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범사례 - 자치행정과 】

옥외광고물설치 사전상담제 운영

□ 사업(추진)개요

○ 도시화로 인한 신·개축 건축물 증가에 따른 옥외광고물이

도시경관 조성에 중요한 요소로 대두

○ 사업주들의 옥외광고물 설치 시 허가·신고등에 따른 인식 부족

○ 불법, 무질서 광고물 설치 후 정비 및 개선에 많은 어려움과

비용 소요

□ 추진실적(내용)

○ 특정구역 신축 건물에 대한 옥외광고물 설치 전 사전 상담

→ 특정구역 : 장량동, 우창동, 송라면

• 전화 상담 : 32건

• 방문 상담 : 12건

○ 특정구역 일대 불법광고물 정비

• 정비건수(계고 등) : 120건

• 정비반원 : 구청2명, 동주민센터2명, 기간제1명

□ 시민참여 홍보

○ 언론 및 시 홍보물(열린포항 등) 게재

□ 기대효과

○ 아름다운 도시만들기로 도시미관 제고

○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으로 광고문화의 의식 변화 유도

【 모범사례 - 복지환경위생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극 발굴 및 보호

□ 추진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하여 적극적인 보호가 요망되나 관        련 규정으로 인한 책정에 어려움이 있음

• 가족관계단절 등의 사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거부하         는 대상자 ⇒ 실적적 가족관계 단절상태 사실확인 보호

• 일반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동차로 인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자

•  배우자의 폭력 등으로 도피 중인 대상자 등

□ 추진방법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상정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심사의뢰하여           행정에서 적극 구제․지원

□ 추진실적(내용)

○ 4회 264가구

• 실질적 가족관계단절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승인

•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사항 인정 및 보호조치

□ 기대효과

○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 행복한 사회 구현

【 모범사례 - 산업과 】

북구청 공무원 기동(보조)진화대 운영

□ 추진개요

○ 봄철 산불대책기간 종료 후 하절기 산불진화대책 공백 발생 대비

○ 하절기 산불발생시 조기 출동으로 초동진화를 위함

○ 북구청 공무원 기동(보조)진화대 운영

• 구성현황 : 5개조 25명(각과별 남자직원 5명으로 편성)

• 운영기간

- 2013년도 : 2013. 5. 22 ~ 11. 14

- 2014년도 : 2014. 6.  9 ~ 11. 14

• 임    무 : 산불진화 및 현장업무 보조

□ 추진실적

○ 북구청 공무원 기동(보조)진화대 발대식 개최 : 2013.5.24.

○ 개인별 산불진화장비 배부(등짐펌프, 갈퀴, 모자, 헤드랜턴, 마스크 등)

○ 산불기동진화대 모의 진화훈련 실시

• 일    시 : 2013. 10. 25

• 장    소 : 덕수공원내 수도산

• 훈련내용 : 조기출동 및 진화훈련

□ 기대효과

○ 산불상황 발생시 조기출동 초동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

【 모범사례 - 건설교통과 】

시민위주의 근무시간 조정을 통한

영일대해수욕장 불법노점상 단속 실시

□ 사업(추진)개요

○ 영일대해수욕장 불법노점상 단속

• 영일대해수욕장에 공무원의 정식 근무시간이 아닌 시민들이 많

이 이용하는 시간(야간 및 주말)에 맞춰 불법노점상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해수욕장 이미지 제공

• 단속개요

- 단속대상 : 불법노점상 및 노점차량, 폭죽, 소음행위 등

- 단속기간 : 2014. 6. 8 ~ 8. 31

(평일 15:00~21:00, 휴일 13:00~21:00)

- 단속반 편성

․ 평일 2명(북구 건설교통과)

․ 주말 및 공휴일 3명(건설교통과, 구청 각과·중앙동·두호동)

□ 추진실적(내용)

○ 불법노점상 단속실적

• 정비실적 : 389건(노점상 331, 노상적치물 11, 차량노점 47)

□ 기대효과

○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야간 및 휴일에도 지속적으로 단속 및

정비를 통해 노점상 영업행위 근절

○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밝고 깨끗한 도시이미지 제공

【 모범사례 - 건설교통과 】

겨울철 제설함 관리 효율방안

□ 현    황

○ 도로변에 설치한 제설함에 관리번호가 없어 제설함 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 문 제 점

○ 평소 제설함이 파손되거나 부족한 경우 시민이 전화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

○ 현재 제설함에는 관리번호가 없어 시민이 제설함 관련하여 전화        신고할 경우 관리부서를 찾아야 하고 제설함 위치 설명에도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통화가 길어져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있음

□ 개선내용

○ 제설함에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전화 신고자가 관리부서를          찾아서 제설함 위치를 길게 설명할 필요없이 관리번호만 얘기하면        관리부서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

□ 기대효과

○ 제설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이 제설함 관련 신고시 위치        설명을 생략하여 통화시간 단축 편의를 제공함

【 모범사례 - 건축지적과 】

건축사와 함께하는『건축민원상담실』

□ 추진개요

○ 다양한 분야의 검토가 필요한 건축행위에 대한 무료상담 서비스 제공

• 북구청 종합민원실 내 별도 상담창구 운영

• 월 8회 운영(매주 월․수요일 10시~12시)

○ 지역건축사협회의 협조를 통하여 전문 건축사 배치(매주 2명)

○ 증가하는 건축 민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 충족

(단위 : 건)

2011		2012		증감 (%)	2013		증감 (%)	2014.6		증감 (%)	비고
허가	신고	허가	신고		허가	신고		허가	신고
538	467	513	478	△1.4	375	502	△11.5	208	347	13

□ 추진실적

○ 운영회수 : 총32회 운영(´14.3.1 ~ 6.30까지)

○ 처리실적 : 건축인․허가 등 건축민원상담 152건

□ 기대효과

○ 복합적인 건축인․허가 관련 민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건축으로 인한 각종 민원발생 사전 억제 및 분쟁 조정, 중재         역할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건축과 관련한 제반 법령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시민들의 건축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

【 모범사례(업무개선) - 세무과 】

항공영상으로 건축물 누락세원 조사

□ 사업(추진)개요

○ 대형공장의 경우 불법으로 증축된 무허가 건축물 등 과세누락발생

○ 항공사진 : 랜드맵 시즌2  4set 660천원 구입(개별주택 현장확인용)

•구입처 : (주)ILM소프트 - 항공지도 제작 판매업체

○ 항공사진상에는 존재하지만 건물배치도에 없는 공장용 건물을 발췌

○ 현장 확인 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대장 정비 및 추징

○ 무허가 건축물의 공장용지인 경우 분리과세가 아닌 고세율

종합합산 과세대상

※ 분리과세 :  2/1,000    종합합산 : 2~5/1,000

□ 추진실적(내용)

○ 재산세 146건 526백만원 추징 (2014년 실적)

• 재산세 현황과세에 근거하여 무허가 건축물, 산업단지내 조성         완료된 부지와 입주기업의 공장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 최근         항공촬영 사진을 이용한 재산세 과세대장과 대사 후

• 물건을 현장확인함으로써 과세누락된 재산세를 추징한 사례임

□ 기대효과

○ 탈루세원 방지 및 추징으로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

○ 사전 과세예고 및 구제절차 안내 등으로 조세저항 최소화

【 모범사례(업무개선) - 세무과 】

예금계좌 전자압류로 신속한 체납액 징수

□ 현    황

○ 체납자에 대한 예금계좌 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전국에 산재해있는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업무추진

• 우편으로 조회-결과회신-압류의뢰-추심의뢰-체납액충당

□ 문 제 점

○ 현행 예금압류는 예금조회부터 압류·추심까지 3개월 소요

○ 압류관련 서류 수작업 및 송달(우편)로 신속한 채권확보에 어려움

○ 체납세 완납 시 예금압류 해제절차 지연으로 민원불편 발생

□ 개선내용

○ (기존) 각 금융기관 지점별 압류조서 작성 및 우편발송 처리

• 서류송달시 단계별(조회·압류·추심·해제) 등기발송 및 처리지연

○ (개선) 금융결제원과 지방세시스템간의 연계로 전자처리 가능

• 금융결제원의 중계를 통해 실시간 금융기관 전자서류 송달

• 예금조회에서 압류 및 추심까지 최대 1개월내 처리(2개월 단축)

※ 2012년 6월 북구청에서 안전행정부 지방세과 건의후 제도개선과제        로 채택되어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사례

- 2014년 6월부터 1차적으로 예금압류와 추심은 전자처리 시행중

- 계좌조회 전자처리 시행시기는 현재 논의중

□ 기대효과

○ 예금압류□추심의 절차 간소화로 신속하고 효율적 체납처분 가능

○ 전자송달에 따른 우편료  년간 25,000천원 절감 기대

○ 행정력 낭비요인□압류해제 지연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

통한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에 기여