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관 소관 종합감사

(2013.9.2. ∼ 9.5)

감사결과 공개문(안)

담당관 소관 종합감사결과 공개

Ⅰ. 감사목적

예산·회계집행, 계약체결, 시책추진, 민원처리 등 담당관 소관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부서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Ⅱ. 감사실시개요

□ 감사대상 : 담당관 소관(시민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

□ 감사범위 : 2010.9.1 ~ 감사일 현재까지(업무전반)

※ 시민소통·보건정책담당관은 직제가 신설된 2011.8.9. 기준

□ 감사기간 : 2013.9.2 ~ 9.5(4일간)

□ 감사인원 : 1개반 3명 - 손정호(반장), 박지선, 이상현

□ 감사 중점사항

❍ 일상경비 출납, 세입세출현금 관리, 공공계좌 관리

❍ 시정소식지, 홍보지 등 제작 및 각종 광고비 집행

❍ 민간이전경비 및 행사운영경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집행

❍ 각종 시책사업 추진상황

❍ 기타 직원 복무관리 등

Ⅲ. 감사결과

□ 총    평

❍ 감사대상부서는 시장 및 부시장 직속부서로서 시민과 소통하고 주요     시정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며, 시민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업무처리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형성은 물론 업무전반의 투명     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 공공계좌 관리 및 보조사업 정산, 계약체결 등 일부 예산회계 집행     분야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회계업무담당자     업무연찬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 계			징 계 (인원)	시 정 (금액)	시정(기타)		주 의 (인원)	모범 사례
총 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시 정	주 의
8	2	-	-	-	2	4	1 (2)	1

□ 주요 지적사항

1. 보조사업 변경승인 미이행 및 정산소홀

【주요내용】

❍ 「포항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보조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는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여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에서는“○○○○○”가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후,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 행사대행비’15,570천원(2,690천원 증액), ****** 행사대행비’17,720천원(2,300천원 감액),‘각종 인쇄 홍보물 제작비’6,710천원(390천원 감액)으로 변경하였으나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른 사전 변경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 “------와 ******”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 행사내용이 상호 연계되고 유사하여 통합발주가 가능한데도 2개 사업으로 분리발주 계약체결하였으며, 정산서 지출증빙서류에는 실제 행사가 진행된 관련 자료사진 일부가 누락되고, 홍보물 제작을 확인할 수 있는 초청장, 포스터, 리플렛의 견본이 첨부되지 않아도 자료 보완요구 또는 교부조건 준수여부에 대한 검증 없이 보조 사업 정산을 완료하였다.

【조치할 사항】

❍ ■■■■■은 보조사업을 변경할 경우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보조금 정산시 교부조건에 따른 사업집행 및 지출증빙서류 누락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의하여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을 출납․보관하여야 하고,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동하여 취급하지 못하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재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하고,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경리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경리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에서는 카드결재일까지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카드이용대금을 업무편의상 일괄지출 등의 사유로 결재일이 지나 지출함으로써 당해 결재일의 계좌잔액이 부족하여 카드이용대금 중 일부가 결재되지 않자 회계 담당자 개인 현금으로 우선 결재처리 하였고, 일정금액의 계좌잔액이 발생하자 우선 결재처리 한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출금하는 등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 ○○○○○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감사대상기간이 최근 3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로 카드계좌 잔액과 계좌에서 지출되어야 할 결재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과다보유 하는 등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 ○○○○○은 신용카드 결재계좌의 잔액 불일치를 해소(과다보유액 세입조치 등)하고, ■■■■■은 신용카드 결재계좌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현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 조치)하는 등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일상경비(여비) 과다 교부요청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제91조에 의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여비”를 교부할 수 있고, 이 “여비”는 1천만원을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다.

- ○○○○○에서는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여비를 교부요청하면서 기준금액 10,000천원 보다 2,540천원을 초과한 12,540천원으로 과다 요청하였다.

【조치할 사항】

❍ ○○○○○은 일상경비를 교부 요청할 경우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4. 대체휴무 시행시기 부적절

【주요내용】

❍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의하여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고,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6554(2013.3.21.)호 「대체휴무 시행관련 알림」에 의하면 대체휴무는 휴일 비상근무로 육체적·정신적 과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정상 근무일에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대체휴무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체휴무 사유 발생 시 즉각 실시하고, 또한 부득이한 사유 해소 시 즉각 실시하여야 하며, 사유발생일로부터 수주에서 수개월 후 대체휴무 시행은 부적절하다.

- ○○○○○에서는 ◎◎◎◎◎ 「대체휴무 시행관련 알림」공문접수(2013.3.21.)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 외 12명이 대체휴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 근무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한 이후 대체휴무를 시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 ○○○○○은 대체휴무의 취지에 적합하게 대체휴무 시행시기를 준수토록 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복무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5.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추진 부적정

【주요내용】

❍ 지방계약법령에 의하여 “동일실적, 기술의 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지역제한, 설비제한,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물품의 납품능력, 중소기업자,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 할 수 없다.

- ○○○○○에서는“********* 제작”을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추진하면서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자격에 “**실적 3천만원 이상, ^^^^^^ 분야의 ### 전문회사 등록, @@@신고, &&&신고, 중소기업직접생산업체”로 과다제한 및 중복제한 하였고, 이 입찰의 유찰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재공고 입찰에 부쳤으나 역시 유찰되어 수의계약(견적입찰)의 방법으로 변경하였으며, 계약방법의 변경과 함께 입찰참가자격 또한 “지역제한과 중소기업직접생산업체”로 변경함으로써 낙찰자가 결정되고 ◇◇◇◇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 이는 계약담당자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적정한 기초금액을 산정하고 사업성격에 따른 적정한 제한 등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을 성립시켜야 할 사항이나 과다제한 및 중복제한으로 당초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력을 낭비하고 사업을 지연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 ○○○○은 과다제한 및 중복제한 금지 등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고 ,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6. ‘◆◆◆◆’경비 계약집행 부적정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하여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여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에서는 2010.10.14.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경비를 계약집행하면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량 1식 등의 형태로 연간 1회 일괄품의하고 계약 상대자(★★★★)의 청구서에 따라 2010년도 3회, 2011년도 6회, 2012년도 8회, 2013년도 6회에 걸쳐 시기적으로 나누어 사실상 100%의 계약률로 계약집행 함으로써 단가계약에 의한 경쟁유발 및 예산절감 효과(단가계약시 평균계약률 90% 정도)를 거두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시 계약집행으로 인한 민원불편과 행정력 낭비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 ○○○○○은 ◆◆◆◆ 경비집행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분할계약 집행을 금지하고 단가계약 체결로 예산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