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2014.4.28. ∼ 5.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종합감사결과 보고서

Ⅰ. 감사목적

농산물도매시장의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징수, 시설물 관리실태,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 등의 관리실태 등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여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

Ⅱ. 감사실시개요

□ 감사대상 :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 감사범위 : 2012.06월 ~ 감사일 현재까지(업무전반)

□ 감사기간 : 2012.04.28 ~ 05.02(5일간)

□ 감사인원 : 1개반 4명

□ 감사 중점사항

❍ 공유재산(상수도시설) 관리 실태

❍ 중도매인 행정처분 실태

❍ 도매시장 법인 지도․감독 실태

❍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실태

❍ 건설공사시공 적정 추진 여부

Ⅲ. 감사결과

□ 총    평

❍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평가에서 경영개선 및 고객만족도 등 운영전반이 매우 모범적으로 평가 됨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금액)	시정(기타)		주의 (인원)	개선	모범 사례
총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시정	주의
12	1	5,874	-	1 (5,874)	3	7	1		1

【제 목】공유재산(상수도 시설) 관리 소홀

【주요내용】

◆ ○○○○○○○○○○○○에서는 공유재산인 도매시장의 각종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상수도를 공급하고 그 요금을 납부하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상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부동산과 그 종물은 공유재산의 범위에 들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또한,「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조 및 제18조에 의하면 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의하면 시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관서의 장이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따라서 ○○○○○○○○○○○○장은 도매시장의 각종 시설과 그 부속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특히 상수도 누수를 사전에 예방하여 상수도 사용료가 추가 지출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상수도 사용료가 2012년 1월～5월분까지는 평균 ★,★★★천원, 6월～9월분까지는 평균 ★,★★★천원으로 49.7% 상승하자 2012.8.1. 누수탐사 및 보수공사(○○누수공사 시행, ★,★★★천원 집행)를 준공처리하였으나 2012년 10월분 상수도 사용료는 오히려 ★,★★★천원으로 증가하였으며,

- 이에 따라 2012.11.8. 다시 누수탐사 및 보수공사(○○누수공사 시행, ★,★★★천원 집행)를 준공처리하고도 2012년 12월분 ★,★★★천원, 2013년 1월분 ★,★★★천원, 2013년 2월분 ★,★★★천원(상수도 누수감면 신청하여 2, 3월분에 반영) 등 상수도 사용료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 결국 2013.3.7. 누수탐사용역(○○누수탐지공사 시행, ★,★★★천원 집행)을 준공처리 한 후 2013년 3월분부터 상수도 사용료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4년 1월～4월분의 평균액이 ★,★★★천원을 유지하는 등 적정한 금액이 납부되고 있으며,

- 2013.3.7. 누수탐사용역과 관련하여서는 누수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하고도 탐사용역비만 집행하고, 2013.5.27. 하수관로 청소 및 누수수선(○○누수탐지공사 시행, ★,★★★천원 집행)을 준공처리하면서 3.7. 시행한 보수공사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 그 결과 ○○○○○○○○○○○○에서는 누수탐사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고도 2012년 10월분부터 2013년 2월분까지 상수도사용료를 고액으로 납부하였으며, 이를 2012년 6～9월분 중 최고액과 대비한 추가지출 추정액으로 환산하면 ★,★★★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2012.8.1. 및 2012.11.8. 시행한 누수탐사 및 보수공사는 일부 보수는 이루어졌으나 상수도 사용료를 오히려 증가시켰으므로 공사비 ★,★★★천원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 ○○○○○○○○○○○○장은

1. 공유재산(상수도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자에게는 엄중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중도매인 행정처분 미이행

【주요내용】

◆ ○○○○○○○○○○○○에서는 도매시장 운영을 위하여 상장된 농산물 및 허가를 받은 비상장농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위하여 중도매인을 허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제82조 제5항에 의하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이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하며, 행정처분의 순서는 주의,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이내, 지정(허가, 승인, 등록) 취소의 순으로 하며, 업무정지의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위반 정도에 따라 10일,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하여 처분하며,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업무정지 10일로 규정되어 있다.

❍ 또한「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제31조에 의하면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청과부류의 경우 개인은 1천만원이며,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분기별 총거래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따라서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중도매인에게는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업무정지 10일 등의 행정처분을 이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중도매인 ○○○의 경우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인 1천만원에 미달한 2012년 3/4분기부터 2013년 2/4분기까지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업무정지 10일, 4차 업무정지 15일에 해당 됨에도 1차부터 3차까지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4차에서 1차에 해당하는 주의처분(2013.7.12)을 하였고, 주의처분 후에도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2013년 3/4분기부터 2014년 1/4분기까지 다시 위반 차수를 적용하여 2차 경고, 3차 업무정지 10일, 4차 업무정지 15일에 해당 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으며

- ○○○의 경우 2013년 3/4분기 평균금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인 1천만원에 미달하였으나 1차 기준 미달에 대한“주의”처분을 하지 않는 등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이행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주요내용】

◆ ○○○○○○○○○○○○에서는 도매시장 시설 임대에 따른 입찰보증금과 임대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등을 위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을 보관․관리하고 있다.

❍ 「지방재정법」 제65조에 의하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104조에 의하면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경비 등이 있고,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고, 연도 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하며,

❍ 「포항시재무회계규칙」 제75조, 제76조, 제77조에 의하면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로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하고,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와 내역부(별지 제65서식)를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하고,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 따라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은 해당 연도에 지출하고 그러하지 못할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명백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비 외에는 보관․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하면서 2012.10.30. ○○○이 납부한 ○○○○ 임대 관련 계약보증금 ★★★,★★★원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반환해야 할 경비로서 보관․관리하고 있으나,

- 도매시장의 각종 시설 임대료 수익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2012.7.1.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적정하게 수납 처리되고 있음에도 2014.4.22. 현재 부가가치세로 보관하고 있는 보관금 ★,★★★,★★★원은 2012년.7.1 이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지출이 불명확한 경비로서 과다보유 하고 있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세입세출외현금통장 보관금 ★,★★★,★★★원을 세입조치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도매시장법인 지도감독 소홀

【주요내용】

❍ ○○○○○○○○○○○○에서는 지역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유지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에 대해서는 5년,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3년마다 허가를 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다.

❍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제32조(보증금 납부) 제1항에 중도매인은 허가기간의 개시일 7일 전까지 도매시장 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제4항에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같은 조례 제33조(보증금관리) 제1항에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당해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 아울러 ○○○○○○○○○○○○에서는 중도매인 허가사항을 통보하면서 중도매인이 보증금을 납부할 시에는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였다.

- 그런데도 ○○○○○○○○○○○○에서는 ★★개 중도매인에 대한 허가를 하면서 7개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보증금 납부내역을 받았으나 ★★개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납부내역 및 증빙내역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 또한 도매시장법인 ○○○○○○ 소속 중도매인 ○○○(○○○○ ★★번)의 담보물권 설정금액 변동사항이 있는데도 확인하지 못하는 등 도매시장법인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중도매인 평가 미시행 및 결과 미공고 등

【주요내용】

❍ ○○○○○○○○○○○○에서는 지역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중도매인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평가와 함께 우수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포상 등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영업의욕을 고취하고 있다.

❍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제91조(평가의 실시)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시장은 다음연도의 평가대상,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년 3월 31일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 대해 시설사용면적의 위치․점포수 조정, 사용료 차등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평가결과를 공고 등을 통해 출하자 등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 또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포상계획」에 의하면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포상하여 유통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영업의욕을 고취하며, 포상대상은 단체포상으로 도매시장법인․공판장부분 1개단체, 경매사 부문 1명, 중도매인 부문 3명으로 정하고, 포상시기는 포상 결정 당해 월 익월 말 이전에 포상토록 하고 있다.

◈ 평가 및 포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와 함께 전 년도 거래에 대한 평가를 3월 31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는 한편, 빠른 시일내 포상실시가 요구된다.

- 그런데도 ○○○○○○○○○○○○에서는 2012년도 거래에 대한 중도매인 평가를 2013.3.31까지 완료해야 했으나 22일 경과한 2013.4.22 완료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고하지 아니하였으며, 2013년도 거래에 대한 중도매인 평가는 감사일 현재까지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 또한 2012년도 거래실적 우수 중도매인 포상계획과 관련하여, 2013.4.22. 평가완료 후 빠른 시일내 포상을 실시하여 평가에 대한 효과를 높여야 함에도 2013년 12월에 포상함으로써 효력이 반감되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2013년도 중도매인 평가 및 평가공고”와 “우수한 중도매인 포상”등을 빠른 시일내 완료하고 앞으로 중도매인 평가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요내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     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의거 예산지출시 품의는 건별로     각각 지출하여야 하며,

❍ 「포항시재무회계규칙」제21조에 의하면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     는 경우는 직무수행경비, 인건비, 제세공과금, 여비로 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규칙」(행정안전부령 제1호)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의하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ㆍ과ㆍ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     비로서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     으며,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소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부서운영 업     무추진비 집행은 그 사유가 발생할때 마다 집행품의 결재 후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의거 지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2년도(★건), 2013년도     (★건)에 일괄적으로 집행 품의 후 이를 나누어서 집행 하였고, 전체      직원 사기앙양 경비와 관련없는 예산목적외의 민원접대용 음료를 구입     (★★★,★★★원)하는 등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부적정 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시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관외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주요내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     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공무원여비규정」제8조의2(여비의 결재와 정산 등)에 의하면 국내여     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재할 때에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일 이상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마     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현지 운임과 숙박비의 세     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승차     권,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등 실제 국내여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     거서류 1점 이상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2년도(★     회)에 ○○,○○,○○ 등 타지역 공영도매시장 운영실태 견학을 실시     하면서 관외출장자는 출장완료 후 출장지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     출전표, 승차권, 고속도로통행 영수증 등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 1점 이상 제출하지 않은채 정산을 신청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국내여비를 집행하는 등 관외출장 여비를 부적정     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출장비 집행 시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관련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건설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

【주요내용】

❍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 공사감독 공무원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4호 2014.4.1)제19조(설계변경 등) 제1항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에 따라 설계변경 후 공사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 ○○○○○○○에서는 ‘○○○○○○○ 지하변전실 누수 물받이 설치공사’를 ○○○○건설㈜과 2013.4월 5일 계약하여 공사를 추진하면서, 내역서에 명시된 가설공사의 강관틀비계매기를 시행하지 않은 부분과 잡철물설치(철재)가 이중으로 계산되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시행하지 않은 부분과 확인하지 못한 이중계산으로 인하여 절감된 공사비가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장은 부당지급한 건설공사비 ★,★★★천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