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관용차량 이용자에 대한 출장비 부당지급

【주요내용】

❍ ○○○○○에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 1대를 임차하여 직원 출장 시에 이용하고 있다.

❍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제1항에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토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관내 출장한 공무원에게  관련규정에 따라 1만원을 감하지 않고 1인 20,000원씩 2011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회 ☆☆☆,☆☆☆원의(11년 18회, 12년 20회, 13년 16회) 출장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부당 지급한 출장비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관용차량 운행관리 소홀

【주요내용】

❍ ○○○○○에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 1대를 임차하여 이용하고 있다.

❍「○○○ 관용차량규칙」제3조에 관용차량 적용범위는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시의회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 제26조(기록관리)에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각 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하거나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 차량운행일지 등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기록하지 않는 등 관용차량운행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차량배차신청서, 차량운행일지 등 관련대장을 기록 유지․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차량용 유류구입 시 공공구매카드 미사용

【주요내용】

❍ ○○○○○에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 1대를 임차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차량유지 비용으로 년간 ☆,☆☆☆천원의 유류를 구입하고 있다.

❍ 조달청에서는 정부의 유류가격 안정화 정책에 따라 석유제품의 구매력을 통합해 석유시장의 경쟁촉진과 가격인하를 위하여 공공부문 차량용 유류(휘발유, 경유)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10월부터 시중 주요소 판매단가 대비 약 4% 할인된 가격(유류구입금액 2.866%, 카드이용금액의 1.1% cash-back 포인트 적립)으로 전국 2,200여개 ○○○○○ 협약주유소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동 법률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제2호 및 위 관련 “나”호에 따라 공공부문 차량 유류 구입 시 조달청 단가계약물품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 우리시에서도 “차량용 유류 구입 관련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이용 협조 요청”공문(○○○○○-7955. 2013.3.8)을 전 부서에 통보한 바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현재까지 공공구매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예산절감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공공부문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여 차량 유류 구입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신용카드 및 결재계좌 관리 소홀

【주요내용】

❍ ○○○○○에서는 집행품의에 따른 원인행위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결제일까지 해당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 지방재정법 제89조(출납원)에 의하여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을 출납․보관하여야 하고,‘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Ⅳ.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거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하고,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카드로 다시 지급하되,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경리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경리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법인카드를 개인카드로 오인하는 등 2009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총 ☆☆회에 걸쳐 ☆,☆☆☆,☆☆☆원을 사용한 후 정식지출 절차 및 충분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고 카드이용대금을 카드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법인카드 사용 시에는 반드시 사용대장을 작성토록하고, 결제계좌 입금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지출결의서 작성 등 회계 관련규정에 따라 입금하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