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사무국 종합감사

(2014.2.17. ∼ 2.2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시정․주의요구

【제 목】사진인화 경비 계약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의정활동이나 주요 행사현장을 촬영하고 이를 인화하여 기록물로 남기거나 의정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여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칼라사진 인화 및 건전지 구입”경비를 매월 품의를 내고  사실상 ★★%의 계약률로 계약집행 함으로써 년간 단가계약에 의한 경쟁유발 및 예산절감 효과(단가계약시 평균계약률 ★★% 정도)를 거두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시 계약집행으로 인한 민원불편과 행정력 낭비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 ○○○○○장은 사진인화경비를 연간 단가계약 체결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기념품 수불관리 소홀 등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의회 내방객 및 외부기관 방문시 상호 우호증진을 위하여 기념품을 구입 제공하고 있다. 2011년 명함철 300개를 구입하였고,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3회에 걸쳐 “연오랑세오녀상”50개 외 스텐컵, 자화수컵, 도어벨 등의 기념품을 구입하였다.

이러한 기념품은 내방객의 목적이나 성격 등에 따라 제공 대상자, 수량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불관리계획 수립 등 기념품의 관리가 요구된다.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내방객이나 외부 기관단체 방문 시 제공할 기념품을 ○○○ 직원 ★★명에게 기념품을 각 1개씩 제공하였고, 또한 내방객이라 할 수 없는 ○○○에게도 3종의 기념품을 제공하였으며, 아울러 ○○○의회 의원 내방 시 3종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등 과도한 기념품을 지급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기념품 수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공 대상자, 수량 등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가족수당 지급 소홀

【위법부당내용】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0조(가족수당) 제1항에 의하면,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우자는 월 4만원을,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하고, 제2항에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 그런데도 상기 현황과 같이 ○○○은 모의 사망 사실을 미처 신고하지 않고 현재까지 월 20,000원씩 ★★★천원을 수령하였으며, ○○○는 부모와 동일세대가 아닌 점을 확인하지 못하고 월 20,000원씩 ★★★천원의 가족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부당지급한 가족수당 ★★★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업무추진비(기관운영)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지방재정법 제3조1항」(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의하면  축의ㆍ부의금품은 대상범위가 결혼 또는 사망(지급 대상자 :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닌 1건(지급대상자 ★명) 등 전체 ★★건 ★★★천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업무추진비 집행 시 반드시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차량용 유류구입 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미사용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버스, 업무용 승용차 등 3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차량유류를 2013년도에 ★★,★★★천원을 구입하였으며 2014년도에도 유사한 양의 유류구입이 예상된다.

❍ 조달청에서는 정부의 유류가격 안정화 정책에 따라 석유제품의 구매력을 통합해 석유시장의 경쟁촉진과 가격인하를 위하여 공공부문 차량용 유류(휘발유, 경유)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10월부터 시중 주요소 판매단가 대비 약 4% 할인된 가격(유류구입금액 2.866%, 카드이용금액의 1.1% cash-back 포인트 적립)으로 전국 2,200여개 GS칼텍스 협약주유소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동 법률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제2호 및 위 관련 “나”호에 따라 공공부문 차량 유류 구입 시 조달청 단가계약물품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 우리시에서도 “차량용 유류 구입 관련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이용 협조 요청”공문(○○○○○-7955. 2013.3.8)을 전 부서에 통보한 바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현재까지 공공구매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유류를 구매함으로써 연간 ★,★★★천원 정도의 예산을 낭비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제경비로서, 회계 관계 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 또는 지역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시 집행토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건 ★,★★★천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시책사업과 거리가 있는 성격 등에 대하여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세출예산집행(물품취득구입)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포항시 물품관리조례에 의하면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구입할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매입토록 하고 있다.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방침 및 기준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업무용 컴퓨터 외 ★★종의 물품을 임의로 취득하였으며,

- 복사기 외 2종은 예산편성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등 세출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물품 취득 시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여 구입토록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 관련자에게는 주의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관용차량 임차 부적정 및 관리소홀

【위법부당내용】

❍ 「지방재정법」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 『지방재정법』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또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차량·선박 유류비와 이륜차의 유지비는 차량·선박비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 포항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26조(기록관리)에 따르면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1.차량정수관리대장, 2.차량배차신청서, 3.차량유류수불대장, 4.차량운행일지, 5.차량정비대장,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고 규정되어 있다.

- ○○○○○에서는 업무수행을 위한 차량(아반떼 ★★○ ★★★★)임차와 관련하여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임차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도 일반운영비로 임차하였으며,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차량유류비 ★★,★★★천원을 지출하면서, ★★,★★★천원은  차량선박비로 예산편성하지 않고,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지출하였으며,

- 또한, 2011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관용차량 ★대에 대해 총★★회에 걸쳐 차량을 정비 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차량정비대장에 기록관리하지 않은 등 관용차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여 업무용차량 임차계약과 차량유류를 구입토록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관용차량 운영에 따른 차량정비대장 등 관련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공무국외여행허가 항공 마일리지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 「공무원여비규정」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제3항에“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71호)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서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기준>에 따라, 출장 및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여행 후 14일 이내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활용 등 변경사항을 입력토록 하고 있다.

❍ 또한,  활용절차로 출장자 등은 항공운임 신청 전에 본인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해당 항공사에 반드시 확인하고, 항공운임 신청 시 그 확인결과가 기재된 항공운임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며, 확인결과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정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2011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전체 ★★명이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후 ★★명은 항공마일리지를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였으나 ★★명은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마일리지 활용한 사례가 없는 등 공무국외여행 공적 마일리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미등록한 공무국외여행자 ★★명의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토록하고 향후 마일리지 등록 및 활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