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보건소 종합감사

(2014.5.14. ∼ 5.2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남구보건소 종합감사결과 보고서

Ⅰ. 감사목적

지역보건 및 건강증진, 전염병 예방 등 보건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로 불합리한 점과 예산낭비 요인을 개선하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건전성․투명성 등을 확보하여 시민으    로부터 신뢰받는 보건소 구현

Ⅱ. 감사실시개요

□ 감사대상 : 남구 보건소

□ 감사범위 : 2012.05월 ~ 감사일 현재까지(업무전반)

□ 감사기간 : 2014.5.14 ~ 5.20

□ 감사인원 : 감사반장외 5명

□ 감사 중점사항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적정 여부

❍ 보조금 정산 및 정산검사 이행 여부

❍ 방역 및 난방용 유류관리 적정 여부

❍ 의약품 관리 및 의료비 지급 실태 등

❍ 건설공사 시공 적정성

❍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Ⅲ. 감사결과

□ 총    평

❍ 잘된 점

☞ 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지역보건 및 의료의 다양한 맞춤형 사업   을 전개하여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정기 또는 수시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도 점검하여 의료시설    운영에 시민편의 증진

- 한센, 당뇨병 환자 등의 진료 및 암환자의 진료비 지급 등 저    소득층 진료와 관리로 시민건강 증진

- 금연운동,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운동, 장기기증등록 장려 운동    등을 전개하여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기여

❍ 수범사례

남구보건소에서는『손안에 보건소, 모바일웹 건강서비스』를 운영하여 보건사업의 홍보방법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

❍ 미흡한 점

- 방역활동 유류구입 및 불출내용을 명확히 작성되지 않고 물품출    납원의 검수가 누락되어 있는 등 과다한 유류구입으로 예산낭비

- 보조사업 정산검사가 제되로 되지 않는 등 관련법규 미 준수

- 예산 전용 및 변경 절차 없이 예산 집행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구분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금액)	시정(기타)		주의 (인원)	개선	모범 사례
	총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시정	주의
남구	20	7	2,301		3 (2,301)	1	11	3 (7)		2

【제 목】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주요내용】

◆ ○○○○○에서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여 방역소독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를 제공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9조에 의하면 사용부서가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적격자를 선발하고 신원조사를 한 후에 채용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제47조에 의하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4호)에 의하면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을 마련하고, 특정사업을 위한 인부임은 사업 완료 후 사역을 중단해야 한다.

- ○○○○○에서는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요원 채용과 관련하여 2013년, 2014년 ○○○ 외 3명을 채용하면서 서류평가의 경력사항 평가기준이 세부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경력별 점수 환산표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면접 평가에 따른 개별 심사위원들의 채용면접 평가표를 구비하지 않은 채 심사위원들의 점수 합계만 기재하였으며,

- 또한 병리검사실 및 실내 환경미화원 사역과 관련하여 2012년의 경우 병리검사실 민원접수, 채혈, 검진 등의 목적으로 4개월간 사역하면서 그에 따른 인건비를 방역소독 인건비로 지급하였고, 2013년의 경우 위 목적으로 2개월간, 병역소독보조 실내환경미화의 목적으로 10개월간 사역하면서 그에 따른 인건비를 방역소독 인건비로 지급하는 등 방역소독 인건비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남구보건소장은

1.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편성된 인건비 예산은 사업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각    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2. 관련공무원게는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연가보상비 및 출장여비 부당 지급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제1항, 제4항에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정하고 있으며,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제1항에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토록 하고 있다.

- ○○○○○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 외 2명에 대하여 연가보상비 적정 지급일 수 보다 1일씩 추가 지급함으로써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 또한 2013년, 2014년 공용차량을 이용한 관내 출장 공무원에게 출장비를 지급하면서 관련규정에 따라 1만원을 감하지 않고 1인 20,000원씩 27회에 걸쳐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의 출장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남구보건소장은 부당지급한 연가보상비 및 출장비 ★★★,★★★원을 환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보조금 정산 소홀

【주요내용】

❍ ○○○○○에서는 시민건강 증진 및 지역보건의료 증진을 위하여“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의료관련 감염병 감시”,“정신질환자 치료”등 다양한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보조신청) 제1항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에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에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제1항에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의 “세부집행지침(민간이전 307)”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 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보조금 정산시「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일 경우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일 경우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첨부토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운영비”외 3건의 보조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보조사업자의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 보조금 교부결정시 교부조건에“카드사용 명문화”및“수익금(이자) 발생 시 반환”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등 교부조건 작성을 소홀이 하였으며,

- 또한 사업종료 후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남구보건소장은

1. 보조금 신청에서부터 교부결정, 정산까지 보조사업 전반에 대하여 관   련법령과, 조례,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련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2. 관련공무원에게는 주의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마약류취급자(업소) 지도․점검 소홀

【주요내용】

❍ ○○○○○에서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하여 마약류의 도난․분실 등 취급․관리가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 제1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해당 업소나 공장․창고, 대마초 재배지, 약국, 조제 장소, 그 밖에 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관계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해당 업소 등의 구조․설비․업무현황, 기록한 서류와 의약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8조(마약류 감시원) 제1항에 마약류 감시에 대한 관계 공     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마약류와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 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마약류 감시원을 두고 있다.

❍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35호) 제4조에 감시는 정기감시와 수시감시로 구분하고 있고 정기감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수립․시달하는“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따라 마약류취급자에 대해 2년에 1회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201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관내 ★★★개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마약류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남구보건소장은 관련법령 및 기본계획에 따라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마약류 취급관리가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방역 및 난방용 유류 관리 소홀

【주요내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     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 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에 의하면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친환경사계절 방역소독 추진계획』에 의거 방역활동시 방역용 유류(휘발유·경유)를 구입하여 사용함에 있어 작업일지, 유류수불상황 등을 정리 기록 관리하여야 하고, 또한 방역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방역약품 수불부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에서는 친환경사계절 방역활동을 위한 방역유류 구입과 관련하여 계절별 또는 날씨별 여러 가지 작업여건 등을 감안하면 방역소독에 필요한 1일 평균 적정 휘발유 사용량은 ★ℓ, 경유 사용량은 ★ℓ를 초과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데도 2013년도의 경우 휘발유 ★,★★★ℓ, 경유 ★★★ℓ로 이를 방역작업일지에 기록된 방역일수 ★★★일로 환산하면 1일 평균사용량이 휘발유 ★ℓ, 경유 ★ℓ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나

- 2012년도의 경우 휘발유 ★,★★★ℓ, 경유 ★,★★★ℓ로 이를 방역작업일지에 기록된 방역일수 ★★★일로 환산하면 1일 평균사용량이 휘발유 ★ℓ, 경유 ★ℓ로 방역소독에 따른 유류를 과다 사용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감사일 현재 유류 제고량(★★★ℓ)을  안전사고 위험표지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보건소 내 창고 진열대에 보관중인 사실이 있다.

- 또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유류(등유) 구입과 관련하여 ○○보건지소외 2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외 10개 보건진료소 등 총 14개소에 대한 난방유를 총 ★,★★★ℓ(★,★★★,★★★원) 구입하면서 거래처에서 발행한 주입전표에 주유소 및 공무원의 주입확인이 되지 않았는데도 예산을 집행하는 등 방역 및 난방용 유류 구입 및 사용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남구보건소장은

1. 방역활동 유류를 일시에 다량 구입하여 창고에 저장함으로써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유류구입 시에는 반드시 물품출납원이 검수를 거쳐 대가를 지급하시기 바라며,

❍ 관련공무원에게는 주의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계약서 작성 소홀 및 지역개발공채 미소화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서작성의 생략)제1항(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포항시재무회계규칙 제121조(계약의 체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 서식 내지 별지 제50호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사용․관리요령(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른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제45호 서식)을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5조(채권의 매출대상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대금청구액의 1.5/100 상당의 지역개발공채을 소화하도록(다만, 계약금액 1,000천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정수기 임대 총 2건 ★,★★★,★★★원에 대하여 포항시 재무회계규칙 50호서식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 2012년도 정수기 임대계약 외 2건 대하여 ★★★,★★★원의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남구보건소장은 정수기 임차 시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 체결하고, 월별 임차료를 지급하며, 지역개발공채 ★★★,★★★원을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요내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     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5호)의하면      기관운영ㆍ정원가산ㆍ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거 집행하고, 간담회 등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5호)의하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ㆍ과ㆍ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     비로서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     으며,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은 집행목      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집행품의     결재를 득후 지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3년도에 집행한 업무추진비 중 (★★     건 ★★★,★★★원), 2014년도(★건 ★★★,★★★원)에 집행목적, 집행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품의 후 집행 하였고, 시책추진업     무추진비의 경비로 집행 할 수 없음에도 2012년도(★건 ★★★,★★★     원)에 직원 농촌일손돕기 및 건강증진사업 참여자에게 집행한 사실이 있     으며,

또한 전체 직원 사기앙양 경비와 관련없는 예산목적외의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간담회 식사제공(1건 ★★★,★★★원), 경로당 및 공익요     원 등 간식제공(★건 ★★★,★★★원), 민원접대용 음료 및 기타(물품)     구입(★건 ★★★,★★★원)하는 등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부적정하게 집행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남구보건소장은 업무추진비 집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약제처방 및 진료비 청구업무 소홀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1항에 의하면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며,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제8조(요양급여의 범위 등) 및 제9조(비급여대상)에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에 요양기관에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요양 비급여대상은 환자 본인에게 부담 하도록 진료 및 약제를 처방했어야 함에도 2012 ~ 2014년 3년간 총★★회 ★★★,★★★천원의 요양 및 의료 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여 요양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여 ★,★★★천원의 손실금이 발생하도록 약제처방 및 진료비청구 업무를 소홀이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남구보건소장은 약제처방 시 비급여 대상을 환자 본인 부담비용에 처방하여 손실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지도․점검 소홀

【주요내용】

❍ 「의료법」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제2항에 의하면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에 의하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 같은 규칙 제15조(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에 의하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이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여야한다. 다만,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부터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규칙 제4조(검사 및 측정)제5항에 따라 티엘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필름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1개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 선량 측정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16조(지도?감독)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하여 필요하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 같은 법 제63조(시정명령 등)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37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     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     92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의하면 제     37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     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2˜2014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신고한 ★★건에 대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측정 여부, 방사선 관계종사자 건강검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자 책임현황 등 방사선 안전관리상태에 대하여 사후관리 등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남구보건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자,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측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방사선 안전관리상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의약품 수불관리 소홀

【주요내용】

❍ 포항시 재무회계규칙 제121조(계약의 체결)에 의하면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87호 서식) 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87-1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 제25조에 의하면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취득 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등의 장부를 비치(전산처리하는 경우 장부비치로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예방접종 의약품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의거 의약품 수불작성시에 입고, 출고, 잔량 등을 실제약품과 일치시켜야 함에도 2014.5.14일 감사일 현재 수량점검결과 위 현황과 같이 유박스1ml(유료) 14btl 일본뇌염 115via, 장티푸스 1via, 폐렴구균백신(무료) 93via를 대장수량보다 많게 보유하고 있으며, 인플루엔자0.5ml(무료) 1via를 대장수량보다 적게 보유하고 있고, 한센병 의약품은 지역보건의료시스템(수불대장)을 사용하지 않는 등 약품수불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남구보건소장은 의약품의 입고, 출고, 잔량을 일치시키는 등 의약품 수불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 소홀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소독의무) 제2항에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업종별 소독회수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업소(소독필증 미제출)에 대하여는 현지 점검 등을 통한 행정지도, 소독촉구 관련 계도공문 발송 등 일련의 행정조치를 통하여 시민들의 위생을 위한 정기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개 업소(2012년 ★★개소, 2013년 ★★개소)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소독촉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남구보건소장은 법정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업소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세외수입 수납금 지연 납부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제63조 제2항에 의하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수납금의 납입)에 따라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포항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제4조에도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납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에서는 2012년5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체받은 진료비 ★★건 ★★★,★★★,★★★원을 다음날까지 세입 처리하지 않고 최대 ★★일까지 지연하였고, 본인부담금 진료비 ★★건, ★,★★★,★★★원을 1일~4일간 지연하여 납입한 사실이 있으며,

- 구평보건진료소 외 ★★개 보건진료소에서는 본인부담금 진료비 ★★건, ★,★★★,★★★원을  5일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1일 ~ 24일간 지연하여 납입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남구보건소장은 세외수입(진료비) 수납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각종성금, 위문금, 기여금 등)가 있고, 제104조에 세입세출 외 현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고, 연도 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하며,

❍ 포항시재무회계규칙 제75조에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그 밖에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하고, 제50조의 2에 세입세출외 현금의 송금통지 등은 통신 또는 프로 그램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6조 및 제77조에 세입세출외 현금 수납 및 반환 시에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과 반환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세입수입으로 수납하여야 할 경비인 진료비(국민건강보험공단부담금), 의사소견서, 실습비 등 ★★★건, ★★★,★★★천원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수납하여 일정기간동안 세외수입현금과 세입세출외현금이 혼합 보관 되었고,

- 2013.5.28 포항시 재무회계규칙 개정후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을 지방 재정관리프로그램(e-호조/부채관리/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수기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남구보건소장은 세외수입 발생 시 즉시 세입조치 함은 물론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와 혼용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건설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

【주요내용】

❍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 공사감독 공무원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4호 2014.4.1)제19조(설계변경 등) 제1항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에 따라 설계변경 후 공사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 ○○○○○에서는 ‘○○보건지소 개.보수공사’를 ○○○○㈜과 2014.5월 7일 계약하여 공사를 추진하면서, 내역서에 명시된 방수공사의 계량아스팔트 시트 시공중 ‘프라이머 바름’이 필요하지 않아 미시공 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미시행한 ‘프라이머 바름’으로 인하여 절감된 공사비가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남구보건소장은 건설공사 미시공함으로써 절감된 예산 ★,★★★천원을 감액하고 설계변경하여 공사금액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암환자의료비 지연 지급 (현지처분)

【주요내용】

❍ ○○○○○에서는 정부의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시행에 따라 관련법에 의한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 「2014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안내」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의 신청내용과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등록신청자가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지원대상자 여부결정은 가급적 등록신청 시 결정․통보하되, 구비서류 등이 미비하여 시일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암환자 의료비 지급절차로서 지원대상자나 요양기관이 신청한 의료비에 대한 확인 및 검토를 완료한 후 결정된 지급금액은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가급적 2주 이내에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조치토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남구보건소에서는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면서 ★건에 대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주가 훨씬 지나 지연 입금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남구보건소장은 암환자 의료비 신청일로부터 가급적 2주일 이내에 입금조치토록하고 향후 지연 입금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일상감사 미실시 (현지처분)

【주요내용】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 또한 포항시 일상감사운영규정(2012.4.23, 훈령 제247호) 제4조에 따라 추정금액 1억원이상의 민간위탁 및 민간대행에 관한 계약업무에 해당될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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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 ○○○에서는  2012~2014년도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등     록관리 사업에 대하여 일상감사 대상사업 및 범위에 해당함에도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남구 보건소장은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규정을 숙지하여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일상감사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홀 (현지처분)

【주요내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면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남구보건소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방화관리자)로 선임된 간호6급 ○○○가 2014. 1. 15 인사발령에 의해 ○○보건소로 전보됨에 따라 30일이내에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남구보건소장은 즉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건축공사 설계도서 작성 부적정 (현지처분)

【위법부당내용】

❍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이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감독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며,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1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3호(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의 규정에 의거 설계내역서 작성시 설계도면 검토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면적의 수량을 산출하여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 ○○○○○에서는 방사선실 리모델링 공사, ○○○ 보건지소 보온작업 및 시설물 보완공사,○○○○○ 예방접종실 이전확장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면 검토를 통하여 수량산출을 하지 않고 약식으로 산정된 견적서를 참조하여 내역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남구보건소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등 업무연찬을 통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