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관 소관 종합감사결과 공개

Ⅰ. 감사목적

예산·회계집행, 계약체결, 시책추진, 민원처리 등 평생교육관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부서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Ⅱ. 감사실시개요

□ 감사대상 : 평생교육관

□ 감사범위 : 2011.5.1 ~ 감사일 현재까지(업무전반)

□ 감사기간 : 2013.9.30 ~ 10.2(3일간)

□ 감사인원 : 1개반 6명

□ 감사 중점사항

❍ 일상경비 출납, 세입세출현금 관리, 공공계좌 관리

❍ 여성교육 등 교육운영과 예산집행 등

❍ 민간이전경비 및 행사운영경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집행

❍ 각종 시책사업 추진상황

❍ 기타 직원 복무관리 등

Ⅲ. 감사결과

□ 총    평

❍ 다양한 여성교육으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쾌적한 환경과 첨단시설을     갖춘 뱃머리마을 평생교육관 개관으로 여성들은 물론 다양한 계층     에 교육기회와 여가선용의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평생교육을 지향     하는 우리시의 교육목표를 충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 회계․계약처리 부적절, 보조사업 정산, 계약체결 등 일부 예산회계     집행 분야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회계업무     담당자 업무연찬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천원)

합 계			시정 (금액)	시정(기타)		개선	주의 (인원)	모범 사례
총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시정	주의
14	3	4,699	4,699	3	8	1	1 (3)	1

□ 주요 지적사항

1. 구내식당 회계․계약처리 부적절

【주요내용】

❍ 「포항시 ○○○○○ 후생복지시설 운영규정」에 의하여 물품구입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시설운영 회계의 연도는 포항시 일반회계와 같아야 하며, 모든 수입금은 그날 중으로 금융기관에 예치 보관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후생복지시설 운영위원회)에서는 급식에 필요한 식자재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육류) 및 ○○○○(부식류)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년도 일반회계가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데도 계약기간을 2013년 8월 8일부터 2014년 8월 8일까지로 회계연도를 구분하지 않았고, 계약의 특성상 단가에 의한 계약이 필요하고 계약서에 품목별 단가가 기재되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였으며,

- 또한 식권판매 수입금을 처리하면서 당일 수입금을 당일 입금하지 않고 수입발생일로부터 2일 경과 3회, 3일 경과 2회, 4일 경과 1회 등 총 6회에 걸쳐 수입금을 지연 입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은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 물품구매 계약 시 회계연도 준수 및 품목별 단가를 기재하시고, 수입금을 당일 입금 조치하는 등 관련법과 규정에 의한 구내식당 회계․계약처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 보조금 정산 소홀

【주요내용】

❍ ○○○○에서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우리문화에 쉽게 적응하고 사회적응력 향상의 일환으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격증 취득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였다.

❍ 「포항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하여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같은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시장은 보조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는 지정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 받아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으며,

❍ 안전행정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으로부터 “다문화가족 한마당 행사”를 수탁 받은 보조단체「○○○○」은 ★★.★★★천원이 소요되는 이벤트 행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정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1인 견적서만으로 자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시상금 4,200천원을 시장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1,550천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기타 재료비 등으로 변경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학원 ○○○○○」의 “결혼이민여성 ○○○○○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외 3건의 정산서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지원단체 대하여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하여 관련규정 준수 및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등 정확한 정산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3. 대체휴무 시행시기 부적절

【주요내용】

❍ 자치행정과-6554(2013.3.21.)호 「대체휴무 시행관련 알림」에 의하면 대체휴무는 휴일 비상근무로 육체적·정신적 과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정상 근무일에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대체휴무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체휴무 사유 발생 시 즉각 실시하고, 또한 부득이한 사유 해소 시 즉각 실시하여야 하며, 사유발생일로부터 수주에서 수개월 후 대체휴무 시행은 부적절하다.

- ○○○○○에서는 ○○○○과 「대체휴무 시행관련 알림」공문접수(2013.3.21.)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 외 9명이 대체휴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시민의 날 참가”, “산불비상 근무” 근무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한 이후 대체휴무를 시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대체휴무의 취지에 적합하게 대체휴무 시행시기를 준수토록 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복무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4. 경차 주차장 미설치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1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면을 10%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에서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해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인 경차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평생교육관 전체 주차면수 162대의 10%인 16대를 경차주차장으로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전체 주차면수 162대의 10%인 16대를 경차주차장으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5. 차량용 유류구입 회계처리 부적정

【주요내용】

❍「지방재정법」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 의하면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 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음에도,

- ○○○○○에서는사용하지 않은 유류를 2011년도 320리터(627,200원), 2012년도 241리터(462,281원)를 각각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이월하여 계속 사용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차량용 유류 구입을 이월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6. 차량용 유류구입 계약 부적정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단가계약) 제1항에 의하면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우리시“소액(구매)수의계약 제도개선 계획 시행”공문(○○○○○       -26589호 2009.12.24.)에 의하면 추정가격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의      사업은 계약률을 95% 이하(최저가)로 정한다. 라고 계획 시행하고        있음에도,

- ○○○○○에서는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관용차량 유류계약을 하면서 유가변동에 맞게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약률(낙찰률) 적용없이 상대 업자의 일괄 청구(낙착률100%)에 의한 금액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차량 유류구입 시 단가계약 체결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률 적용 부적정

【주요내용】

❍ 우리시 “소액(구매)수의계약 제도개선 계획 시행”공문(○○○○과       -26589호 2009.12.24.)을 전 부서에 통보하였고 내용 중  추정가격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의 사업은 계약률을 95% 이하(최저가)로        정하고 있다.

- ○○○○에서는 2013.3.19. 패션디자인실 및 서예실 천정형 냉난방      기 구입 및 설치 계약을 하면서 계약담당자는 예산절감을 위해 계약상대자     와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계약협상을 하여야 하고 동 계획에 따라 계약     률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계약당시 특별한 사유(개별규정, 일상감사      감액 등)가 없음에도 계약률을 100%로 계약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은 냉난방기 등 소액 물품 구입 계약시 우리시“소액(구매)수의계약 제도개선 계획”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협상으로 예산절감 하시기 바랍니다.

8. 정수물품 배정승인절차 미 이행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함으로써 물자를 절감하고 예산을 낭비하기 위하여 정수관리 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정수 배정승인을 거쳐 예산을 편성·취득하여야 함에도,

- ○○○○○에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당해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예산편성 전에 물품관리총괄부서장에게 구입대상 정수물품 배정승인서를 제출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걸쳐 예산에 편성 취득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절차없이 컴퓨터서버 외 9대의 정수물품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단일공사건을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하여 금회에 한하여 주의를 촉구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9. 지역개발채권 미 소화

【주요내용】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5조(채권의 매출대상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일정비율의 채권을 소화해야 한다(다만, 계약금액 1000천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관 교육장 LED 등기구 교체 외 1건에 대하여 채권 소화기준에 따라 대금청구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미 소화(2건 285,000원)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화장실 벽면 타일 보수공사의 공법 변경으로 절감된 공사비 4,395천원을 즉시 환수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0. 설계도서 분할 작성

【주요내용】

❍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 단일공사(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의 작성은 계획단계에서 공사범위와 공사방법 등을 결정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설계 도서를 완성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나,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를 제외하고는 분할계약을 할 수 없도록 설계 도서를 단일공사로 작성하여야 함에도.

- ○○○○○에서는 단일공사로 입찰하여야할 사업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절실, 보육실 실내인테리어 공사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컴퓨터 교육장 조성공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장 교육시설 구축공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연연습장 조성공사로 각각 분리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물품 취득 및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

【주요내용】

❍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 공사감독 공무원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16호 2012.9.22)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에 따라 설계변경 후 공사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 ○○○○○서는 ○○○○○ 화장실 벽면 타일 보수공사를 2011.07.27일 ○○○○ ㈜ ○○○과 계약하여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와 내역서에 명시된 타일공사 공법인 압착붙이기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저렴한 가격의 접착붙이기 공법을 사용하여 시공 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공법의 변경으로 절감된 공사비  4,359천원(제경비 포함)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화장실 벽면 타일 보수공사의 공법 변경으로 절감된 공사비 4,395천원을 즉시 환수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2. 세입세출외 현금처리 업무 소홀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각종성금, 위문금, 기여금 등)가 있고, 제104조에 세입세출 외 현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고, 연도 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하며,

❍ 포항시재무회계규칙 제75조에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그 밖에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하고, 제50조의 2에 세입세출외 현금의 송금통지 등은 통신 또는 프로 그램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6조 및 제77조에 세입세출외 현금 수납 및 반환 시에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과 반환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출납원은 세입세출외 현금을 이월하는 경우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하고, 제132조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계산서(별지 제97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서는 ○○○○ ○○○ 수입(2012.4.20.사용료 ★★,★★★천원, 2012.9.26.사용료 ★★,★★★천원)을 처리하면서 세외수입 징수절차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징수를 하지 않고,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로 수납하여 대체 납부하였고,

- 2013.5.28 포항시 재무회계규칙 개정후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을 지방 재정관리프로그램(e-호조/부채관리/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수기로 처리하고 있으며,

- 매 회계연도 경과후 1개월 이내 작성하여 보고하는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계산서와 세입세출외 현금 이월 시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업무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위해 지방재정관리프로그램을 즉시 사용하고 ○○○ ○○ 사용료 등 세외수입을 적정한 계정으로 입금 처리하는 한편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 ○○○○○ 수강료 현금수납 업무 소홀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제62조에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63조에는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수입금출납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고, 수입금 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4조에 세입 납입의 고지는 문서로 하여야 하나, 수입금출납원에게 즉시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말로써 고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75조에는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징수관(관서의 장)에게 수납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76조에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며,

❍ 포항시재무회계규칙 제142조에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서는 수강료 수익금을 현금 처리하면서 수입금출납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현금수납과 금고납입을 하여야 함에도 ○○○ 외 2명이 현금 수납과 납입업무를 취급하였고,

- 또한 2013년 하반기 수강신청기간 방문접수분 현금수납업무를 처리하면서 현금 납부자(935명, 20,940,000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접수증으로 갈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금납부자 내역 없이 당일 현금수납분에 대하여 수납금 출납원 거주지 인근 ATM(현금자동입출금기)기에 21:00~23:00 사이에 입금하는 등 현금 납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수입금 출납 시 반드시 지정된 출납공무원이 납입업무를 취급토록 하며, 교육 수강료의 현금 수납분에 대하여 현금납부내역 작성 등 수납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수강신청 접수증 교부 시 현금수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 운영조례(접수증 서식)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