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사업소 종합감사결과 보고서

Ⅰ. 감사목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전․변경등록의 법규에 의한 적정한 업무처리와 회계집행의 투명성 등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

Ⅱ. 감사실시개요

□ 감사범위 : 2011.07월 ~ 감사일 현재까지(업무전반)

□ 감사기간 : 2014.03.24 ~ 03.28(5일간)

□ 감사인원 : 1개반 4명

□ 감사 중점사항

❍ 차량임시운행허가증 반납 상황

❍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업무처리 현황

❍ 세입금 수납 및 건설공사 시공 실태

❍ 세입금 수납 상태

Ⅲ. 감사결과

(단위 : 건, 천원)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금액)	시정(기타)		주의 (인원)	개선	모범 사례
총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시정	주의
13		★★,★★★	-	3 (★★,★★★)	3	9			1

<시정요구>

【제 목】임시운행허가증 등 미반납자 과태료 미부과

【주요내용】

❍ ○○○○○○○에서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하려는 자에게 임시운행허가를 하고, 허가 목적 및 기간경과, 임시운행허가증 미반납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자동차관리법」제27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운행을 하려는 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시운행허가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4조 제2항에 의하면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3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해 놓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코란도 ○○(소유자 ○○○)의 임시운행기간(2013.12.11～12.20)이 만료된 2013.12.21부터 감사일 현재(2014.3.28)까지 98일간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임시운행기간이 만료되고도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을 반납 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원 부과하고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정기검사 미수검 건설기계, 과태료 미부과

【주요내용】

❍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검사 등) 제1항 제2호 규정에,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정기검사 유효기간)에 덤프트럭 1년, 콘크리트 믹서트럭 1년, 굴삭기 1년 등 기종별로 검사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에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하며, 같은 법 제6조(등록의 말소) 제1항에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같은 법 제44조(과태료) 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최고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2013년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만료된 경북★★도★★★★ 외 ★★대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과태료 ★,★★★천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만료되고 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경북★★도★★★★ 외 ★★대에 대하여 과태료 ★,★★★천원 부과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     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규칙」(행정안전부령 제1호)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의하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ㆍ과ㆍ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     비로서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     으며,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2년도에 화환 구입     (1건 100,000원), 2013년도 식사제공 명목으로 1건 ★★,★★★원 등     총 2건 ★★★,★★★원을 전체 직원 사기앙양 경비와는 관련없          는 민원자원봉사 회원 관련 경비인데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부적정     하게 집행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은 그 사유가 발생할때 마다 집행품의 결재     후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의거 지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1년도 및     2012년도 일괄적으로 집행 품의 후 이를 나누어서 집행하고 집행품       의 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의거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업무추진비 집행 시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계약서 작성 소홀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서작성의 생략)제1항(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포항시재무회계규칙 제121조(계약의 체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 서식 내지 별지 제50호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사용․관리요령(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른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제45호 서식)을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무인경비용역 계약, 초과근무시스템 계약 및 정수기 임대 등 총 8건 ★,★★★천원에 대하여 포항시 재무회계규칙 50호서식을 사용한 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공사․용역계약 체결 시 관련규정에 따른 서식으로 계약을 체결토록하고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업무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제2항에 의하면 법제55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등록을 신청할때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에는 차고시설(임대차고을 포함한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려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8조(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3항과 4항의 별표에 의하면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신고하려는 자는 자기소유의 차고시설을 확보한다고 하며 타인소유의 차고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1년이상 장기임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타인소유의 차고지를 사용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자 ★건에 대하여 타인의 계약서임대기간이 1년미만의  사용승낙기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타인소유의 차고지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상 장기임차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국내여비 증빙서류 제출 및 정산확인 소홀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국내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 조례에 의하며, 포항시 공무원여비조례에 의하면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지방지차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식회의, 행사, 연찬회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담당공무원(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지에서 식사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교통이용 영수증 등 출장공무원에게  제출토록 요구해야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출장자는 출장완료 후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전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며, 회계업무담당직원은 정산신청내역과 출장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비교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적정한 정산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1년도에서 2013년도에 걸쳐 타도시 ○○○○○○○○ 견학, 민원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 인솔, 서포터즈 출장자 여비, 행정소송에 대한 공판참석여비 등에 총 ★건 ★,★★★천원에 대하여 출장자는 출장완료후 운임 출장지에서의 식사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나 운임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회계담당자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관련규정에 따른 적정한 정산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출장자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개인카드 사용내역이나 운임비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과태료 세입금 수납처리 부적정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제65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에 의하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은 제8조에 따른 출납폐쇄 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각각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

❍ 포항시재무회계규칙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에 의하면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연도 출납폐쇄 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규칙 제39조(출납원의 수납)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과태료 체납 및 분납 납부를 위한 현금입금 공공계좌를 관리하면서 입출금을 일치시키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원의 잔액을 예치하고 있으며,

- 현금입금액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부하고 영수처리하면서 공공계좌에 대한 수입금지출원의 출납명령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자체 보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공공계좌에 예치된 ★,★★★,★★★원을 세입처리하고, 수입금 출납시 수입금 지출원의 확인을 거치며, 과태료 등 현금을 영수하였을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지역개발채권 매입 소홀

【위법부당내용】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채권의 매출대상 등)에 의하면 건설기계등록시 신규등록은 취득세과표의 0.5/100, 이전등록은 취득세과표의 0.2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1,000천원이상의 계약체결시 공사도급,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대금청구액의 1.5/100 상당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건설기계 등록시 (주)○○○○ 외 3건은 신규등록으로 0.5/100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나, 0.25/100의 채권을 매입하여 4건 ★,★★★,★★★원의 채권을 미소화하였고, (주)○○○○○은  ★건 ★★★,★★★원의 채권을 미매입하였으며, 무인경비용역계약 및 정수기 임대계약은 5건 ★★★,★★★원의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 총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지역개발채권 ★,★★★,★★★원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현지처분>

【제 목】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 신청서 등 구양식 사용

【위법부당내용】

❍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3항 및「동법시행령규칙」제5조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재교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1.04.11),「자동차관리법」제11조,「자동차등록령」제22조제1항 및「자동차등록규칙」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12,27),「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자동차등록령」제31조제1항 및「자동차등록규칙」제37조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12,27),「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ㆍ변경)신고서(별표 제34호서식, 개정 2013,07,11) 등 총 4종의 민원서식이 현행 법령과 다르거나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교체,개선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자동차관련 각종 민원 신고(신청)서식 개정(변경)시에  즉시 민원 신고(신청)서식을 유인하여 민원인이 민원서류 신고(신청)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단말기 저작 권한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부해양부령 제609호)제17조(단말기 사용자지정) 및 제18조(단말기조작 권한 등록)규정에 관련하여 이용기관의 장은 사용자를 지정하고 단말기조작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고, 단말기조작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자는 단말기에 자료를 입력, 출력 또는 조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기관의 장은 사용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단말기조작 권한 등록 조서를 작성 관리하고, 단말기조작 권한 등록조서를 작성한 이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단말기 조작 권한 등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고, 이용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업무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에서는 이용기관에서 단말기조작 권한부여 요청에 의하여 권한 부여를 하면서 권한 등록부에 기록을 누락하고, 사용자의 업무변경,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권한 등록부를 정리 하지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단말기 사용자지정 및 단말기조작 권한 등록부에 기록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

❍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7조에 의하면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방침 및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에 따라 자동차세 등 자동차세는 공공기관의 제세요금으로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소에서는 물품구입시 자치단체 편성방침에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세출목적에 맞게 구입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과 같이 2012년도 TV 및 전화기 총 2건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동차세(1건 ★★★,★★★천원)는 공공제세요금로서 공공운영비로 지출하여야 하나 사무관리비로 지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세출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예산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는 등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공무원 여비규정」제30조에 의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를 지급할 때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여 여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하며,

❍ 「포항시 재무회계규칙」제50조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민원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 벤치마킹 견학에 따른 참석대상자의 서명날인이 없으며, 행사실비보상금 ★,★★★,★★★원을 정당한 채주인 참석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민원자원봉사자 총무 ○○○의 개인계좌에 일괄 입금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행사실비보상금 여비지급시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시고, 현금으로 지급 시 영수인에 대하여 반드시 서명날인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