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관리사업소 종합감사

(2014.4.7. ∼ 4.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공원관리사업소 종합감사결과 보고서

Ⅰ. 감사목적

시민의 안락한 휴식공간인 공원 및 가로수 관리 보전 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공사의 적정한 시행여부 및 회계집행의 투명성 등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불합리한 요소 개선

Ⅱ. 감사실시개요

□ 감사대상 : 공원관리사업소

□ 감사범위 : 2011.07월 ~ 감사일 현재까지(업무전반)

□ 감사기간 : 2014.04.07 ~ 04.11(5일간)

□ 감사인원 : 1개반 5명

□ 감사 중점사항

❍ 공사계약체결 적정절차 처리 준수 여부

❍ 공사비 정산 등 적정한 집행 여부

❍ 공사시설부대비(여비) 집행실태

Ⅲ. 감사결과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금액)	시정(기타)		주의 (인원)	개선	모범 사례
총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시정	주의
15	3	12,893	-	4 (12,893)	1	8	2

【제 목】공사 준공검사 소홀

【주요내용】

❍ ○○○○○○○에서는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고자 ○○○ ○○○○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검사) 및 제18조(대가의 지급)에 의하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하고,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남구 ○○○ ○○○○’시행과 관련하여 공사를 준공처리하면서 사업시행자인 ㈜○○○○이 제출한 준공검사원에 첨부된 준공사진이 기성부분 준공검사(기성금 ★★,★★★천원)에서 사용된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 첨부되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공사청구금액 ★★,★★★천원을 집행하였으며,

- ‘○○○○ 전면 옹벽철거 및 보수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이 제출한 준공계에 첨부된 준공사진에 설계내역서에 포함된 ○○○(★,★★★천원) 및 ○○○(★★★천원) 관련 내용이 누락되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청구금액 ★,★★★천원을 집행하는 등 공사의 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1. 준공 검사 시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서․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첨부된   사진 및 증빙내용)를 철저히 검사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하시기 바라며

2. 관련자에게는 엄중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공사계약 체결 없이 선공사 부당 시행

【주요내용】

❍ ○○○○○○○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을 위해 군립공원 및 도시공원에 등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설물 하자보수와 함께 신규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 「지방재정법」제67조(지출원인행위)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경리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계약법」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金),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 안전행정부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예산절감노력에 행사관련 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임차료 등 해당 사업비의 비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경리관(분임경리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또한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1항에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상기와 같이 ○○○○○○○에서 시행하는 시설물 하자보수 등 공원관리를 위한 각종사업은 관련규정과 법령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등 계약절차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시설물 보수공사” 외 2건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른 계약담당자와 계약당사자가 상호 날인한 계약서 작성(체결)을 하지 않고 선 공사를 한 후 관련 공사서류를 작성하여 공사비를 집행하였다.

- 또한“○○○ ○○○○ 시설물 보수공사”중 2011년 10월경에 시행한  “○○○ ○○○○ 난간보수공사”와 2011년 12월 시행한“○○○ 철거”에 대한 공사비 ★,★★★천원을 2012년 5월에 집행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은

1.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지출원인행위)하고 공사를 시행하며,      공사비 집행 시에는 반드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자에게는 엄중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민간위탁 계약체결 및 예산집행 부적정

【주요내용】

❍ ○○○○○○○소에서는 아늑한 도심 분위기를 연출하고 시민들에게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 ○○○○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4호.2013.7.29)에 의하면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고,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그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따라서 “○ ○○○○”를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기간을 연장할 경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일반지출의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할 경우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일반입찰에 부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 ○○ ○○를 위한 기간연장 민간위탁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2013.5.17. 2회 연장계약(3년)을 체결하면서 세부 사업계획 검토나 적격심사를 위한 아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2010.5.17. 체결한 ○ ○○○○ 협약서 제4조(계약기간 변경은 쌍방 협의 연장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 결과 기존의 위탁업체인 ○○○○○○(대표 ○○○) 및 ○○○○○원(대표 ○○○)과 위탁계약이 아닌 협약을 체결하였고,

- ○ ○○ ○○ 예산을 집행하면서 3년의 기간으로 민간위탁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사무에 필요한 예산을 일반지출의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3회 ★★,★★★천원,‘○○○○○’2회 ★★,★★★천원에 대하여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각각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는 등 민간위탁 계약체결 및 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향후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시 관련법령, 조례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관련공무원에게는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공원 및 가로수전정 등 공사 분리발주

【위법부당내용】

❍ ○○○○○○○소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을 위해 ○○관리, ○○관리,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특성상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노력이 요구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안전행정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65호) “Ⅱ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에,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를 해야 하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발주토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2013년 ○○○ ○○○○사업 외 ★건, 2012년 ○○○ ○○사업 외 ★★건 등 유사 사업에 대하여 분리발주를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향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관용차량 운행일지 작성 소홀 등

【위법부당내용】

❍ 포항시 관용차량 규칙 제26조에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정수관리대장,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각 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하거나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9조(근무지침) 규정에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하고, 운전원은 매일 차량운행일지의 기록     및 차량상태 등을 1일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상 유무에 따라 지체     없이 수리 등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소에서는 봉고1톤(○○무 ○○○○) 차량운행     과 관련하여 운행일지를 작성하면서 유류수불현황을 기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유지 및 목적지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으며, 포터1     톤(○○무 ○○○○) 운행과 관련하여서는 2011~2013년까지 차량운행     일지를 기록하지 않는 등 차량운행 기록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또한 ○○○○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201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시설물 관리 장비 유류대를 ★★회 ★,★★★천원을 구입하면서      유류수불부 대장을 작성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관용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각종 대장을 정확하게 기록 관리하고, 또한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구입하는 유류에 대해서도 유류수불 상황을 기록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공사금액 과다 지급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지방자치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행부 예규 제74호)」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제8절(정산절차)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당해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보험료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사후 정산에 의한 변경사항은 준공검사 후 사후정산에 의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준공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소에서는 ○○○○○○ ○○○○ 보수 공사비를 집행하면서 ★★★천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공사금액 집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소장은 과다지급한 공사비 ★★★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시설부대비(여비) 부당지급

【위법부당내용】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외 예산이체)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4호 2013.07.29)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예산 집행절차 준수에 따르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ㆍ조례ㆍ규칙ㆍ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설부대비(401-03)는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하며,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집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소에서는 위 시설부대비(여비)를 2011년도 ★★★천원, 2012년도 ★★★천원, 2013년 ★★★천원, 2014년도 ★★★천원 등 시설공사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지 않은 공무원 ★명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소장은 부당지급된 시설부대비(여비) ★,★★★천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물품구입 부적정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포항시 물품관리조례에 의하면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구입할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매입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제36조(예산의 편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방침 및 기준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워터펌프(★★★,★★★원)의 물품을 임의로 취득하였으며, 또한 모우어외 ★종(★,★★★,★★★원)은 예산편성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등 세출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물품(비품) 구입 시 반드시 예산을 편성(자산취득비) 하고, 예산편성금액에 맞추어 구입 하는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미징구

【주요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5(직접시공계획통보서)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1건의 공사 도급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50억원)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100분의 50)에 의한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1건의 공사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건의 사업에 대     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도급자로 하여금 직접시공 및 공사내역서를      첨부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이를 징구하지 않은 사     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무교육 실시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변경계약서 작성 소홀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계약의 원      칙) 및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의하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     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이행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명     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     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     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 하고,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또한「지방자치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행부 예규 제74호)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각각 반영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한 사항을 입찰 공고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절(정산절차)에 의거 계약담     당 공무원은 준공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공사를 포함하     여 당해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 후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고, 계약상     대자가 보험료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사후정산에 의한 변경사     항은 준공검사 후 사후정산에 의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준공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보험료 사후정산에     의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준공대가를 지급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관련법에 따라 변경계약서 작성 등 계약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시설공사의 하자검사 미실시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 ○○○○○○○에서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 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공사원가계산 제경비 정산 부적정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대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규정에 의거 건설업, 선박건조· 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별표2의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1항 나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중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관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5 제3항(건설공사의 환경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며, 별표16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에서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비산먼지, 소음 ․ 진동, 폐기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 ○○○ 조성공사 외 2건의 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비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히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관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는 집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부가세 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 ○○ ○○○○ 산사태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환경보전비를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비산먼지, 소음 ․ 진동, 폐기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보전비를 적용할 수 없는 청소도구 및 쓰레기봉투 구입비, 청소인건비로 집행하였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부가세 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부당하게 지급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천원)와 환경관리비(★★★천원)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각종 건설공사 준공 시 정산 소홀

【주요내용】

❍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후 청구내용 중 부당함을 발견시 청구서를 반송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3.22)제6절 1,3항에 따라 설계변경 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 ○○○○ 교체공사 외 2건의 공사에 대하여 합판거푸집(6회)을 미 시공하였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부가세 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 ○○○○○○ 간판 도장작업 및 수리공사 외 2건의 공사에 대하여  비계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부가세 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 ○○○○○ ○○○○ 안내도 제작설치공사 외 2건의 공사에 대하여 합판거푸집을 미 시공하였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부가세 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부당하게 지급 된 공사비 ★,★★★천원 회수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