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보건소 종합감사

(2014.6.11. ∼ 6.1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북구보건소 종합감사결과 보고서

Ⅰ. 감사목적

지역보건 및 건강증진, 전염병 예방 등 보건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로 불합리한 점과 예산낭비 요인을 개선하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건전성․투명성 등을 확보하여 시민으    로부터 신뢰받는 보건소 구현

Ⅱ. 감사실시개요

□ 감사대상 : 북구 보건소

□ 감사범위 : 2012.06월 ~ 감사일 현재까지(업무전반)

□ 감사기간 : 2014.6.11 ~ 6.17

□ 감사인원 : 감사반장외 5명

□ 감사 중점사항

❍ 보조금 정산 및 정산검사 이행 여부

❍ 의약품 관리 및 의료비 지급 실태 등

❍ 건설공사 시공 적정성

❍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Ⅲ. 감사결과

□ 총    평

❍ 잘된 점

☞ 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지역보건 및 의료의 다양한 맞춤형 사업   을 전개하여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정기 또는 수시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도 점검하여 의료시설 운    영에 시민편의 증진

- 한센, 당뇨병 환자 등의 진료 및 암환자의 진료비 지급 등 저        소득층 진료와 관리로 시민건강 증진

- 금연운동,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운동, 장기기증등록 장려 운동 등을    전개하여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 기여

❍ 수범사례

북구보건소에서는『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포항!』슬로건을 걸고 흡연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는 등 쾌적하고 건강한도시 포항 건설에 힘을 기울 임

❍ 미흡한 점

-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신고 처리 시 등록면허세 미확인

- 보조사업 정산 검사가 제되로 되지 않는 등 관련법규 미 준수

- 약제처방 및 진료비 청구업무 소홀

- 예산 전용 및 변경 절차 없이 예산 집행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구분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금액)	시정(기타)		주의 (인원)	개선	모범 사례
	총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시정	주의
북구	22	7	5,455		3 (5,455)	1	13	3 (7)		2

【제 목】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신고 업무처리 소홀

【주요내용】

◆ 북구보건소에서는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업무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약사법」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약국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약국개설등록 신청서에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의료법」제33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제23조에 의하면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특정한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면 의료법에 따른 건축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의원 등의 개설허가와 약사법에 따른 약국의 개설등록은 제3종, 의료법에 따른 의원 등의 개설허가 중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제4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 구「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2011.1.1.시행)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그 밖의 시”의 경우 제3종은 15,000원, 제4종은 10,000원이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따라서 약국개설 등록 신청서와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를 수리할 때에는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면허세를 납부한 후 약국개설 등록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약국개설 등록 신청서를 수리하면서 2012년도에 ○○○ 약국외 10개소, 2013년도에 ○○○○약국외 4개소 등 총 16개소 약국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수시분) ★★★천원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록증을 교부하였고,

- 또한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를 수리하면서 2012년도에 ○○○○○의원외 16개소, 2013년도에 ○○○○○의원 외 7개소 등 총 24개소 의료기관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천원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등 약국 개설등록 및 의료기관 개설신고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보건소장은 미납부된 면허세 ★★★,★★★원을 납부(세입)토록 조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기간제근로자 채용관리 소홀

【주요내용】

◆ ○○○○○에서는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알코올상담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9조에 의하면 사용부서가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적격자를 선발하고 신원조사를 한 후에 채용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12조에 의하면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① ○○○ 외 ★명의 합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채용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신원조사를 실     시하지 않았고,

② 또한 인력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의 평가항목으로 경력사항에 자격     기준인 보건사업 및 관련업무 자격증 소지자 항목을 추가하였고,      구체적인 경력평가 세부기준 없이 점수를 부여하였다.

③ ○○○ 채용과 관련하여는 전문인력 채용 공고시 계약기간을          2013.3월부터 2013.12.31.까지 공고하고도 연간근로계약을 체결하     지 않고 4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와 같이 신원조사 미실시, 서류전형의 평가항목 부적절, 근로계약체결 부적절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보건소장은

1. 기간제 근로자 채용(선발)관리 시 관련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    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    며,

2. 관련공무원에게는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한센간이 양로주택 거주자 운영비(난방비) 지원 착오 등

【주요내용】

❍ ○○○○○에서는 흥해읍 성곡리“○○○○ ○○○○”에 거주하는 한센사업대상자 중 정착농원“간이양로주택 거주자”에 대하여 급식비, 난방비, 간호조무사, 취사․세탁부 등 운영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행하는「한센사업 지침」에 의거 수용자에 대하여 급식비 1인 1일 1,800원, 보조요원 및 취사세탁원 1인 월 630,000원씩 1년에 16개월치를 지급하며, 난방비는 각 세대별 년 500,000원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 ○○○○○에서는 분기별 운영비를 ○○○○ ○○○○에 보조금으로 교부하며 ○○○○ ○○○○에서는 교부받은 운영비를 개인별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서를 제출하고 있다.

❍ 『포항시 보조금관리조례』제15조(감독)에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센환자의 생활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지침에 맞추어 운영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에서는 교부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한세간이 양로주택 거주자에 대해 세대별 년 ★★★,★★★원을 지급하여야 할 난방비를 전체 거주자 ★★명에게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2013년도에 1인세대에 ★★,★★★원이 부족하게 지급되고 2인세대에는 ★★,★★★원이 과다 지급되었으며, 2014년도 상반기에도 1인세대에 ★★,★★★원이 부족하게 지급되고 2인세대에는 ★★,★★★원이 과다 지급 되는 등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난방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 또한 2014년 1/4분기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비 ★★,★★★천원 교부 후 사업자인 “○○○○ ○○○○”으로부터 받은 정산보고서상에 집행액이 ★★,★★★천원으로서 집행잔액이 ★★,★★★원인데도 ★원으로 정산하는 등 정산내용이 부정확한데도 그대로 정산처리하는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보건소장은 운영비(난방비) 지급을 관련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아울러 2014년 1/4분기 정산보고서상 집행잔액이 잘못 정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2/4분기 정산 시 정확한 정산보고서를 받도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마약류취급자(업소) 지도․점검 소홀

【주요내용】

❍ ○○○○○에서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하여 마약류의 도난․분실 등 취급․관리가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 제1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해당 업소나 공장․창고, 대마초 재배지, 약국, 조제 장소, 그 밖에 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관계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해당 업소 등의 구조․설비․업무현황, 기록한 서류와 의약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8조(마약류 감시원) 제1항에 마약류 감시에 대한 관계 공     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마약류와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 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마약류 감시원을 두고 있다.

❍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35호) 제4조에 감시는 정기감시와 수시감시로 구분하고 있고 정기감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수립․시달하는“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따라 마약류취급자에 대해 2년에 1회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201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관내 ★★★개 마약류 관리자 또는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마약류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보건소장은 관련법령 및 기본계획에 따라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마약류 취급관리가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보조금 정산 및 지도․감독 소홀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시민건강 증진 및 지역보건의료 증진을 위하여“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의료관련 감염병 감시”,“한센병 환자의 열악한 환경 개선”등 다양한 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보조신청) 제1항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6조에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에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제1항에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의 “세부집행지침(민간이전 307)”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 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보조금 정산시「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일 경우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일 경우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첨부토록 하고 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제96조(선금급)에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제조나 1천만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급 지급 시에는「지방자치단체 계약관련 회계예규」에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생물테러이중감시체계 운영비”외 1건의 보조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보조사업자의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 보조금 교부결정시 교부조건에“카드사용 명문화”및,“수익금(이자) 발생 시 반환”을  별도로 명시지 않는 등 교부조건 작성을 소홀이 하였으며,

- 사업종료 후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또한 사업비 ★★,★★★천원의“한센간이시설 ○○○○ 복지동 옹벽공사”와 관련하여 ★★,★★★천원의 선금급 청구에 대하여 선금급보증서 제출 대신 사용각서만으로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사업시행전 실시한 일상감사에서 교부결정서의 교부조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계약체결과 관계법령 사업시행 지침 등에서 정한 집행 및 정산절차를 이행토록 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교부조건에 이를 명시하지 않은 등 교부조건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보건소장은

1. 보조금 신청에서부터 교부결정, 정산까지 보조사업 전반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조례,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련공무원 교    육을 실시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2. 관련공무원에게는 주의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가족수당 지급 소홀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0조(가족수당) 제1항에 의하면,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는 월 4만원을,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하고, 제2항에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 그런데도 상기 현황과 같이 ○○○에 대하여 ★★★,★★★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에 대하여 ★★★,★★★원을 지급하는 등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은 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보건소장은 과다 지급된 가족수당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시책․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요내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     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5호)의하면      기관운영ㆍ정원가산ㆍ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거 집행하고, 간담회 등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하면 시책추     진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등 사업추진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5호)의하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ㆍ과ㆍ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     비로서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     으며,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화․행사 등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없음에도 2012년도(1건 ★★★,★★★원), 2013년도(14건 ★,★★★,     ★★★원), 2014년도(6건 ★★★,★★★원)에 보건소직원 및 공중        보건의사, 공익근무요원, 청소인부, 기간제근로자에게 급식 및 선물과     내방객 음료 구입 등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 ② 전체 직원 사기앙양 경비와 관련없는 부의금(2건), 기간제근로자 간     식제공(1건 ★★★,★★★원)등 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보건소장은 업무추진비 집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요내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     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에 의하     면 시설장비 유지비 적용범위는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와 장비, 시설, 시스템      등에 부속되어 일부를 이루는 부품(물품)을 수리차원에서 교체하는 경     우에는 집행할 수 있으며,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시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토록 하고 있다.

❍ 또한 같은 기준에 의하면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현금을 지급하며 단체급식 시에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에     의한 결재원칙하고,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국가      (지방)단위 행사참석 여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를 지급     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시설장비유지로 장비, 시       설, 시스템 등 부품(물품)을 수리차원에서 교체 사용하지 않고 일반수용      비 성격인 소모성물품인 복사용지(1건 ★,★★★,★★★원), 프린터 토너     (1건 ★,★★★,★★★원), 화장지(1건 ★★★,★★★원), 청사관리용 소모품     (1건 ★★★,★★★원) 등 총 4건 ★,★★★,★★★원을 일반사무관리비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시설장비유지에서 지출하는 등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행사실비보삼금으로 매년 개최되는 전국 한센가족의날 체육대회(3건      ★,★★★,★★★원) 참석자에게 실비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관련 영수증을      징구하지 않고 단체명의로 일괄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보건소장은 관련규정과 기준에 맞추어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예산의 변경절차 미이행

【주요내용】

❍「지방재정법」제4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등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있으며,

❍ 「포항시 재무회계규칙」 제28조에 의하면 본청 담당관․팀장․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예산변경․전용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업무 담당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에 의하면 예산의 전용은 사업부서에서 전용요구를 하고 예산부서에서 심사하며 자치단체장이 결정한 후 관계부서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고 예산의 변경은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 실․국장, 사업소장의 승인절차를 거치야 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파워풀보건소식 제작 외 1건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동일 정책사업내의 단위사업을 변경하는 예산전용에 해당됨에도 예산부서의 협의절차 없이 집행하였고, 에이즈예방 캠페인 실시에 따른 홍보물품 구입 외 3건의 예산의 집행하면서 동일 단위사업내의 세부사업을 변경하는 예산변경에 해당됨에도 예산부서의 협의절차 없이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보건소장은

1. 예산을 불가피 하게 전용하거나 변경할 시 반드시 관련법령 및 규정    에 따른 예산부서와 협의절차를 거친 후 집행하시고 회계 관계공무    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    의하시기 바라며,

2. 관련공무원에게는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사고마약류 폐기처분 보고 및 몰수마약류 인수인계 소홀

【주요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의하면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가 변질․부패 또는 파손 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된 경우,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가 있어 마약류를 폐기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폐기신청을 받은 시장은 규정에 따라 폐기처분한후 별지제27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의하면 보관책임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직근상급자(과장)의 입회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제7조제3항에 따른 몰수마약류인수대장과 몰수마약류 처분(폐기 및 분양)대장의 내역과 현품을 대조 확인한 후 대장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매 건별 매 포장용기별로 첨부된 몰수마약류 보관 및 인계인수조서에 기록·날인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사고마약류 폐기처분내용 ★★건에 대하    여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감사일 현    재까지 미제출하였으며, 보관책임자 변경으로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    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몰수마약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함    에도 인계인수조서 및 관련대장에 날인하지 않는 등 인계인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보건소장은 사고마약류 폐기 처분 및 몰수마약류 인계인수조서 날인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약제처방 및 진료비 청구업무 소홀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1항에 의하면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며,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제8조(요양급여의 범위 등) 및 제9조(비급여대상)에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에 요양기관에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요양 비급여대상은 환자 본인에게 부담 하도록 진료 및 약제를 처방했어야 함에도 2012 ~ 2014년 3년간 총★★회 ★★★,★★★천원의 요양 및 의료 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여 요양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여 ★,★★★천원의 손실금이 발생하도록 약제처방 및 진료비청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보건소장은 약제처방 시 비급여 대상을 환자 본인 부담비용에 처방하여 손실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각종성금, 위문금, 기여금 등)가 있고, 제104조에 세입세출 외 현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고, 연도 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하며,

❍ 포항시재무회계규칙 제75조에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그 밖에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하고, 제50조의 2에 세입세출외 현금의 송금통지 등은 통신 또는 프로 그램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6조 및 제77조에 세입세출외 현금 수납 및 반환 시에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과 반환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 포항시재무회계규칙 제126조에 의하면,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하고,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세외수입으로 수납하여야 할 경비인 진료비(국민건강보험공단부담금), 의사소견서, 실습비 등 ★★★건, ★★★,★★★,★★★원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수납하여 일정기간동안 세외수입현금과 세입세출외현금이 혼합 보관 되었고,

-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남.북구 보건소) ★★★,★★★,★★★원을 2014.2.26에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반납받은 후 즉시 포항시금고로 세입조치하고  추후 추경확정 후 반납해야 함에도 2014.5.8까지.포항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방치한 사실이 있고,

- 2013.5.28 포항시 재무회계규칙 개정후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을 지방 재정관리프로그램(e-호조/부채관리/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 세입세출외 현금 지출증빙자료를 지출증빙서로 편철하여 보관하지 않고 일반기록물의 보관방식으로 문서보관을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보건소장은 세외수입 발생 시 즉시 세입조치 함은 물론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와 혼용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제 목】세외수입 수납금 지연 납부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제63조 제2항에 의하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수납금의 납입)에 따라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포항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제4조에도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납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2년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체받은 진료비 ★★건 ★★★,★★★,★★★원을 다음날까지 세입처리 하지 않고 최대 20일까지 지연하였고, 본인부담금 진료비 ★★★건, ★★,★★★,★★★원을 1일~4일간 지연하여 납입한 사실이 있으며,

- ○○보건진료소 외 9개 보건진료소에서는 본인부담금 진료비 ★★★건, ★,★★★,★★★원을  5일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1일 ~ 7일간 지연하여 납입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보건소장은 세외수입(진료비) 수납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 소홀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소독의무) 제2항에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업종별 소독회수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업소(소독필증 미제출)에 대하여는 현지 점검 등을 통한 행정지도, 소독촉구 관련 계도공문 발송 등 일련의 행정조치를 통하여 시민들의 위생을 위한 정기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개 업소(2012년 ★★개소, 2013년 ★★개소)에 대하여  현지 점검 등을 통한 행정지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보건소장은 법정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업소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건설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

【주요내용】

❍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 공사감독 공무원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4호 2014.4.1)제19조(설계변경 등) 제1항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에 따라 설계변경 후 공사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 ○○○○○에서는 ‘○○○○○ 본관 및 건강증진센터 옥상방수공사’를 (주)   ○○○○과 2012.5.15일 계약하여 공사를 추진하면서, 내역서에 명시된  공법인 복합시트방수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공법이 다른 우레탄방수로 시공 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방수공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를 ○○○○건설(주)와 2013.5.29일 계약하여 공사를 추진하면서, 화장실 내벽의 타일은 내역서에 명시된  공법인 ‘타일압착붙이기’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공법이 다른 타일떠붙이기’로 시공 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타일붙이기 공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북구보건소장은 설계내역과 다르게 시공한 후 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절감된 예산 ★,★★★천원을 환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예방접종 위탁기관 지정 공고업무 소홀 (현지처분)

【위법부당내용】

❍ 『감염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항(정기예방접종), 제    25조 제2항(임시예방접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   편한 주민 등에 대하여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 업무를 관할구역 안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 중에서 특   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개소의 예방접종 위탁기관을  지정하면서 공고를 누락하는 등 예방접종 위탁기관 지정관련 공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 보건소장은  관련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시어 예방접종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결핵환자 관리 소홀 (현지처분)

【주요내용】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8조(결핵환자 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핵환자 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결핵환자 등의 발견 및 신고 접수 등, 결핵환자 등의 추구검사(追求檢査) 및 집단유행 사례에 관한 역학조사, 결핵환자 등의 검사 및 투약 등, 결핵환자 등과 관련된 기록 및 통계 등의 관리, 그 밖에 결핵환자 등에 대한 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또한 2013년도 결핵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 Ⅲ.결핵환자관리에 의하면   치료환자는 환자관리기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일정기간 투약·치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약방법은 처방기간동안 매월 투약예정일은 첫 투약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월 1회 1개월분 투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기간 분을 추가 투약 가능하다. 또한, 환자가 투약예정일 보다 늦게 왔을 때는 늦게 온 일수에 해당하는 약의 양을 제하여 투약하고, 약의 양을 제하고 투약한 환자는 마지막 달에 잔여량을 추가 투약하고 마지막 달에 45일 이상을 투약해야 하는 경우는 1개월(30일)분만 다음달 나머지 잔여량을 투약하며, 투약 후 관리기록표의 “수령자인”란에 날인 또는 서명이 필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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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에서는 ○○○ 외 4명의 결핵환자에게 2013~2014년 약    품을 투약하면서 첫 투약일을 기준으로 투약예정일보다 늦게 왔는데도 늦    게 온 일수에 해당하는 약의 양을 공제하여 투약하지 않고 지연일수에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한달에 한번 일정량의 약품을 투약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결핵환자에게 월 1회 투약시 관리기록표의“수령자인”란에 날인    또는 서명이 필수인데도, ○○○ 총 5명에게 13회 투약하면서 환자 본    인의 서명을 받지 않은 채 투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은  관련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시어 결핵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미숙아 등 의료비지원결정 행정정보 공동이용 소홀 (현지처분)

【위법부당내용】

❍ 「전자정부법」제36조에 의하면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 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 기관등 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7조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여야 하며,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민원사항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또한 「2014년도 모자보건사업 안내」에 따르면,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의료비 지원신청시 첨부서류 중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을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2012년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신청자 중 18명에 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동의(서명)하였음에도 주민등록등본 등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처리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보건소장은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동의한 경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능한 정보는 제출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물품취득 부적정 (현지처분)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

❍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7조에 의하면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방침 및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물품구입시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세출목적에 맞게 구입하여야 함에도  2012년도 카메라 1건 ★★★,★★★원, 2013년도 문서세단기 및 TV 총 2건 ★,★★★,★★★원을 지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세출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 보건소장은  관련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시어 물품취득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미숙아 관리업무 소홀 (현지처분)

【주요내용】

❍ 모자보건법 제9조의 2(미숙아 등에 대한 등록카드)에 의하면“미숙아 등의 출생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숙아 등에 대하여 등록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 또한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요원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2012년 ★★★명, 2013년 ★★★명, 2014년 5월말 ★★명에 대해 미숙아 등록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나 2012년 ★★★명, 2013년 ★★★명, 2014년 ★★명에 대한  미숙아 등록카드를 미작성하였으며, 또한 미숙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해 미숙아 아동의 가정에 대해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미숙아 등록아동에 대한 가정방문을 이행하지 않는 등 미숙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북구보건소장은 미작성된 미숙아 및 선천이상아 ★★★명을 모두 등록카드 작성(전산입력 관리가능)하시기 바라며, 또한 전화상담 및 가정방문을 이행하신 후 그 내역을 기재하시기(전산입력 가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