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종합감사결과 보고서

Ⅰ. 감사목적

금속소재산업진흥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 감사하여 운영의 건전성,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철강 소재․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기술의 고도화 전문화를 통해 지역발전 도모

Ⅱ. 감사실시개요

□ 감사대상 :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 감사범위 : 2011.1.1 ~ 감사일 현재까지(업무전반)

□ 감사기간 : 2013.11.26 ~ 11.29(4일간)

□ 감사인원 : 1개반 5명

□ 감사 중점사항

❍ 직원채용, 정기인사(승진), 조직개편 등 절차 이행상태

❍ 회계업무 처리 집행실태 등

❍ 자산, 물품 관리실태

❍ 공사, 용역계약 체결 적정 여부

❍ 자금 운영, 예산집행 등 전반

Ⅲ. 감사결과

□ 총    평

❍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철강소재․부품산업 클     러스터를 구축하여 기술의 고도화와 전문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     화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2007년 법인설립 이후 외부통제가 거의 미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서도 잘 정비된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각종 사업들을 수행하면     서 법인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 규정 제정이후 오랜시간 경과로 현 실정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들     이 방치되고 있고 인사운영 및 예산집행 계약체결, 자산관리 등의     분야에서 일부 미비한 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임

❍ 아울러 수락과제를 확충하고 지역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방안     과 우수 연구원 확보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법인발전 방안이 마     련되어야 할 것임

□ 주요 지적사항

1. 직원 정기 승진인사 발령일자 소급 적용

【주요내용】

❍ 재단법인 ○○○○○○○○○○원「정관」제30조에 의하면 사무조직의 조직, 정원, 분장업무 및 직원의 임면과 복무에 관한 사항 등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 「인사 및 급여규정」제4조에 의하면 인사발령은 시행일 기준 7일 전에 행하고, 제16조에 의하면 직원의 승진은 승진심사, 인사고과,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고 정기승진은 연 1회(4월 1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반기단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60조에 의하면 연봉은 매년 4월 1일부로 조정하고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 조정할 수 있으며 연봉 조정율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 따라서 직원 승진인사 발령과 관련하여 인사평가 시행공고 후 법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적, 능력 및 태도 등 인사고과를 평가하여 연봉, 승진 등 제반 인사관리에 반영하되 연봉조정일 및 정기승진일이 매년 4월 1일 임을 감안하여 인사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재단법인 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1년도에 ○○○ 외 ○명을, 5급 대리에서 4급 과장으로 또는 4급 연구원에서 3급 선임연구원으로 인사위원회 의결(2011.5.25.)과 함께 승진발령하면서 승진임용 및 연봉 적용기준을 2011.4.1자로 소급하였고,

- 2012년도에 ○○○을, 5급 대리에서 4급 과장으로 인사위원회 의결(2012.4.23.)과 함께 승진발령하면서 승진임용 및 연봉 적용기준을  2012.4.1자로 소급하였으며, 2013년도에 ○○○을, 4급 연구원에서 3급 선임연구원으로 인사위원회 의결(2013.5.22.)과 함께 승진발령하면서 승진임용 및 연봉 적용기준을 2013.4.1자로 소급하는 등 직원 정기 승진인사 발령일자를 소급 적용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은 직원 승진임용 및 연봉적용 기준을 소급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 및 급여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정기이사회“감사보고서”자료 미 첨부

【주요내용】

❍ 재단법인 ○○○○○○○○○○「정관」제9조에 의하면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 및 결산을 감사하는 일, 법인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감사결과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며, 이사회에서 진술 또는 발언하는 일을 수행한다.

- 따라서 정기이사회에서의 감사결과 의견 제출은 정기이사회 개최일자를 감안하여 법인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회의자료에 다른 보고안건 또는 부의안건과 함께 감사보고서도 첨부하여 이를 사전에 각 이사들에게 통보하고 이사회 당일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그런데도 재단법인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연도별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기이사회 보고안건으로 업무추진실적, 법인원장 재선임, 당연직이사 변경사항, 감사보고 등을 채택하면서 각각의 보고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회의자료를 첨부하면서도“감사보고서”의 세부사항은 첨부하지 않고 간지로만 처리하여 각 이사들에게 사전 통보하고, 이사회 당일에는 감사가 구두로만 보고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은 법인 감사결과를 정기이사회에 심의․의결시 간지로만 처리하지 말고 세부사항 내용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자산(물품)관리 소홀

【주요내용】

❍ ○○○○○○○○○○ 『자산관리규정』제2조에 자산적용대상은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 규정하고 제6조에 관리부서장은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자산관리 총괄부서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하고, 운영부서장은 해당 자산을 취급, 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 정하고 있다.

❍ 제 8 조에 운영부서는 자산취득 시 등재 후 자산이력카드에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관리하고 제23조에 취득가액이 1억이상 또는 총괄부서장이 인정하는 주요자산은 주요기기 이력카드를 작성하며 납품 등에 의하여 취득된 자산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자산이력카드 등재, 자산관리스티커를 부착토록 하고 있다.

❍ 제30조에 재물조사는 정기재물조사와 특별재물조사로 구분하고 정기재물조사는 1년마다 1회 실시하며 특별재물조사는 총괄부서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 제24조에 자산을 본 법인 외부로 반출과 사후 반입시 반출입의뢰서(별지제8호)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26조에, 운영부서는 임대계약 시 자산임대계약 요청공문과 임대자산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임대조건을 명시하며 임대는 유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운영관리규정 제14조에 연구장비 및 비품 등을 법인 외부로 반출과 사후 반입 시 자산관리규정 제24조에 의하되,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물품 및 기기에 대하여 자산운영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있으나 매년 1회 실시토록 되어있는 정기재물조사를  2010년 3월 재물조사 후 현재까지 실시한 적이 없으며,

- 모든 자산에 대하여 자산코드, 자산명칭, 단위, 수량, 단가 등 14개 항목이 기재된 고정자산관리대장(카드) 미작성 및 1억원이상 또는 총괄부서장이 인정하는 주요자산에 대한 고정자산이력카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 또한 (사)○○○○○○○에서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 용역과제 수행에 1억이상 되는 고가의 장비를 2011.6.2부터 2013.6.30까지 서울에 소재하는 (주)○○○○○○시스템 업체에 임대하면서 임대료 ★,★★★만원을 받았으나 원장의 승인(결재)없이 반출입 하는 등 물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고정자산관리대장, 1억원이상 또는 총괄부서장이 인정하는 주요자산에 대한 고정자산이력카드를 작성하고

❍ 연구장비를 외부로 반출입 할 시에는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원장의 승인(결재)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예비비 사용 절차 미이행

【주요내용】

❍ ○○○○○○○○○○ 『재무회계규정』 제2조(적용범위)에 법인의 모든 회계업무처리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습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예비비사용)에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금액 등을 명시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실적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 2012년도 기업지원사업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운영경비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이사장의 승인없이 ★,★★★천원의 경비를 예비비에서 우선 집행하고 차후 충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실적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예비비를 사용할 시, 예비비 사용이 적정한 내용(과목)인지 검토하시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시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고, 사용한 후에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주요내용】

❍ 재단법인 ○○○○○○○○○○「정관」제24조에 의하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일반 회계연도에 의하고, 「계약규정」제23조에 의하면 경쟁입찰 결과 유찰된 경우 또는 견적입찰이 법인에 유리하다고 해당 구매 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견적입찰에 부칠 수 있고, 제 28조에 의하면 학술연구, 설계감리, 조사측량 등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 또는 예정가격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 용역 또는 제조를 하게 할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행부 예규 제26호)에 의하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에 의하여 충당하여야 하고,T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 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계약을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안전행정부 예규 제2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의하면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견적입찰)으로 지정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2인 이상 견적제출로 결정할 수 있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제출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따라서 지출의 원인이 되는 모든 계약은 회계연도를 준수하여야 하고, 1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선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며, 일반경쟁입찰이 유찰되거나 견적입찰의 필요성에 의하여 견적입찰에 부치더라도 2인 이상의 견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건의 청소용역 및 경비용역계약을 체결(총액 ★★★,★★★천원)하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계약이행기간을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까지 하였고,

- 또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총 ★건, ★★★,★★★천원의 청소용역 및 경비용역계약은 각각 ★천만원을 초과하여 경쟁입찰 또는 견적입찰의 대상이 되는데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은 예산집행 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고 1천만 원 초과하는 청소용역 및 경비용역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6. 공사완료에 따른 대가지급 절차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 「재무회계규정」제2조에 의하면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르고, 「계약규정」제2조에 의하면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이나 내부결재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대가의 지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대가의 지급),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에(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물품,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로비 창호단열 필름지 시공공사 외 ★건(★★,★★★천원)에 대하여는 공사 준공검사를 거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였고, 대형실험장 전력증설공사(★★,★★★천원)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후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은 공사완료에 따른 대가 지급 시에는 준공검사를 거쳐 대가를 지급하시고, 준공검사 후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각종 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주요내용】

❍ ○○○○○○○○○○ 계약규정 제2조에 의하면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이나 내부결재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의하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만료일 14일 이전부터 보증만료일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연월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정기적인 하자검사 및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하자검사 내용을 기록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총 ★건(2011년 : ★건, 2012년 : ★건, 2013년 : ★건)에 대하여 연 ★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시행하고 하자보수관리부를 작성 후 비치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하자만료일 14일 이전부터 보증만료일까지 하자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공사건에 대하여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하자검사를 시행하고 하자보수관리부를 작성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8.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징수 소홀

【주요내용】

❍ ○○○○○○○○○○ 계약규정 제4장(계약 및 사후관리) 제5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0조(하자담보)에 의하면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면제는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계약규정 제4장(계약 및 사후관리) 제58조 및 제53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50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제조의 납품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대가의 최종 지출 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0조(하자담보)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제2항제3호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재)○○○○○○○○○○ ○○○○○에서는 대형실험장 전력증설공사를 2012. 3.26일 ○○○○○(주) ○○○와 계약하여 추진하면서 대형실험장 전력증설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공사도급 계약서 상에 명기한 하자보수기간(공사완공일로부터 2년) 동안의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거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의 10%, 2년) 제출받아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대형실험장 전력증설공사를 한 ○○○○○(주) ○○○에 대하여 ★,★★★,★★★원의 하자보수보증금 징수 또는 하 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수탁연구과제 계좌관리 소홀

【주요내용】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및 제31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하고 정산절차를 거쳐 집행잔액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률 제34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 ○○○○○○○ 고시 제○○○○ - ○○호(2013.7.15.)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20조(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에 의하면 수행기관의 사업비 관리계좌는 최종연도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해지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재)○○○○○○○○○○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이미 종료된 수탁연구과제임에도 계좌(★★개 계좌, 총잔액 ★★★,★★★원)를 해지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계속 방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은 이미 종료된 수탁연구과제의 계좌(★★개 계좌, 총잔액 ★★★,★★★원)를 즉시 해지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0. 법인카드포인트 수입조치 미이행 및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에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하는 카드포인트 수입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수입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수입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Ⅳ.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 또한, (재)○○○○○○○○○○「인사 및 급여규정」제77조(가족수당)제3항에 의하면 부양가족의 범위에 본인․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이상의 직계 비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재)○○○○○○○○○○원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0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적립된 법인카드 포인트 ★★★,★★★원을 수입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또한, 만20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함에도 ○○○○○장 ○○○에 대해 ★★개월분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은 적립된 카드 포인트 ★★★,★★★원을 수입조치하시고, 과다 지급한 가족수당 ★★★,★★★원을 환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1. 조직개편 승인절차 부적정

【주요내용】

❍ 재단법인 ○○○○○○○○○○「정관」제12조에 의하면 조직과 기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사항이고, 제30조에 의하면 사무조직의 조직, 정원, 분장업무 및 직원의 임면과 복무에 관한 사항 등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며

❍ 재단법인 ○○○○○○○○○○ 「직제 및 책임규정」제10조에 의하면 기구표의 부서조직으로 행정지원실 등 6실을 두고 있고, 제12조에 의하면 책임권한 기준표의 조직기준설정, 개편 등은 전결권자가 이사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법인의 효율적 업무추진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할 경우 조직개편안 또는 부서변경안에 대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고, 정기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그런데도 재단법인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1.3.1자로  행정지원실 등 6실을 경영지원실 등 5실로 변경하는“법인 부서명 변경”을 시행하면서 전결권자인 재단이사장의 결재 없이 원장 전결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조직개편 시행 후에는 재단법인 ○○○○○○○○○○원「직제 및 책임규정」을 개정하여 규정과 현행 조직을 일치시키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은 조직 및 기구 개편 시 반드시 결재를 받고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이며『직제 및 책임규정』을 현행조직으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2. 항공마일리지 규정 미비 및 관리 소홀

【주요내용】

○ (재)○○○○○○○○○○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 방안(의안번호 제 2012-114 호, 2012. 8. 27.)」“공무국외여행 과정의 예산낭비 방지장치 마련”에 따르면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은 항공마일리지 사적사용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그런데도 (재)○○○○○○○○○○에서는 여비규정에 공무여행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의 사적사용 제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2011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회 ★★명, 항공료 ★★,★★★천원의 공무 국외출장 여비을 집행하면서 발생된 마일리지에 대하여 관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은 공무여행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자체 근거를 마련하고 등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