건 145,470원, 2013년도 10건 228,670원 등 총 19건 374,140원의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남구 ○○○○○○장은 누락된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374,140원(19건)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기간 연장 소

【위법부당내용】

❍ 「농어촌정비법」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사용)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변경 및 기간연장 승인 없이 계속사용 할 경우 동법 제127조(무단점용료징수)에 의거 무단점유로 간주되어 변상금징수 및 원상복구 한다.

- 그런데도 남구 ○○과에서는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승인한 ○○ ○○○ ***-*번지 ○○○외 29건에 대하여 2012.12.31 만료되었음에도 2013.2.20 연장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연장신청서를 접수도 하지 않은 채 4.2까지 일괄 보관하다가 4.18 사용기간을 연장 승인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남구 ○○과장은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기간연장이 만료되기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기간내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이식 가로수 하자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 「포항시 녹지시설관리조례」제25조(손괴자부담금등)3항에 의거 가로수를 손괴한자에 대하여는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하고, 수목이식은 조경식제 전문면허업체에 의뢰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이식하여 지속적인 관리로 하자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하자발생에 대하여는 이식 업체로 하여금 재이식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남구 ○○과에서는 ○○○ ○○○ ***번지외 *개소에 가감차선 및 차량 진출입으로 이식한 느티나무 외 12본에 대하여 이식 후 고사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남구 ○○과장은 수목 이식 후 고사한 수목에 대하여 하자 기간내 재이식하고, 이식 후 수시로 현장 확인을 통하여 고사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교량 부대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9조 규정에 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필요시 수시로 시행하는 긴급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 등급에 따라 2년에서 6년 주기로 관련 법령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교량 안전점검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교량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량 점검로 및 계측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남구 ○○○○과에서는 신형산교 및 10개의 1,2종의 안전점검 관리대상 교량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점검 및 교량의 이상 징후 등의 발생시 시행하는 긴급 점검시 반드시 필요한 교량의 점검로를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치 관리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11개 교량에 63개소의 점검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교량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소홀이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사항】

❍ 남구 ○○○○과장은 11개 교량에 63개소의 점검로를 설치하고, 앞으로 교량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주유소)의 토양

오염도검사 관리업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 남구 ○○○○○과에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신고 및 토양오염도 검사, 그리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에 의하여“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의하여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 총 용량이 2만 리터 이상인 시설은“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되며,

❍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내용과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같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의하여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신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남구 ○○○○○과에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주유소)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의하지 않고 ○○○○○서의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주유취급소 지위승계사항 또는 시청 ○○○○○팀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업(주유소)의 지위승계사항을 의제처리 하여 변경신고 수리하거나 변경수리 자체를 처리하지 않았다.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부지와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도·임대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며,

❍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00만원(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남구 ○○○○○○과에서는 위 **주유소 외 9개 주유소가 양도· 임대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의 운영자가 변경되었으나 법정기간(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내에 토양오염 검사를 받지 않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검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각각 100만원씩의 과태료(1차 위반 적용)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① 남구 ○○○과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주유소)의 변경신고시 시설설치변경신고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법정기간 내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주유소 외 9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 하시기 바라며,

② 과태료 부과처분을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현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 조치),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환경오염검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지하수 유지관리 업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 「지하수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는 보건․위생 안전을 위하여 지하수의 수질의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제12조,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 준공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지하수 사용 용도에 따라 2~3년 주기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남구 ○○○○○과와 ☆☆과에서는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시행한 138개소의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를 행정정보시스템에 결과를 입력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수질검사 결과를 입력하지 않음은 물론 담당자들은 행정정보시스템의 권한조차 부여받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지하수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남구 ○○○○○장과 ☆☆과장은 행정정보시스템의 사용 권한을 부여 받아 수실검사 결과를 입력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산림자원유지관리 사업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산림자원 유지관리 사업비는 민원사항의 신속한 해결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대상사업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편익과 직결된 사업으로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할 소규모 사업에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남구 ○○과에서는 ○○○○○에서 ○○공사와 협약 시행중인 ○○○○○○○건설사업에 ○○공사에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이설 요청 공문에 의거 수목 이식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업비 9,900천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남구 ○○과장은 ○○○○건설사업 부서와 협의하여 집행된 사업비가 ○○○○○사업 준공 전 ○○공사와의 정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매매용 자동차 취득세 추징 소홀

【위법부당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중고차를 매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남구 ○○과에서는 포항시 남구 소재 ○○○상사 외 2개소의 자동차 매매업주가 취득한 중고차 9대에 대하여 취득한지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관련 법규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1,018,170원을 추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남구 ○○과장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매매용차량 9대에 대하여 취득세 1,018,170원을 추징하고, 앞으로 감면받은 지방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국민주택채권 매입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자는 건축법과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설계도서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물을 축조하여야 하고,

❍ 「주택법」제6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주거용(85.0㎡)과 비주거용(165.0㎡)에 대하여 각각 적용하고,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에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각각 적용한 금액과 전체 연면적을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금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남구 ○○○○과에서는 포항시 남구 ○○○ ○리 ***-*번지외 3건의 경우 연면적 165.0㎡ 이상의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로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각각 적용한 금액과 전체 연면적을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금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에도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각각 적용하여 적은 금액의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였고, ○○○ ○○리 ***번지상의 1건은 계산착오로 적은 금액의 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남구 ○○○○과장은 적은 금액으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차액 450천원을 추가 매입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건축에 따른 주차장 설치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자는 건축법과 주차장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설계도서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물을 축조하여야 하며,

❍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19조(업무내용) 및 제20조(업무상의 성실업무 등)의 규정에 의거 현장 확인 후 관련 법령의 규정에 적법하게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시공감리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포항시 건축조례」제1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남구 ○○○○과장은 포항시 남구 ○○○ ○○ ****번지상 건축허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시 건축사사무소 ○○이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5항 2호(보도와 차도의구분이 없는 너비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 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이상으로 하되,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으로 하되,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의 규정에 의거 차로의 폭을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6미터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도로 반대쪽 경계선을 기준으로 설계하였고, 사용승인 대행 우호건축사사무소는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시에 위법사항을 지적하여 적법하게 조치한 후 건축물이 사용승인 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함에도 위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남구 ○○○○과장은 주차장법을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사무소 ○○”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소홀히 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한 “○○○○사무소”를「건축사법」 제30조의3(징계)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사업무대행건 확인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건설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건설기술관리법」제35조,「포항시 건설공사감독관 복무 규정」에 의하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제 규정에 부합되지 못하거나,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 및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등 공사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제6절1항 및 3항에 따라 설계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남구 ○○과에서는 ○○면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공사를 2013.04.02일 ○○건설(주) ○○○과 계약하여 공사를 추진하면서 철근가공을 현장가공에서 공장가공으로 조정하고 옹벽 등의 구조물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고재(이형철근) 공제 등 공사비를 1,487천원(제경비 포함) 정도 감액 조치할 사항이 있으며,

- 남구 ☆☆☆☆과에서는 ○○읍 ○○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를 2013.02.27. ○○건설(주) ○○○과 계약하여 공사를 추진하면서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법면보호공 줄떼붙임을 시드스프레이+거적덮기로, 철근가공을 현장가공에서 공장가공으로 조정하고 교량 및 옹벽 등의 구조물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고재(이형철근) 공제 등 공사비를 39,241천원(제경비 포함) 정도 감액 조치할 사항이 있으며, ○○○ ○○○ 정비공사(2차)를 2012.12.28일 ○○건설(주) ○○○과 계약하여 공사를 추진하면서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법면보호공 줄떼붙임을 시드스프레이+거적덮기로, 철근가공을 현장가공에서 공장가공으로 조정하고 교량 등의 구조물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고재(이형철근) 공제 등 공사비를 9,104천원(제경비 포함) 정도 감액 조치할 사항이 있으며,

- 남구 ★★★★과에서는 ○○○○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2013.03.28. (주)○○○○건설 ○○○와 계약하여 공사를 추진하면서 기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철을 미 공제하였으며, 설계에 반영된 사토처리량 V=3,623㎥, 사토 운반거리 L=10km 중 V=1,400㎥의 사토는 설계에 반영된 운반거리보다 짧은 L=7.5km로 사토처리가 완료되었고, 가설사무소 및 가설창고가 계약내용과 상이하게 현장에는 컨테이너 1개소로 설치하는 등 공사비를 11,037천원(제경비 포함) 정도 감액 조치할 사항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남구 ○○과장은 1,487천원, ☆☆☆☆과장은 48,345천원(2개 공사), ★★★★과장은 11,037천원을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감액 조치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현지처분 요구서

【제 목】공공운영비 집행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남구 ○○○○과, ☆☆☆☆과, ★★★★과에서는 사무관리비(201-01), 공공운영비(201-02), 행사운영비(201-03) 등 일반운영비(201) 예산목에서 부서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집행하고 있다.

❍ 「지방재정법」제47조에 의하여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여 “공공운영비”는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부과금 집행, 연료비와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와 통신시설(민방위경보시설 포함) 및 기상관측장비,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 제외)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로 집행할 수 있는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 유류비와 이륜차의 유지비를 집행할 수 있는 차량·선박비,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의무실·양호실 등에 소요되는 의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용과 소속직원에 대한 공상치료비 등에 집행 할 수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로만 집행 할 수 있다.

- 그런데도 남구 ○○○○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자산취득비로 집행하여야 할 관용차량 블랙박스와 네비게이션 설치비 970,000원을 공공운영비로 집행하였고,

- 남구 ☆☆☆☆과에서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여야 할 프린터 토너 구입비 1,240,000원을 공공운영비로 집행하였으며, 남구 ★★★★과에서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여야 할 사무실 소모품 구입비 360,000원을 공공운영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남구 ○○○○과장, ☆☆☆☆과장, ★★★★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준수하고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니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급식비 지출관련 현금영수증 미사용

【위법부당내용】

❍ 남구 ○○과에서는 매월 초에 직원 급식비를 일괄 집행품의하고, 이에 따른 원인행위로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여 익월 초에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Ⅳ.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하여 일반운영비(201)중 급량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남구○○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총 68건 7,030,638원의 급량비를 집행하면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 및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남구 ○○과장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준수하고 급량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니,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세부담 상한 착오적용에 따른 재산세 과소부과

【위법부당내용】

❍ 「지방세법」 제1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8의 규정에 의거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년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하고

❍ 직전년도 상당액은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인하여 직전년도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해당연도 과세대상 토지로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남구 ○○과에서는 지목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거 재산세 상한세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포항시 남구 ○○ ***번지(2010.06.09. 답→주유소용지로 지목변경) 외 다수 필지에 대하여 직전년도 상당세액을 해당연도 지목인 주유소용지 등 변경된 지목을 적용하여 산출하지 않고 재산세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토지분 재산세 등을 과소부과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남구 ○○과장은 정기분 재산세 과세전에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관련자료를 정비하고, 지적부서에서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자료를 제공받아 자료들을 정비한 후에 2013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이미 착오로 과세된 재산세는 수시분으로 추징하기 바랍니다.

【제 목】안전관리자 선임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안전관리자)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규정에 의거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이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에 신고하고 해임또는 퇴직한날부터 30일이내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6조(안전관리자)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규정에 의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시설·용기·가스용품등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관청에 해임신고하고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남구 ○○과에서는 ○○○○○(주)외 4건에 대하여 안전관리자 퇴사 및 미선임된것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공문을 접수하고도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독려 공문만 1회 발송한후 방치한후 2~8개월 이후에 선임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등 고압 및 액화가스 안전관리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남구 ○○과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위반사항이 접수될시 관련    법에 의거 조치하고 지속적인 업무 관심으로 향후 이러한 사항이 발    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점검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건설업, 선박건조· 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법 시행규칙」제32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에 따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사업장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안전관리비 대상액”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 2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지 2의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관급자재대를 포함한다)으로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남구 ○○○○과와 ☆☆과에서는 동해면 금광리 하수도 설치공사 외 2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원만원 이상인 공사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4천원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에도 적용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남구 ○○○○과장, ☆☆과장은 관련법령 연찬 등을 통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