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장학회 종합감사결과 공개

Ⅰ. 감사목적

장학사업 전반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게 추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장학회의 건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향토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장학회로 발전 도모

Ⅱ. 감사실시개요

□ 감사대상 : 포항시장학회

□ 감사범위 : 2011.1.1 ~ 감사일 현재까지(업무전반)

□ 감사기간 : 2013.11.13 ~ 11.15(3일간)

□ 감사인원 : 1개반 4명

□ 감사 중점사항

❍ 기금운영실태

❍ 장학사업 적정성

❍ 예산지출 및 회계처리 실태

❍ 장학회 재산 등 운영 전반

Ⅲ. 감사결과

□ 총    평

❍ 중소도시에서는 드물게 310억원이라는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기금운영을 통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지역의 가정형편이 어려     운 학생(고등학생 150명, 대학생 4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     써 지역인재 발굴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라나     는 젊은 세대에게 지역출신이라는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 있음.

❍ 기금운영은 채권, 정기예금, 보통예금 등으로 적정하게 예치하여     이자수입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장학생 선정은 관련규정과 장학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 있음.

❍ 장학회의 일반경비 예산집행 등 일부 예산회계 분야는 지적사항       이 있어 회계업무담당자 업무연찬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금액)	시정(기타)		주의 (인원)	모범 사례
총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시정	주의
4		-	-	-		4

□ 주요 지적사항

1. 지역개발채권 징구 소홀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조(채권의 매출대상 등)에 의하면 일백만원이상 계약체결시 공사도급,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 수리․제조 계약시에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 ○○○에서는“2011~2013년도 홈페이지 유지보수”계약을 하면서 일괄 채권매출조치를 하지 않고, 월별 분할하여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천원의 채권을 소화하지 않았으며, 또한 “○○ ○○○○○○에 따른 ○○○○ 수수료지급”외 ★건의 용역 또는 구입건에 대하여 ★★★천원의 채권을 소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 ○○○○은 앞으로 물품구매․수리․제조 및 용욕계약 체결시 관련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2. 회계업무 처리 소홀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4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며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10대원칙 중 ①번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책에 반하여 사업비, 민간지원경비, 경상경비를 일체 집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국가정책이라 함은 정부가 법령․지침 또는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일체를 말한다.

❍ 「○○○○○○ 규정」제20조에 예산의 지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및 포항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집행토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 ○○○에서는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가 부족하자 ★건의 ★★★천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고, 관계자 회의 후 제공한 오찬 ★건 ★★★천원을『회의운영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 ○○○○은 관련규정의 예산과목에 맞게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3. 홈페이지 유지보수용역 계약절차 부적정

【주요내용】

❍ 「포항시 ○○○ 직제 및 인사규정」제20조에 의하면 예산의 지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재      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집행토록 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는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金),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며,

❍ 「포항시 재무회계규칙」제121조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 서식 또는 별지 제50호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 ○○○에서는 홈페이지 유지보수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 담보책임 등을 포함한 승낙사항이 기재된 계약서 서식(공사·용역 집행과 지출결의서)에 의하지 않고 협약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또한 협약서의 특별약관에서 대금청구 방법을 월납(월 ★★★천원)으로 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2개월분 또는 3개월분으로 일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 ○○○○은 철저한 법규연찬으로 정확한 계약체결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