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범사례 - 차량등록사업소

폐차장 폐차대기차량 말소 안내

◦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 중, 소유자의 연락 두절로 정기검사 등 의무만 부과

◦ 행정정보를 활용 소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차령초과말소제도 안내

◦ 차주의 의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및 자동차등록관리 명확화

추진배경

◦ 폐차 대상차량 압류·저당등으로 폐차불가로 입고차량 증가

◦ 재활용업체에 입고되어 사실상 폐차 차량이 차주 연락두절로 방치

◦ 등록원부 미정리에 따라 차량에 관련된 의무부과로 고질체납 발생

◦ 자동차 의무 미이행 과태료 부과 및 압류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입고차량 현황

◦ 재활용업체수 : 7개업소

◦ 입고차량 : 2,000여대

2014년 계획

◦ 관내 7개 재활용업체에 장기입고 폐차대기 차량 내역 파악

◦ 차량 소유자 현 주소․생존여부 등 인적사항 확인

◦ 자동차관리법 저촉여부 확인 후 대상자에게 등록말소신청 안내

◦ 시행 결과에 따라 입고차량 전국 Net-work 구축 건의(국토부)

기대효과

◦ 자동차등록원부 말소등록 미정리에 따른 의무부담 해소

◦ 자동차등록통계의 명확 및 등록원부의 효율적인 관리로 행정력 절약

◦ 시행결과에 따라 전국적 파급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